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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
- 노승선
- 2025-07-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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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재구 대표회장, 국정기획위원회 방문...박수현 위원장 면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24일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방문하여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직접 교부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 주요 과제이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공약이행을 위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를 24.24%까지 5%p 인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또한 자치구를 제외한 시･도와 시･군 모든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다. 정부가 자치구 몫의 교부세를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로 인해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불균형과 주민복지 수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를 강력히 건의했다. 실제 자치구의 재정상황은 2025년 기준 시에 비해 2.3배, 군에 비해 2.3배 낮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비중은 예산대비 자치구가 62.2%로 시 40.3%, 군 25.3%에 비해 월등히 높다. 따라서 자치구는 자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에 사용할 재원
- 노승선
- 2025-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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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 기획재정부 찾아 2026년 국가예산 사업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가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가예산 대상사업과 현안사업 10건을 건의했다. 먼저, 김 부군수는 정성원 문화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올림픽 정식종목인 카누 슬라럼은 2036년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고창군은 부지확보 완료 등 사업추진 준비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용호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196억원) 등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도 함께 건의했다. 김 부군수는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간 도로망에 집중됐던 서해안 남북축 연결기능의 철도 분산화, 접근성 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임대한 안전예산과장을 만나 대동 자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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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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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도올 김용옥 선생 접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 노승선
- 2025-07-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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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 국회 산불특위에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는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와 산림청 관계자들에게 수해복구 및 재해예방을 위한 현안 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 함께한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호우 등 재난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며 “재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이날 산불특위에 전달한 주요 건의사항에는 △산 연접지 난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정부예산 반영 및 국가지방하천 관리청을 국가로 단일화 필요, △딸기육묘의 재해보험 보상 품목 편입과 시설하우스의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 △집중호우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현안(7건)이 포함됐다. 또한 박 지사는 현장을 찾은 산림청장에게 “산사태 취약지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방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산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산림청 관계자들이 함께해 피해
- 노승선
- 2025-07-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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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 3분기 당정협의회 개최…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논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안양시는 ‘2025년 3분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양교도소 부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평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오후 4시30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강득구・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시 간부 공무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 문화 녹색도시 완성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평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위례 과천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철도 단계적 지하화 및 상부개발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안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소통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안양시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
- 노승선
- 2025-07-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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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조직문화와 제도 정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
- 노승선
- 2025-07-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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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등에 폭력·인권 침해 행위, 철저히 대응"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
- 노승선
- 2025-07-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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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호우 피해 8개 시군에 응급복구비 30억 원 긴급지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천시 등 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지난 22일 가평군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응급복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호우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15억 원, 포천시에 8억 원을 지원하고, 의정부·화성·남양주·연천·여주·이천 등 6개 시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1억 원까지 도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등의 잔해물 처리, 임시 보강, 안전조치 등 응급복구에 사용되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도는 폭염특보 속 호우 피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 20대와 얼음물 1만2천 개를 소방 대보리 지휘본부(cp)와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지원한다. 24일 오전 10시
- 노승선
- 2025-07-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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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 박지혜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24일 시청 의정홀에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과 함께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갑), 이영봉 경기도의원, 최정희‧강선영‧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김동근 시장과 강현석 부시장, 주요 국‧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 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의정부 구간 내 교외선 역 신설 ▲의정부경전철 서부 연장 ▲광역버스 노선 신설 ▲노후 상수관로 개선 사업 등 총 7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전향적 처리’를 국방부에 지시함에 따라, 의정부시의 핵심 현안인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시는 이번 대통령 지시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
- 노승선
- 2025-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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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교통부,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확장 본격 추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
- 노승선
- 2025-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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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3차 지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노승선
- 2025-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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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안전부, 재난은 줄이고 민생엔 활력 중앙-지방 협력으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 노승선
- 2025-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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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7월 23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DDP와 장충단공원 등 다양한 문화·공원시설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활발한 상권을 이루는 반면, 이면부에는 저층 주거지가 혼재되어 다양한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9년 최초 결정 이후 추진한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개발 여건 조성하고 자유로운 민간개발을 유도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공공성 확보 및 시 정책과 연계한 높이 완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구역 내 지정된 최고높이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24년 4월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허
- 노승선
- 2025-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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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동작구 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노들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수정가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7월 23일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들역세권(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지는 9호선 노들역 인근 노량진로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부분 철거 시작 후 7년 이상 장기 유휴부지로 남아 있어, 해당 대상지의 안전 문제 해결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5층~지상 42층(최고높이 130m 이하) 규모의 총 973세대(장기전세주택 288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며, 해당 대상지는 여의도 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노량진로 인접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영장, 작은도서관, 키즈카페 등 대상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편의는 물론,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구릉지형 대상지에 과도한 옹벽이 설치되
- 노승선
- 2025-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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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