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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창훈 목포시의원, 전국 최초'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목포시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관할 공유수면에 장기간 계류·방치되어 해양오염이나 항해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치선박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방치 선박은 항만 공간을 불필요하게 점유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국가 차원의 규정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폐어선으로 인한 목포 어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생산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치선박 및 관련 용어 정의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부여 △방치선박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철거·이전 등 필요한 조치 규정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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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창훈 목포시의원. 목포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이 최대 75%까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여, 현행 목포시 건축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노후 주택의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 설치처럼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충분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연 1회로 조정 △감경비율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상향 △부과 시정 기간 3년으로 확대 △감경 사유 추가 등 현실적으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수 방지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률과 지방 조례 간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훈 의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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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창훈 목포시의원, 목포시 전남 최초 로컬크리에이터 제도적 지원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창훈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목포시의 자연·문화적 자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에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와 육성 목적 △시장의 책무 △육성·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 발굴과 인프라 확충, 아이디어의 사업화,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교육과 인력 양성까지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창훈 의원은 “목포의 자연과 문화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청년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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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석규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 달달버스’ 동행...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현장 동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5일 김동연 지사의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의정부 방문 일정에 함께하며,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에 합당한 보상과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의정부시 민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건설 브리핑’ 현장에서 “과거 경기 북부의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지사께서 발표한 ‘경기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참여형 펀딩으로 추진되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건설 계획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의정부를 지나는 민자 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건설 방식이 민자사업인지, 재정 사업인지에 따라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정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구리-포천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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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이(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 주관하는 `의정부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 간담회`가 지난 9월 16일 열렸다. 실무 기관은 의정부시 농협지부(남궁평 지부장)와 경찰서(이상엽 경찰서장)이며, 의회에서는 최초로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실무 협의가 개최됐다. 실무협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상황 관련 `은행 비상벨` 통한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논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캠페인 활동 ▲2차 민생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예방책 등을 논의했다. 김지호 의원은“2024년 보이스 피싱 피해액 8,545억 원 대비 현재 2025년 1분기에 이미 3,116억 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해 은행과 경찰서 간 비상벨 핫라인 공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정부시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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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 ‘학생교육문화회관’주요사업 추진 현황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16일,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방문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등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학생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문화·예술체험교실, 공연·전시, 학생자치 활동, 학생 오케스트라, 악기 지원센터, 자유 이용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회관 관계자는 “현재 문화·예술체험교실에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소질 계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연·전시 프로그램에는 7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며 문화 향유의 폭을 넓혔다”며 “청바지기획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고, 자유이용시설은 4만 8천여 명이 이용하는 등 청소년 생활·문화공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자치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다”며 “내년에는 학생 맞춤형 공연 프로그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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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김종섭 부의장, 울산학원총연합회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부의장(교육위원회)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은 16일(화)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울산학원총연합회 현안 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 학원들의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 사항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과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종섭 부의장을 비롯해 울산학원총연합회 회장(박철수)과 임원진, 울산교육청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원총연합회 참석자들은 “학원운영자 역시 교육자로서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학원들이 감시의 대상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학교 등하교 시 학원 차량의 안전한 대기장소 확보 △‘적발’ 보다 ‘지도’ 위주의 학원 점검 △교습비 조정위원회 매년 개최 △학원장 연수 지원 요청 △개인 과외 교습자의 정기적인 지도점검 △학원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바우처 발급 등 다양한 정책 지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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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 매곡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 농소3동)은 16일 오전, 북구 매곡초등학교(교장 이재성)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석주 의원을 비롯해 울산시교육청 및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매곡초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매곡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측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매곡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운동장 스탠드 바닥 데크가 절반(50%)만 설치되어 있어 학생안전에 위험 요소가 된다”며, “나머지에 대한 스탠드 바닥 데크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부서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선 사안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석주 시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탠드 데크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시설 하나라도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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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이정애, 박은경, 김동훈, 원주영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3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펀그라운드 오남 △남양주몽골문화촌 △화도푸른물센터 △호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정지 △평내체육문화센터 △남양주 궁집 △남양주문화원(문화재단 및 작은도서관) 등 7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별내도서관 △별내역 △다산체육공원1호 △다산동 인공암벽장 설치대상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정약용도서관 등 6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으며, 건축 진행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주요 이용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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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여 내실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은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한송연, 손정자, 전혜연 위원과 전문위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총 10개소로 첫날인 15일에는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5개소와 이튿날인 16일에는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역자활센터 △남양주시시각장애인 통합센터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 등 5개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센터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위원들은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 이용 시민의 요금감면 혜택 필요성 △유사한 일자리센터 기능 통합 및 남양주 인구
- 김재윤
- 2025-09-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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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도의회 의원 및 의회 공무원 소송비 지원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법령 등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범위(수사 포함 각 심급별 1,000만 원, 총 4,000만 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신청 및 지급 △소송비용 지원 취소 및 지원비용 반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김종필 의원은 “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될 경우 직무수행 위축과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재윤
- 2025-09-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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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조례안 등 52개 안건 처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을 비롯해 예산안 2건(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동의안 11건(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승인안 6건(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규칙안 1건(충청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안건 3건(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을 포함해 총 5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에는 12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이동우 의원은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이의영 의원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 이행 촉구’ △김호경 의원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조속한 지원 이행 촉구’ △박경숙 의원 ‘보은군 국립생태수목원 유치의 필요성에 관한 제언’ △김꽃임 의원 ‘충북도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조직 개편과 새정부 정책 대응
- 김재윤
- 2025-09-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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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 직무 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한국예총 충북연합회 회장, 청주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펀드 조성, 기업 참여 확대, 예술인 권리 보호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개선 의지를 밝힌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적절성, 비선 개입 의혹, 후원금 수수 논란 등 도덕성 관련 쟁점이 제기돼 일부 해명이 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재단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갖춘 인물임은 확인됐으나
- 김재윤
- 2025-09-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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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9월 16일 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해 민방위 대원들을 격려하고 민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방위 대원과 관계자 6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완수 도지사, 김미양 경남여성민방위연합회장 등 주요 내빈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민방위 유공자 표창, 실기경진대회 시상, 심폐소생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에서 “민방위대 창설 50주년을 맞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민방위 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최근 대형 산불과 폭우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방위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어떠한 재난과 재해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예화된 민방위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된 이후 국가적 비상사태와 각종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민방위 훈련, 재난복구, 교육·홍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 왔다.
- 김재윤
- 2025-09-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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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부패방지·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9월 16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통합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부패방지 통합교육은 청렴 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의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주요내용을 담았으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의 다양성과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포용의 중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장성철 의장은“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 중심의 열린 의정과 함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9-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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