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4일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산업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전통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대응 체계가 가동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조차 ‘30여 년 근무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하와 제도 개선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산업 생존의 문제”라며 “부담금 감면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틈새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국가전략산업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석유화학 산업은 제외되어 있다”며, “석유화학은 여전히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고부가가치 분야뿐 아니라 기초·특수화학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해 전략산업으로 연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순천 데이터센터 유치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설명과 균형 있는 산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1년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유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부지 문제 등 기본적인 여건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협약만으로 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지역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만 안긴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천을 포함한 동부권 지역은 철강 경기 침체와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대형 투자와 산업 유치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순천 데이터센터 사업은 전라남도가 최초 유치를 선언했던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 모두 장기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도정 주요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가 특정 권역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회장 최병선)는 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식 공유하고, 대만과의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성용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대만(신베이시)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전략, ▲문화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왕금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지회 비서, 김동한 한남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최흥락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연구 결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이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병선 의원은 “이번 연구는 국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 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월 5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2월 3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재정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자리로,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재정 및 지방자치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으로는 ▲ 1소위원회 김용호(용산1, 국민의힘) 위원 ▲ 2소위원회 신동원(노원1, 국민의힘) 위원 ▲ 3소위원회 이민옥(성동3,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이슈를 반영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5일 대전시가 추진한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 ▴제2도솔터널 개설사업, ▴산성동~대사동 도로개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갑천 좌안도로 개설사업은 엑스포로 및 천변고속화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대덕테크노벨리)부터 원촌동 MBC(엑스포로)까지 4.3km 구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458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13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은 유성구 용계동 유성대로부터 덕명동 동서대로까지 대전 학하지구 인근에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망을 연결하는 3.1km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708억 원 등 총사업비 1,577억 원을 투자해 추진될 예정이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운영에 대비하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4일, 세계무궁화연합 사무국에서 열린 세계무궁화연합(W-M-F) 제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무궁화 보존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활동에 공감하고 연대해 온 데 대한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무궁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세계무궁화연합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온 수원특례시의회의 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궁화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계무궁화연합의 그간 활동을 공유하고, 무궁화 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과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정 성과를 올린 것과 연계해 ‘피지컬 AI-J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 AI-J밸리'기자회견에서 “피지컬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피지컬 AI-J밸리는 지역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지컬 AI-J밸리는 전주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도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해 전주가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날 브리핑과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피지컬 AI-J밸리의 구체적인 조성 위치와 사업비, 기대 효과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은 4일 열린 제29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군 단위와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호남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재정권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통합 이후 정책과 재원, 행정 기능이 대도시 중심으로 집중돼 군 단위 지역이 소외되는 구조가 형성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 수소 전진기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이 영광군을 포함한 군 단위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연계되는 구조가 행정통합 논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풍력·태양광 등 전력 생산의 핵심 지역인 영광군의 에너지 관련 세수와 지역 자치권이 광역화 과정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교생 대상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조희연 교육감 재임 시절 겪었던 편향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가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게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며,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2천개 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교육의 취지에 대해 일견 이해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20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의 선거교육 논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교실의 정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