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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환 “운동권 특혜법 부끄럽다, 민주화 유공자 빼달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汎與)권 의원들이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화 유공자인 민주당 출신인 김영환 전 의원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부로 반납한다”라고 반발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네티즌들은 “민주화는 모든 국민들이 이루어 냈는데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려 한다”는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럴려고 민주화운동을 했냐,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치과의사이자 시인기도 한 김 전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냈고 주사파의 대부
- 편집국 편집장
- 2021-03-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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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국민의힘이냐? 국민의당이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공행진은 하늘을 찌를 기세다. 그간 1-2위권을 형성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을 합해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상승세를 탄 윤 전 총장에 못미치는 여론조사가 계속 집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윤전 총장 지지자들이 신당을 꾸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김형석 연세대명예교수,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 원로들과 만나는 등 세월을 낚는 강태공 같은 행보만 하고 있다. 극민의힘 대선주자 중 한사람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중에는 결국 국민의힘과 합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하고, 자신을 포함, 윤 전 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전 의원 등과 함께 범야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꺼려질 수도 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고 변화 혁신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완전히 열어놓고 윤 전 총장 같은 분이 기꺼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유 전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검찰총장은 대단히 정무 감각이 많은
- 이종납 편집장
- 2021-03-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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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LH투기이익, 친일파처럼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LH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과 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전방위 카드를 빼들었다. 당정청은 민심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친일반민족행위’에 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때문이다. 여당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여파가 9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치러질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은 매년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보완하겠다”며 “개별 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
- 이종납 편집장
- 2021-03-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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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정권 떠받친 콘크리트 균열, '20대여 너마저!'
가장 견고하기만 했던 20대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등돌리기 시작한 것인가? 10여년 전부터 사회문제에 무관심해온 20대가 청년실업과 반값등록금문제 등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당시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져온 보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 20대는 특히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면서 박근혜탄핵의 촛불을 높이 치켜들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앞세운 문 정권 탄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들은 이후 진보를 표방하면서 모든 선거에서 현 여권세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조국 사태와 인공국 사태를 겪으면서 586 중심의 문 정권 국정운영 방식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거쳐 부동산 폭등 실정과 LH 투기 사건을 겪으면서 반란이 시작됐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에게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20대(만 18~29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0.1%의 지지율을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21.1%)를 세 배 가까이 앞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날 발표된 데일리안·알앤써치 조사에서도 20대는 오세훈 후
- 이종납 편집장
- 2021-03-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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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경영, 3위찍고도 TV토론 참가 왜 안되나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26일 여론조사상 지지율 3위로 나타나 TV토론에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허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간의 토론회에는 참가할 자격이 안된다. 규정상 토론 초청 대상자는 ‘5석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를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후보들이다. 허 후보는 “지지율 0% 후보 말고 자신을 포함 3자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허 후보는 지난 24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 여론조사 결과(서울 시민 8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2%를 기록해 참가자격 5%에 미달된 상태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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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의 가려진 권력의지와 신비주의.‘대권필패다’
이낙연, 이재명 등 여권의 두 강력한 대권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차기대선은 ‘우리 손안에’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을 때 야권 후보들은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한자리수 지지율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권으로의 등장은 강렬했다. 견고한 지지율을 자랑했던 문재인 정권과 180석 거대 여당에 맞서 ‘법과 정의의 사도’같은 메시지로 안타를 날리자 정의의 밥에 굶주린 국민들은 환호했다. 윤 전 총장이 총장직을 내던진 이후 계속되는 여론 조사에서 30%를 넘어 마의 4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하며 어느 듯 차기 대권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지만, 안타깝게도 주인공에 걸맞는 이렇다할만한 대사가 없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부터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대사는 한마디도 없고 한 원로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 인생상담을 한 것이 전부고, 절친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시국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몇마디 대화내용만 흘러나온다.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치적인 행보라고 한다면,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만난 적이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래 전에 만나 점
- 이종납 편집장
- 2021-03-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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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대선, 김종인이 주도할까? 윤석열이 주도할까?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지를 다시 찾았다. 6번째다. 호남에 공을 들인 이유는 서울시장 선거를 넘어 당의 외연을 넓혀 내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함이란 지적도 있다. 4월8일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만큼 직을 내려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4.7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탈환에 성공한다면 김 위원장에게 공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간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끊임없이 견제구를 날렸고 결국 오세훈 후보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단일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권후보가 승리하게 되더라도 오롯이 김 위원장의 공으로 돌리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무성, 이재오 전 의원은 “줄곧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 후보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대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권도전이 예상되는 김 전 의원은 재보선이 야권승리로 끝날 경우 김 위원장이 그 여세를 몰아 내년 대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 위원장이 계속 당을 이끌 경우 대선에서의 야권대통합에 걸림돌이 될
- 편집국 이종납 편집장
- 2021-03-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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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전카드 없는 박영선 '고군분투'조차 힘들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LH투기의혹 사건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야권단일화 흥행 등에 맞서 이렇다할 반전의 카드도 없는 상황이라 어려운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현저하게 밀리는 것으로 나오자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두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권후보 단일화 직전 리얼미터가 YTN과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42명에게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8.9%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29.2%)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후보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같은 당 소속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서울시장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 등으로 박 후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이명박·오세훈 시장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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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오세훈 외 10명의 군소후보도 뛴다
4.7 재보궐선거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완성됐다. 23일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에서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 됨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후보는 총 12명이 경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의 2파전이 예상되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10%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LH사건과 야권단일화가 선거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와 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군소 후보들도 제각기 비전과 정책으로 한 표를 호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군소후보로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있다. 선거 때마다 파격적인 공약으로 인기를 끌었다. 직업은 강연업이다. 송명숙 진보당 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오태양 미래당 대표,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군소정당 대표급 후보들도 당 이미지 강화와 존재감 과시를 위해 뛰고 있다. 배영규 전 삼부토건개발 대표,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정동희 무소속 후보, 이도엽 작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등도 뛰고 있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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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석 "박원순은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임종석 전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호텔 밥 먹지 않고 날 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고 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이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추켜세운 것에 대해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이 피해여성과 서울시를 어떻게 몰아붙일지 섬뜩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 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은, 또 민주당으로 인해 수백억 혈세를 내야 하는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의 뜬금없는 ‘킁킁’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향기와 예찬론에 뜨악해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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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후보-안철수 선거대책위원장 출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오 후보는 23일 오전 공개된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앞서며 야권의 단일후보가 됐다. 국민의힘 서울시장선대위 박용찬 대변인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고 갈등도 적지 않았지만 돌이켜 보건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경선’이었다”며 “‘아름다운 경선'을 가능케 한 모든 경합자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는 화학적 결합과 진정한 결속”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자유민주 세력과 하나가 되는 원팀의 정신으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험난한 대장정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됨에 따라 안철수 후보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된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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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국정지지 34%, 마지노선 뚫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치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잇따라 나왔다. YTN과 리얼미터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해 22일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평가도 62.2%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8.1%포인트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하락했다. 28.1%로 현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35.5%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이다.이날 공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도 긍정평가는 34.0%에 그쳤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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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첫 40% 지지, 이재명 16.7%에 그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결과가 22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40.8%로 선두를 차지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로 나타났다. 4·7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7.6%와 4.9%로 뒤를 이었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전 총장이 37.2%로 앞선 바 있다. 이 지사는 24.2%, 이 위원장은 13.3%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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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 대권 주무를 장자방, 누가누가 뜨나?
20대 대선에서는 누가 최고의 장자방으로 등극할까? 대선후보들 못지않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현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는 자천타천 장자방이 될만한 인물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전 장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에 따라 서로 엇갈릴 수 있지만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차기대선은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최고의 장자방을 놓고 5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펼치게 될 최후의 승부수.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위원장은 정치9단으로 부른다. 국회의원 5선을 모두 비례대표로 선출됐다는 사실이 증명해 준다. 비례대표는 한번, 많아도 두 번 이상은 하기 힘든 기회지만 김 위원장은 5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노련한 정치가란 의미다. 지난 20대 총선 때는 패색이 짙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맡아 선거판 구도를 뒤집어 버렸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는 자신만의 정책비전인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결과적으로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
- 편집국 이종납 편집장
- 2021-03-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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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서울시장후보 성역할 프레임 밖에 없었는가” 비판
정의당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엄마의 마음으로’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자당 서울시장 후보 두고 ‘성역할 프레임’을 씌워 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박 후보를 두고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그런 마음가짐, 딸의 심정으로 어르신을 돕는 그런 자세를 갖춘 후보”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몇 년 전 발언도 아닌 바로 오늘 오전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한 발언”이라며 “자당의 여성후보를 두고 서울시장으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말이 고작 성역할 프레임을 씌우는 것 밖에 없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가관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출생과 육아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사과했다”며 “당시에도 점잖은 막말을 하더니 지금도 별 다를 바 없다. 편견 속에 기대어 말을 쉽게 내뱉는 경솔한 행동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3-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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