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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다시 촛불' 오세훈 '정권심판'
피를 말리는 경쟁도 오늘 끝난다. '아름다운 승복'으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두 후보 함께가서 '생태탕'이나 한그릇 나누시죠?
- 편집국 편집장
- 2021-04-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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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시장. 누가 좀 더 좋을까?
피를 말리는 경쟁도 오늘로 종지부를 찍는다. 결과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승복을 바란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4-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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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떠나는 김종인, 어디에 새 둥지 틀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7 재보선 선거가 끝나면 비대위원장을 그만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스스로도 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온 터였다. 하지만 국민힘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완전히 정계를 떠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대패한 뒤 당을 맡아 11개월 동안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4·7 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면 김 위원장은 2016년 총선 이후의 연전연패 사슬을 끊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매직’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김 위원장은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머물면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에서 자신의 당 대표 추대설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럴 경우 그는 차기 대선에서 전권을 쥐고 주도권 행사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영입문제를 진행할 수 있다. 아니면 차기대선에서 제3지대 복원을 통한 정치적인 역할을 계획할 수도 있다. 그간 김 위원장은 여러차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진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윤 전
- 이종납 편집장
- 2021-04-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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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야권대통합, 정권교체 약속 지키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4·7 재·보궐 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야권에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혁신과 야권 대통합, 정권교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4.7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기를 굳히고 있다는 판단 아래, 야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야권발 정계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4월 7일, 꼭 투표해 달라. 선거는 심판이다. 이제 잘못된 세력에게 잘못 건네진 국민의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며 본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위선과 무능,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권력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신의 본질이고 촛불정신을 배신한 정권에 진짜 촛불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안 대표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자 야권에서는 야권 정계 개편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대표는 &l
- 이종납 편집장
- 2021-04-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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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검찰총장의 중립성보다 대한민국 공정성이 먼저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본인 또한 사실상 정치참여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수차례나 강도 높은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간 윤 전 총장에 우호적이었던 한 현직 검사가 비판의 글을 썼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전직 총장의 정치활동은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썼다. 그의 지적처럼 비교적 중립을 지켜왔던 검찰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그간의 검찰행보에 대한 중립성을 의심받을만 하다. 문재인정권이 검찰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검찰의 중립성이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조치들도 검찰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과거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수사가 자신의 정치행보를 위한 수순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이 빚을 졌다’고 고백했던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비롯 울산시장 선거 수사 등도 훗날 자신의 정치행
- 이종납 편집장
- 2021-04-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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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부활절인 오늘 자신의 SNS에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역시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도전하면서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고, 정직한 땀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인내와 나눔으로 희망을 만들고 있다"며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회에도 "사랑과 은총을 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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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높은 사전투표율, 여 ‘지지층 결집’ 야 ‘경고 메시지’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로 집계됐다. 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은 21.9%, 부산은 18.6%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선 사전 투표는 2~3일 이틀간 전국 21개 지역, 722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는1216만1624명의 선거인 중 249만7959명이 참여했다. 서울의 경우 842만5869명 선거인 가운데 현재까지 184만9324명이 사전 투표했다. 전체 유권자의 21.95% 규모다.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종로구(24.4%)였다. 이어 동작구(23.6%), 송파구(23.3%)순이었다. 부산은 293만6301명 선거인 가운데 현재까지 54만7499명이 사전투표에 나섰다. 투표율은 18.65%였다.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도 이번에 경신됐다. 종전까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는 2014년 10·29재보선의 19.4%였다. 7년만인 올해 4·7 보궐선거에서 이보다 1.1%포인트가 상승한 것이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4-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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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벌리는 秋.尹 입다무는 윤석열, ‘입장은 투표로’
4.7재보선 사전 투표 첫날 투표율은 서울이 9.65%, 부산은 8,63%를 기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1천216만1천624명의 선거인 중 111만2천167명이 투표를 마쳤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81만3천218명이 투표, 9.65%를 기록했고, 부산시장 선거에는 25만3천323이 참여, 투표율이 8.63%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2.14%였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에선 각각 8.77%, 11.70%를 기록했다. 이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후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전투표 첫 날인 2일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투표장에 나와 사전투표를 했으나 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사퇴 이후 첫 공식 일정이었기에 수많은 취재진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전투표를 첫 공식 일정으로 선택한 이유, 대권 행보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 정치적 행보는 언제 본격화 될 것이냐는 등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절 답변하지 않고 철
- 편집국 편집장
- 2021-04-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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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대선출마로 사퇴시 후임 누가 될까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후 대선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사퇴 시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중순, 늦어도 ‘4말5초’(4월 말 5월 초)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정 총리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임 총리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총리엔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구 출신인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의 발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총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총리 후보로는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김영란 전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고 전문가형 총리로 홍남기 부총리가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있지만 4.7 선거결과에 따라 정치인 총리 발탁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총리카드로 임기말 누수현상을 막고,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박지원 카드도 고려 대상이다. 이번에 총리 교체가 현실화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 총리는 현재 대선주자군으로 여러 여론
- 이종납 편집장
- 2021-04-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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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국은 46%, 한국은 1,7% 백신 접종'
일상을 즐기는 영국시민들 자료사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자료사진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접종하고 있다 자료사진 벚꽃놀이에 나선 시민들 자료사진 광화문 광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의 모습 자료사진 영국 런던의 대표적 광장인 트래펄가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이제 일상이 내 삶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 마음까지 설렌다”고 했다. 코로나 3차 유행 조짐에 봉쇄령을 강화하고 있는 유럽 대륙 국가들과 달리 백신으로 무장한 영국이 일상을 되찾고 있다. 영국 정부도 지난달 29일부터 봉쇄령을 완화하고 제한적 야외 모임을 허용했다. 영국인들에게 평소의 삶을 되찾아준 건 백신이다. 영국의 변이 코로나로 인해 40여국에서 영국발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고 일일 확진자 수가 6만8000명에 달했던 게 불과 서너 달 전이다. 지난해 12월 8일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선 4개월 만에 지금까지 총 3090만명이 최소한 백신 1회 접종을 마쳤다. 전체 인구의 46%이고, 18세 이상 성인 인구만 따지면 58.7%에 달한다. 전체 인구 중 비율은 전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57.8%) 다음으로 높다. 미국(29.3%), 프랑스
- 편집국 편집장
- 2021-04-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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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치행보 '검찰이 먼저냐? 나라가 먼저냐?'
한 현직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 공개 비판했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31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록 현직은 아니시지만 검찰 수장이었던 분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늘리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지청장은 그동안 전·현직 법무부 장관(추미애·박범계)의 검찰 개혁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박 지청장은 또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해 ‘임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등 비교적 검찰권 독립에 관해 중립적인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런 박 지청장이 윤 전 총장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은 뼈아픈 지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여권에서는 이런 윤 전 총장을 두고 “
- 편집국 편집장
- 2021-04-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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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청년들 ‘이념의 틀' 아닌 ‘실용적 성과’ 중시
4.7재보선을 앞두고 20·30대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 분노의 지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념과 세대’의 틀보다는 ‘실용적 성과’의 관점으로 접근해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날의 청년은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양극화를 해소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때 비로소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청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렇듯 청년들 역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주권자”라며 “최근 여론조사와 지난 몇 년간 여론조사에서 보듯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특정 진영에 속해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민심의 흐름 안에서 기민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오늘날 청년들은 민주화 세력이 피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긍정하면서도 산업화 세력이 땀 흘려 쌓아온 경제성장의 공 또한 인정한다”며 “독재와 기득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민주화 세력의 모든 것을 절대 선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 편집국 편집장
- 2021-03-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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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 국가채무 1100000000000000원, 누가 책임지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산 500조 원에서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예상될 정도로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졌다. 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 내년 국가채무는 1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약 9%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내년 대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상태에서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해 국가채무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9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해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편성될 경우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증가한다. 한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 속도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37개 선진국 중 9번째로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편집국 편집장
- 2021-03-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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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교과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 중'
사진:연합뉴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기재가 되고, 내년부터 학생들에게도 가르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22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겼다. 새 교과서에느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고,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붉은색 원)로 표기돼 있다. 현재도 일본 고등학생의 상당수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2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점거' 등의 거짓된 내
- 편집국 편집장
- 2021-03-3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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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으른 정의' 쓴 표창원 "한국정치의 민낯 까발린다"
범죄심리학자가 더 어울리는 표창원 전 의원이 '게으른 정의'란 정치비평서를 내놓았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정치현장에서 본 정치의 민낯에 충격을 받았고 일찌감치 재출마를 포기하고 그 민낯을 까발리기 위해 '게으른 정의'란 책을 썼다. 표 전 의원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촛불혁명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봤고,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면서 감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지만 그들이 분명 주체자는 아니었다. 표 전 의원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다, 그들과 한 편으로 서 있는 것이 불편했다,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표 전 의원은 "윤석열 점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권을 겨눈 국정원댓글 수사로 국민의 인정을 받아,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이 되었지만, 문 정권을 겨냥한 비리의혹 수사를 하자 그를 공격하는 모습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표 전 의원은 "그런데 윤 전 총장 역시 가족비리나 측근비리에 대해 단호함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또 한번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했다. 그의 주장대로 지금은 진보도, 보수도 그
- 편집국 편집장
- 2021-03-3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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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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