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가 보증으로 전세대출 이자를 일률적으로 2.7% 수준이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별을 없애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가구당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날 송 대표는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가 보증해 임대차만큼은 2.7% 금리로 빌리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7%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 수준이다. 송 대표는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며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좋지만 6등급 이하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은 저금리 시대임에도 (금리가) 6%, 7%, 10%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 '누구나 보증계획'이 되면 서민 임대 주거료를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을 하나도 안 들이고 가처분소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자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라고 주장했더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소리냐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빚을 안 내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제 문제의식은 빚이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집합금지 규제 면제,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QR코드로 접종자를 구분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접종 완료자에게 한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제 공조로 '백신여권'을 발급해 접종자가 해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제안됐다.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닌 업무 목적일 경우 백신여권 발급이 더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접종을 원할 경우 연령 제한을 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는데, 이들 계층에게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기피해 접종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접종시설에서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4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된 것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T 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표현했다. 김 특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한 해제는 감히 말씀 드리건대 ‘미라클 코리아’(Miracle Korea·기적의 한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했다. 김 특보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제약에 묶여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은 제도적 장벽마저 제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ISR)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쏘아 올릴 수 있고, 한반도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보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한마디가 떠올랐다.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에 좋은 것만 따졌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와 달리 조 바이든은 동맹과 세계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대만, 남중국해, 쿼드 등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세가지 안보 키워드를 모두 공동성명에 욱여넣었다. 반도체와 5·6G, 인공지능(AI) 등 미중이 쟁탈하는 기술영역에서 한미협력을 명시했다. 미중 사이 어디쯤에서 비스듬히 서 있던 한국 정부에게 '어이 친구, 당신 줄은 내 뒤야'하는 듯 하다. 웃는 얼굴, 그러나 에누리없는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일변도 외교에 불안함을 느껴온 한국인이라면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이 정부에선 희한하게도 한미외교에서 미국의 의견이 더 많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그건 친미 혹은 사대주의와는 상관없다. 정권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권이 국가의 이익과 거꾸로 갈때 정권을 응원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봉하마을에서 진행되는 이번 추도식 역시 최소 규모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추도사를 하고, 민주당은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한명숙, 이해찬, 추미애 전 대표가 총출동한다. 대권주자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 이광재 의원도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 초 미리 참배를 마무리했고 박용진 의원은 서울 인사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 사진전을 찾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에서는 홈페이지에서12주기 특별 사진전도 연다. 개별적으로 봉하를 찾은 시민들은 오후 1시부터 방역수칙을 지켜 참배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인도네시아 대사)을 깜짝 발탁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재검토가 종료됐으나 특별대표 자리는 공석이었다. 북한이 아직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특별대표 임명도 다소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성 김을 지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 의지를 한번 더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직업 외교관인 성 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됐고 지금도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발탁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중국통인 크리튼 브링크 주베트남 대사가 지명됐다. 이에 성 김 지명자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시 워싱턴DC로 돌아온 상태였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3년간 역임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보다 앞서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지냈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는 협상 대표단에 차출돼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한다. 한미 양국은 또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해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이 미군과 정기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한 아스트라제네카 6000만회 분량 및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2000만회 분량 등 모두 8000만회 분량 중 55만회 분을 한국에 풀겠다는 것이다. 백신의 직접적인 지원과 별개로 양국은 ‘한미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의 대량생산에 나선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인 위탁생산 계약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기존의 외교안보 분야를 넘어서는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여권에 비해 야권의 대선주자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5%대를 넘기지 못해 힘겨운 상황이다. 다행히 야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에 제동을 걸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양자대결을 벌일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야권주자군이 신발끈을 조이며 몸풀기에 나섰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청와대정책실장 등이 있다. 이들은 윤 전 총장 또는 야권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여차하면 출마를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동연 전 부총리, 5월말 자서전 출간을 시점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전 부총리가 이달 말쯤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한다"며 "그 뒤 대선과 관련해 의사 표현을 할 것"이라고 전언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것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중국대사, 총리, 서울시장 제안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잇따라 발표된다. 대통령과 동행한 삼성·현대차·SK·LG 경영진이 풀어놓을 ‘투자 보따리’ 규모가 40조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포드는 20일 ‘배터리 동맹’을 맺고 전기차(EV)에 필요한 배터리의 공동 개발과 양산에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이날 미국에서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 ‘블루오벌에스케이’를 설립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이번 합작은 포드와 SK의 협력을 넘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기차 산업 공급망(밸류체인) 구축·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K는 6조원의 투자금을 포드와 어떻게 분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SK는 이미 미국 조지아 1·2배터리공장에 3조원을 투자했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에서 삼성전자의 최종 투자처가 미국 텍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5·23)를 사흘 앞두고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5,18을 넘어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친노 구애전에 나섰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저는 그간 노 대통령 꿈을 몇 번 꿨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여당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여당 대표를 지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 종로구는 노 대통령이 15대 보선에 당선됐고 그다음 제가 (19·20대에) 당선됐다”며 정치적 인연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 측은 “현재 대선주자 중 노 대통령의 적통이자, 그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정 전 총리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면서도 자신의 삶에 노 전 대통령이 끼친 영향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사법연수원에서 26세 나이로 현장 개업하는 게 무서워서,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먹고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노 대통령이 강연 와서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고 말해 변호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또 한국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 내 부분별 참여,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대북정책 등도 협의한다. 이에 따라 한국 내 백신 생산 확대와 양국 간 백신교환(백신 스와프)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당국은 이를 통해 경제안보 영역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공식실무방문 형태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위해 해외 순방을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9일부터 3박5일간 순방 일정을 마친 뒤 23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자동차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애틀랜타 소재 SK이노베이션 공장 방문도 추진 중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4.19혁명과 6.3학생운동 그리고 5.18광주항쟁은 한국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의 산 역사이다. 격동기인 1960년 4.19부터 6.3운동을 거쳐 1980년 5.18까지 反독재, 反일, 反군부독재 투쟁대열에서 빠지지 않고 젊은 날을 불태웠던 인물이 있다. 그가 바로 그린비전코리아 중앙회 송창달 회장이다. 4,19혁명, 6.3 학생운동, 5.18 광주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선정, 생존한 국내 민주화 인사 중 최초로 3大 민주화 공훈자로 선정되는 기록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학발동안(鶴髮童顔)’이란 말이 어울리듯 팔순을 내다보는 나이지만 얼굴엔 아직도 피 끓는 청년의 미소가 번지는 듯 했다.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첫 투사가 된 송창달 회장, 그는 5.18 41주년을 맞아 현 정치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평가에 대해 “5.18은 누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라면 5.18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윤 전 총장이 5.18과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미래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 공감한다, 정청래
차기 대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지지세력을 모으고 캠프를 꾸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평화광장’‘성장과 공정’ 이낙연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신복지포럼’ 정세균 전 총리는 ‘광화문포럼’이란 포럼 또는 단체를 만들어 전 현직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지지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의 ‘성장과 공정’ ‘민주평화포럼’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사는 가장 빠르게 조직 확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평화광장’을 출범시킨데 이어 오는 20일 현역의원 30명이 참여하는 '성장과 공정' 포럼을 출범시킨다. 이 ‘성공포럼’은 정책 비전을 만들고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뒷받침하는 사실상 대선핵심 조직으로 김병욱, 민형배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연구책임 간사는 홍정민 의원 등 초선이 전면 배치된다. 성공포럼의 회원은 총 30명으로, 이중 21명이 초선 의원이다. 김윤덕, 서삼석, 주철현 등이 지역을 담당한다.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은 5선 중진인 조정식 의원과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를 이끈 이종석 전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김성환·김윤덕·강준현·문정복·민형배·박성준·이동주·이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내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정신”이라며 북한의 인권 탄압과 최근의 미얀마 사태를 거론했다. 윤 전 총장은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 인권 정신에 입각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이름을 빼서 안 된다”며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규탄을 해야 하지만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이냐”며 “5·18을 과거로 가두지 말고 현재, 미래의 정신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했
여,야 정치인들이 잇따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호남구애에 나서고 있다.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 등은 앞을 다투어 5.18 민주묘소 참배에 나선다. 5월 초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도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차례로 참배했고, 지난 5월10일에는 김미애·김형동·박형수·윤주경·이영·이종성·서정숙·조수진·조태용·김재섭·천하람 국민의힘 초선의원 11명이 광주로 내려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은 참배 직전 “전두환 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광주 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으며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통합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야권인사의 5.18민주묘소 참배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초였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