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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 참석 공식 첫 행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일정 이후 자신의 외부 행보를 미리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이 서울시 주최로 이날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유년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던 이철우 연세대 교수와의 인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아들이다.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윤 전 총장이 우당의 장남인 이규학 독립운동가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함께 꿈을 키워와 우당을 친증조부처럼 여기며 공경해 왔다”며 “윤 전 총장이 개관식에 오는 걸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도 이규학 선생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학 선생은 1973년 작고했다. 이날 행사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우당 선생의 후손인 이 전 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당내 대선 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등판을 촉구하며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다. 원희룡
- 편집국
- 2021-06-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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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대칼럼> 2022 대선의 시대정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4일 검찰의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고도 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고인 신분이다.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오히려 승진했다. 현직 검사장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고검장으로 승진한 전례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우승 정치부장고검장은 2200명 검사 중 8명밖에 없다. 4성 장군급이며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인사다. 우리 헌법은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 고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켰고, 후배 검사의 수사를 온갖 이유로 뭉개버린 당사자다. 검사의 사명감을 내팽개친 지 오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핵심 가치를 몰각했다”며 괜히 비판 성명을 낸 것이 아니다.
- 편집국
- 2021-06-0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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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LH 부동산 투기 與의원 12명 의심 등 “총 16건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현역 의원 12명의 의심 사례 16건을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이번 권익위의 조사는 3월 민주당의 의뢰로 시작됐다. 권익위는 이날 12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부당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민주당의 의뢰로 의원 17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12명으로, 건수로는 16건”이라며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라고 밝혔다. 16건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위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16건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 편집국
- 2021-06-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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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산업화-민주화 이을 60년생 '일낸다'
4.19혁명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태어난 1960년에 태어난 쥐띠들이 60년이 훌쩍 지난 요즘 마지막으로 설치는 세상을 맞았다. 그들은 막 돌을 맞이했을 때 귀가 밝은 아이라면 5.16 군사쿠데타가 발발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시쳇말로 초근목피로 목숨을 부지해 갔던 보릿고개의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모든 띠들이 나름대로 좋은 기를 갖고 있겠지만 이들 60년생 쥐띠들은 대체적으로 낙천적이고 원만하며 사교성이 좋고 근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단점으로는 질투심, 욕심, 이기심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이 쥐띠들은 배고픔을 알고 장유유서를 알고 혁명을 알고 e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된 마지막 세대다. 뒤늦게 60년생 쥐띠 얘기를 꺼집어낸 것은 요즘 한국정치를 움직이는 몇몇 인물들이 60년 쥐띠라는 점 때문이다. 대권유력주자로 1-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0년생이다. 대권은 하늘이 점지해 줄 때 가능한 것이지만 대권으로 가는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다. 윤 전 총장과 함께 큰 정치를 도모할 것으로 보이는 정진석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인 주호영 의원, 지난 4.7 재보선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박
- 이종납 편집장
- 2021-06-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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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편> 오세훈 현 시장과 박영선 ‘불꽃튀는 리턴매치’
내년 지방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앞서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로 새 정권이 들어선 뒤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다. 가정 먼저 서울지역을 살펴본다. 여야는 당연히 인구 1천만을 가진 서울시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들어서게 될 정권 초 집권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고, 대선에 패한 야당은 일정 부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단을 얻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야권이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서울은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현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가 가장 큰 변수다. 오 시장은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대가 실패하거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경우 ‘오세훈 대안론’이 부각될 수도 있지만 시장직을 팽개치고 위험한 행보를 할 가능성은 낮다. 오 시장이 대선 출마로 시장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과 경선을 치렀던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야권 후보군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
- 편집국
- 2021-06-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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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朴탄핵은 정당” 羅 “박정희 그리워” 朱 “TK 힘 모아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주먹을 쥔 채 각오를 다지고 있다. 대구경북 당원 수는 9만6490명으로 전체 당원 유권자 32만8889명의 3분의 1에 가깝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3일 당의 텃밭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서의 합동연설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립다”며 지역 표심을 자극했고 대구경북 출신의 주호영 의원은 “언제까지 분열돼 (정권을 넘겨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 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고, 통치 불능의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의 ‘탄핵 정당’ 선언을 통해 ‘보수 개혁’을 강조하는 승부수를 꺼낸 것. 이 전 최고위원은
- 편집국
- 2021-06-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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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빠르면 여름철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맞춰 추경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수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는 세수 초과달성 전망을 고려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 수석은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가 있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력은 있다"며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다만 지도부 핵심 인사는 "1분기에 국세가 19조원 더 걷히면서 추경 규모가 커질
- 편집국
- 2021-06-0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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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학회 회원 76% “개헌 찬성”…21대 국회 첫 개헌 토론
헌법 전문가의 76%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 개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5명 중 76.9%가 헌법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에 달했고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57.9%였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를 조정하기 위해’(49.3%) 또는 ‘공정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27.4%)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헌법개정안의 바람직한 발의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7명(38.8%)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논의와 발의’가 바
- 편집국
- 2021-06-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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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공정한 검찰로" - 김오수 "국민중심으로 탈바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하면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후 인왕실로 자리를 이동해 비공개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
- 편집국
- 2021-06-0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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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환경분야 최대 국제 회의로 국내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rdq
- 편집국
- 2021-05-3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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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 살포의 포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이 지사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시 계획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이 지사가 시행한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바 있는 ‘국토보유세’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약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1회성”이라며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
- 편집국
- 2021-05-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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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돌풍, 여야 모두 2030 표심 흐름 주목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청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는 파란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2030 세대의 표심과 맞물려 차기 대선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권 내 위기감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28일 전국위원장 간담회에서 “이준석 후보 돌풍으로 청년 문제가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며 “보궐선거에서 20·30대 청년 민심의 호된 질책을 들었다. 우리 청년위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독려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준석 돌풍을 놀라면서 보고 있다. 부럽기도 하고, 무서운 현상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국민의힘이 낡고 고루함의 상징이었는데,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야당 지지자들이 정권 교체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의 다른 의원도 “4·7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승리를 맛본 국민의힘이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 편집국
- 2021-05-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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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수업' 윤석열…이번엔 스타트업 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셋째)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 나인코퍼레이션 사무실에서 2030 창업자들과 만났다. 왼쪽부터 하시은 논스 대표,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공동대표, 윤 전 총장, 이범규 팀스파르타 대표.차기 대선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20·30대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나 블록체인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퇴임 이후 이어온 '물밑 대선 수업' 행보의 일환이다. 윤 전 총장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이후 외교·노동·경제·반도체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잇달아 비공개로 만났지만 2030세대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신기술 분야를 학습하고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블록체인 게임 개발업체 '나인코퍼레이션'의 김재석 공동대표, 블록체인 창업자를 위한 공유 공간 '논스'를 운영하는 하시은 대표, 일반인 코딩 교육 플랫폼의 '팀스파르타'
- 편집국
- 2021-05-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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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盧의 오른팔’ 이광재의원, 대선 출마 선언
'원조 친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3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그는 당내 '친노무현계 적자'로 꼽히는 그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웠다. 이 의원은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며 올해 56세인 자신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는 것이다. "창업국가를 만들자" "문제는 경제다" 등 '시장친화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일류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어 일류사회를 원한다"며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 그는 1965년 평창에서 출생했다. 원주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생명사상의 창시자인 장일순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나름의 신념을 얻었다. 연세대학교에 진학한 이 의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당시 노무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조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을 맡아 조순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 편집국
- 2021-05-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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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기업도 못 피한 코로나 고용한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대기업 직원수가 1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 요인이다. 고용 형태도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6일 500대 기업 중 직원수가 공개된 309곳의 올해 1분기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수는 총 120만3835명으로 2019년 4분기 대비 0.8%(9756명) 감소했다. 이 중 정규직 직원수는 2019년 114만3018명에서 현재 113만1308명으로 1%(1만1710명) 줄어들었다. 반면 비정규직 수는 7만573명에서 7만2527명으로 2.8%(1954명)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자리 질이 나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20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14개 업종의 정규직 직원이 줄었다. 2019년 4분기 71만7388명이던 이들 업종의 정규직 직원은 올 3월 현재 69만3760명으로 3.3%(2만3628명) 감소했다. 유통업종의 정규직수는 2019년 4분기 10만4918명에서 올해 3월 말 기
- 편집국
- 2021-05-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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