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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9룡, 부동산문제‘ 등 문 정권 비판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문 정권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 속에 참패를 면치 못한 것을 계기로 정권 재창출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 정부 고위직을 거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판보다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대권 주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질문’ 행사에서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 질문에 부동산정책 실패를 꼽았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였다. 정 전 총리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너무 많은 정책을 남발했는데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청년, 부동산,
- 편집국
- 2021-07-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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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속 대권도전 선언.....우리도 주목해 달라
여,야 정치인들이 속속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했거나 출마의사를 밝힌 이들만해도 여,야 모두 20여명을 훌쩍 넘을 듯 하다. 국민의힘 윤희숙(초선·서울 서초갑) 의원이 “고심 끝에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오는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밀어붙일 때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반대 연설을 해 화제가 된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선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자신만의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3, 4대 인천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냈던 안상수 전 시장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문제는 경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아울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약속했다. 안 전 시장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일자리 도시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탄
- 편집국
- 2021-07-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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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통령 취준생' 9명, 살벌한 국민면접 본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왼쪽부터 김두관, 이광재, 최문순, 정세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양승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취업준비생 9명'을 대상으로 '국민면접'을 진행한다. TV토론만 4번에, '독한 면접관'을 섭외해 '살벌한 예비경선'을 치러 경선 흥행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예비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다음 ▲7월 1일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과 성평등 교육을 시작으로 ▲3일(KBS 오후 10시 30분)과 5일(종편 1사에서 오후 5시 30분), 6일(MBC 오후 11시 20분), 8일(종편 1사에서 오후 5시)에 걸쳐 TV토론을 ▲1일과 4일, 7일 세 번의 국민면접을 한 다음 ▲9~11일 여론조사를 진행해 7월 11일에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6명을 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특히 "TV토론 네 번은 저희도 그렇고, 다른 당도 그렇고 유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청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후보들이 많이 노출돼서 자신들의 경륜이나 비전을 두고 국민과의 소통
- 편집국
- 2021-07-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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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권도전 선언 '정권교체 이루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특
- 편집국
- 2021-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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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설훈, 민병두..5,18 유공공적조서 공개하라”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이 전 대표 등 3명의 5·18 민주유공자 진위 논란을 제기하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공인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 편집국
- 2021-06-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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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야권 대권후보 10룡. 누가 힘차게 용오름할까?
범야권 대선판이 커졌다.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의원, 홍준표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의원,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10국을 다스릴 수장감으로 손색없는 면면들이다. 야권지지자들은 이들중 누구라도 상관없이 대권을 쥔다면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대권좌석은 하나밖에 없어 이들중 단 한명을 선택해야 한다.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잘 골라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드디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모양이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3개월만에 정식으로 국민들께 인사드리는 셈이다. 현재 여야 잠룡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떤 국가 비전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힘과 통합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지리한 밀당을 계속하고 있지만, 대선출마는 빼놓을 수 없는 순서다. 지난 서울시장 제보선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의 1등공신이다. 어느 정도 중도세력의 대표성을 지닌만큼 대선정국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궁금하다. 홍준표 의원, 가까스로 무소속에서 국민의힘에
- 이종납 편집장
- 2021-06-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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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중권 "윤석열X파일, 저질정치, ‘선데이서울’같다"
“윤석열 X파일은 한마디로 저질정치다, ‘선데이서울’을 보는 것 같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JTBC썰전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목적도, 작성자도 뚜렷하지 않는 이런 문서를 정치공론화 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진 전 교수는 평론가 장성철 소장에 대해 “개인페북에서 X파일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야바위 행위같이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지적하고 “장 소장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문건으로 정치공론화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행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지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더라도 윤 전 총장은 포지티브하게 나아가는 전략을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윤 전 총장에게 아직 실질적인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 전 총장이 말하는 공정은 법·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X파일에 대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선
- 편집국 편집장
- 2021-06-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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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X파일, ‘윤석열 의혹’ 20개…야권, ‘아군진영 수류탄’
이른바 ‘윤석열 엑스(X) 파일’의 존재를 알린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 철회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21일 파일의 대략적인 내용과 형식, 입수 경위 등을 털어놨다. 장 소장은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물건을 살 수 없다.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혹 많은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대통령이 되는 건 옳지 않다”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장 소장은 21일 언론사에 잇따라 출연해 “문건은 4월 말과 6월 초에 작성된 두 가지로, 각각 에이(A)4 10장 분량”이라면서 ‘4월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의 좌우명, 태어난 곳, 근무지, 부인과 장모는 어떤 사람인지 등 기본 정보가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반면 ‘6월 문건’에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아무개씨 관련된 의혹이 인물별로 분류됐고 동시에 △공격 가능한 포인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점 △청문회 때 해명된 부분 등의 ‘정무적 판단’이 첨언 돼 있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문건에 적시된 의혹에 대해 “알고 있던 사항도, 몰랐던 사항도 있다면서 “약 20개 정도의 의혹이 정리돼있다. 여야 안 가리고 정보 쪽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대선을
- 편집국
- 2021-06-2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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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출마, 생각 정리 후 밝히겠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여부에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 원장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 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출마설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이어 “정치적 중립에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렸으나 의원들은 최 원장의 대선 출마설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대선에 출마한다면) 취임 후 이뤄진 사안들 전부 되짚어 봐야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자 최 원장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향성을 가지고 시행한 감사는 단 1건도 없다”고 단언했다. 최 원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제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이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답
- 편집국
- 2021-06-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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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에 여야 대선 주자 '갑론을박'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012년 대선정국에 ‘복지 국가론’을 등장시킨 2010~2011년 무상급식 논쟁처럼, 10년이 지난 지금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9개월 밖에 남지 않는 차기 대선을 겨냥해 후보들의 복지 바람은 올 여름내내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정소득’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K-기본소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기본소득’ 등이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기본소득은 이름을 달리하면서 백가쟁명식의 논쟁으로 국민들은 혼란스럽지만 돈을 주겠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애매모호하다. 이와는 반대로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등의 대권주자들은 반기본소득 전선을 형성하고 여권내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발 소득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베푼 복지 주워담지 못하듯 한번 내뱉은 기본소득은 회수할 수가 없다. 어쨌든 이 기본소득 바람은 이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단초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가장 먼
- 이종납 편집장
- 2021-06-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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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물어뜯는 추미애나, 5.1% 믿고 대선출마할듯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최근 MBN·매일경제 의뢰로 알앤써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에서 처음으로 5% 넘는 지지율을 받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정세균 전 총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분위기 탓에 추 전 장관은 "많은 분들이 출마 권유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 안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의 대선출마 전략은 유력주자 물어뜯기다. 추 전 장관은 야권의 유력 대권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바람 든 풍선'과 같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했던 것의 10분의 1만 검증해도 이 빵빵한 풍선은 금방 터져버린다"고 거친 언사를 내뱉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도 "직무감찰을 하는 감사원도 정치적으로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권력 부서로,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영남본부
- 편집국
- 2021-06-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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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새 대표에 '이준석'...."민주주의 순수함 되찾겠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11일 선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원내 교섭단체(현역 의원 20명 이상) 대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43.82%를 득표했다. 당원투표(70%)와 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다. 이어 나경원 후보가 37.14%, 주호영 후보는 14.02%를 얻었다. 조경태 후보와 홍문표 후보는 각각 2.81%와 2.22%였다. 이 대표는 김기현(62)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 3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선 정국을 이끌게 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一聲)으로 “다양한 대선주자와 지지자들이 공존하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의 지분이 있다”고 했다. 공정한 기회를 강조해왔던 이 대표는 대변인단부터 ‘토론배틀’로 공개채용하겠다고도 했다. 그간 각 정당 대변인은 당대표가 직권으로 지목해왔다. 이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 수락연설문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내가 지지하는 대선주자가 당의 후보가 되고, 문재인 정부를 꺾는 총사령관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다른 주자를 낮추는
- 편집국
- 2021-06-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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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YS 배신 이회창처럼, 윤석열도 실패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과거 YS와 대립각을 세운 이회창 전 총리에 빗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발탁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하고 사람 잡아넣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모신다.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특히 "이회창씨 같은 경우에 김영삼(YS) 정부에 의해서 감사원장, 총리로 발탁됐고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을 부각했다. 송 대표는 앞서 자신이 언급한 '윤석열 파일'과 관련해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 벼락 과외공부를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대통령을 하겠다고 알려진 분이 계속 자기 친구를 통해서 간접화법으로 메시지를 흘리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 편집국
- 2021-06-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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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일 청구소송 주요사건 일지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징용,징병 대일소송 주요일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1966년2월19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66.2.19, 법률 제1741호) 1971년1월19일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1.1.19, 법률 제2287호) 1974년12월21일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1974. 12. 21.] [법률 제2685호, 1974. 12. 21., 제정] 1991년12월16일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동경재판) 김학순할머니 등 위안부피해자/전쟁 유족 등 35명 일본정부에 1인당 2,000만엔 보상청구 1992년 기존 원고35명+위안부6명 추가, 41명 원고 2001년3월27일 기각 판결 2004년11월29일 일본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1992년12월25일 부산종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소송(관부재판) 1998년4월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1심 일부 승소판결 1인당 30만엔 지급 판결 2001년 히로시마 고법 1심 파기, 기각 2003년3월27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결정 패소 1993년 재일한국인 종군위안부 사죄, 보상청구소송 2003년3월27일 일본최고재판소 판결결정 패소 19
- 편집국
- 2021-06-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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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문 정부 4년간 빚 410조 늘어...68년간 660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9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66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빚이 410조 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작년 한 해 120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9일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다”라며 “돈 잔치 생각만 하다 빚 잔치하지 말고, 고통 받는 곳에 잘 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전반적인 소비심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경기부양은
- 편집국
- 2021-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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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교수, 전국기독교수연합회 공동회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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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조전 정기총회 및 제31차 역사문화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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