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운영하고,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명,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만남에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 처리 및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여야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협의체 논의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차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27일날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할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과반론을 자신하며 결선투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이 근소하게 50%를 넘는 수준이고, 국민 선거인단도 있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과반 승리론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범여권 후보 중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넘는 건 사실이다. 리얼미터-JTBC(21∼22일) 조사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3.3%로 나타났다. TBS-KSOI(20∼21일)와 전국지표조사(16∼18일)에서는 각각 51.5%, 53%였다. 다만 모두 오차범위인 ±3.1%포인트 수준에서 50%를 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대의원, 권리당원, 시민으로 이뤄진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1인 1표로 계산된다.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지사 지지율은 세 개 조사에서 각각 32.4%, 29.3%, 33%로 나타났다.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
내년도 국가 예산이 604조원을 넘는 수준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재정건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이상 불어난 액수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백신 구매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충하고, 사병 급여를 10% 이상 올리는 등 확장적 재정 운용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기조를 설명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었다”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약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에 힘을 실었다. 군 장병에게 전역 시 1
국민의힘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홍원 전 총리가 임명되었다. 정 위원장은 “공정이 최고의 가치다.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며 “처음도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다. 공정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당 지도부의 경선 공정성’과 관련한 우려를 의식한 듯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선관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대표가 내가 가장 공정하게 할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부탁한다고 얘기를 했다. 경선에서 공정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사하다가 간곡하게 말해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 전망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속단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좋은 사람이 선출되고 내놓는 비전이 좋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국과 대만, 유럽 동맹과 관련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날 ABC방송이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날 인터뷰 전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중국, 러시아가 미군의 아프간 철군 상황을 미국의 글로벌 신뢰 흔들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아프간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섬(대만)이나 한국은 내전 상태가 아니라 통합된 정부를 가진 나라이고, 우리와 (상호방위조약 등의) 협정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가들과의 협정은 나쁜 놈들(bad guys)이 이들 나라에 나쁜 행동(bad things)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누군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그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 대응하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염원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내부갈등으로 좋은 기회를 갉아먹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2개월 전 젊고 신선한 바람으로 당 대표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지만 미숙한 대선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비판받고 있다. ‘윤석열 정리’ 녹취록 공개를 놓고 원희룡 후보와 갈등을 빚으면서 당 대표로서 공정한 경선관리자의 역할의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당안팎에 비난을 받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진중권 전 교수, 전여옥 전 의원등은 이 대표에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너무 사소한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며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로서 가장 해야 할 과제는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그림은 보이지 않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 말이 나오니 본인과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녹취록 공방에 대해 “해석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모두 자기 할 일부터 하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외부 인사들이 당을 이끌어 온 것만 봐도 자체 생명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영입 인사 없이, 또 문재인 정부 실정 ‘덕’을 보지 않고는 존립하기 어려운 당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일을 뒤로하고, 경선 관리에 올인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7 재·보선 승리가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성장 잠재성이 큰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당 외부에서 왔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후보들”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치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복구하러 가겠다”며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의 미래를 여는 길에 저 심상정의 쓰임새가 있다면 후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정의당이 차지하고 있던 제3당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흔들리면 노동의 자리, 시민사회의 자리, 다른 진보정당들의 자리도 흔들리게 된다”며 “진보정치의 역사 위에 있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 책임 앞에 눈 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대권 출사표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진보 집권을 꿈꾼 동지들의 헌신을 희망으로 부활시키자”며 “진보 집권을 향한 정의당의 새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한국 정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통해 삶을 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출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격적인 공약으로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내년 대통령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도전만 세 번째다. 허 명예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행주산성 입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혁명당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던 선조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개혁의 결의를 다지는 취지에서 행주산성을 출정식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정식에선 행주치마를 착용하는 퍼포먼스도 벌일 예정이다. 허 명예대표는 3위를 기록한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연애수당 매월 20만원 ▷결혼 시 1억원 지급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어떤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1997년과 200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각각 7위로 낙선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진용을 꾸리기에 바쁘다. 지명도 있고 중량감있는 인사들을 영입시켜야만 국민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유리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 최재형 전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캠프 꾸리기에 나섰다. 매머드 캠프를 꾸린 윤 전 총장은 전,현직 의원은 물론이고 장관·기자 출신 속속 합류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당내 3선 장제원 의원을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으로 영입, 장자방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과 함께 캠프 내 실무의 또 한 축으로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출신의 윤한홍 의원은 캠프 총괄부실장으로 합류했다.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과 윤 전 총장 수행실장 이용 의원 등이 포진하게 되었다.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강승규 전 의원이 조직부본부장으로, 정용기 전 의원과 주광덕 전 의원은 각각 상임정무특보, 상임전략특보 역할을 맡았다. 신지호 전 의원은 상황실 총괄부실장을, 박민식 전 의원은 기획실장으로 함께 한다. 이두아 전 의원은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바른미래당 출신 이학재 전 의원은 상근 정무특보, 김경진 전 민주평화당 의원은 상근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
4선을 지낸 오제세 전 의원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다. 오 전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생 불능 상태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바꿀 수도, 두고만 볼 수도 없었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오 전 의원의 탈당 이유에 대해서는 “소신과 공정의 가치를 지켜주는 정치가 ‘노무현 정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당이 어려울 때도 끝까지 당을 지켰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다. 당은 거대해졌는데 노무현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다. 노 전 대통령이 계셨다면, 당을 엄하게 꾸짖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유는 “국민의힘 상황을 잘 알진 못한다. 그래도 민주당에 비하면 앞으로 개혁되고 변화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국민의힘 대선주자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권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강인한 의지로 업무수행을 올바르게 했다. 법치와 헌법정신을 사수한 것을 국민이 인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4일 “북한 개성공단에 맥도널드 지점을 열자”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애스펀 안보 포럼에 참석해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 나갈 수 있는 대들보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미국이 투자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만일 맥도널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임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송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이후 동남아에서 중국의 확장 전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건물주 여정원씨는 방송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문제”라며 “그렇게 과격하게 나올지도 몰랐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개인적인 소감은 ‘세상이 미쳐가고 있구나’다”라고 했다. 이 ‘쥴리 벽화’에 대해 여야 대통령 선거 주자들은 “민망하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고, 특히 중도층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이 되레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쥴리 벽화는 금도를 넘은 표현”이라며 “윤 전 총장 아내라는 이유로 결혼 전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비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금 민망하고 말씀드리기 거북하다”
대선 때마다 1호 공약이 주목을 받는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후보의 1호 공약은 적폐 청산, 홍준표 후보의 1호 공약은 무장평화를 위한 미 전술핵 도입이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각각 육아휴직 3년법,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확대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내년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은 무엇일까? 간단히 살펴보면 경제·복지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받았다. 한때는 “기본소득 공약은 1호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말 바꾸기' 비판을 받자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공약 1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총장은 안정적 주택공급 즉 집 문제를 자주 지적했다. 서울지역에는 용적율 늘려 주상복합형태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등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윤 캠프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내놓는데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걸 제시한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정세균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걸 넘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깨끗하며 약속을 잘 지키는 후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 적임자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나는 가능성이 큰 후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국가 경영을 유능하게, 투명하게 할 사람이 나다. 국민이 그 점을 인정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변방장수인데 지지하지 않는가”라며 “전국으로 고루 지지 받는 핵심적 동력”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백제 발언’ 논란에 대해선 “이런 건 네거티브에 속한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반드시 (지역주의를) 깨자, (이낙연) 후보가 이기는 게 깨는 길이라고 한 이 선의의 발언을 갖고 내가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이런 식의 (공격은) 황당할 정도로 답답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