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이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산 무안군수는 31일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군 주요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품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만나 무안군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된 사업은 ▲무안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60억 원),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86억 원),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 원), ▲톱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총사업비 222억 원) 등 12건이다. 김산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다니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단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일대에 자원봉사단을 투입해 수해 복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김 지사는 가평군 상면 율길1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살피던 중, 파손된 비닐 천막과 토사로 덮인 밭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장갑을 건네받아 수해 복구 작업에 참가했다. 율길1리는 전체 농경지 중 포도밭 면적이 90% 이상인 지역으로, 폭우로 인해 인근 산에서 돌과 나뭇가지 등이 밭으로 휩쓸려 내려온 상태다. 김 지사는 토사를 자루에 담아 밭 외부로 옮기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천막의 비닐을 제거하는 한편, 봉사자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쉼터 버스와 커피차 이용을 안내했다. 김 지사는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직원들에게 “내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안전과 건강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군수와 피해 마을 이장에게 “잣 등 가평 피해지역 농산물을 이미 구매했다. 오늘 여기 온 만큼 포도도 수확하면 구매하겠다”며 지역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3,9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총 예산 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7조 7,977억 원)보다 5.04%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제주도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와 기금, 예비비 활용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촉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분야에 2,422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탐나는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1차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916억 원을 편성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화 사업과 배수 개선,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한다. 생계·주거 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영산강 수계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 분야 국제행사 유치와 댐 주변 지역명소 관광 활성화, 지방하천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개최 도시로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 선 지정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지원 확대 등 환경 분야 지역 현안이다. 특히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모델을 제시하는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여수 선 지정을 요청했다. 동복댐 하류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수문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 건축행위 제한과 같은 과도한 제약에 따른 지역관광의 육성 한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한종 장성군수가 3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서삼석 국회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한종 군수는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조성 △국립잔디연구소 건립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은 아열대식물 보존에 필요한 시설로 전시온실, 아열대자생식물 보존원, 작물재래원종 보존원, 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삼계면에 건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한다면 소득작물 개발 등 다양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국가 식물자원 보전 역량 향상에 일조하며, 자생식물 활용 지역상생사업 다양화 등 정부정책과도 부합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DMZ(디엠지)자생식물원 두 곳이 있다. ‘국립잔디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잔디품종 개발 등 세계 잔디산업 선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연구·부대시설, 시험포, 정원,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 잔디 생산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장성군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론이다.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7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체류동포 정책 업무를 위한 중앙정부-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여, 동포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발전과 사회통합, 인구감소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외동포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및 교류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체류동포 대상 정책 및 사업의 발굴·실시, 교육·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분야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많은 동포들이 뿌리의식을 갖고 모국에 왔음에도 언어장벽과 교육·일자리,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의회는 중앙과 재외동포정책에 협력함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더욱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조병옥 군수가 30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주요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부처 간 예산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재부 2차 예산심의 국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잇따라 직접 면담하면서 음성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군이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총 5개 사업으로 △용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국립소방병원 운영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백야 비점오염 저감사업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등이며, 이날 건의한 내년도 총사업비는 705억원이다. 조 군수는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정향우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대담하며, 해당 사업들이 음성군과 중부권 전체의 성장 기반이자,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용산산단 진입도로’는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활동과 접근성 확보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 시설로, 조 군수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전북특별법 개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자치교육국은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 구현을 위해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 및 13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을 분석하여 75개의 사업화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58개 특례가 실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8개의 특례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되는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 육성지구가 지정 완료됐고, 농생명, 문화관광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설명회, 변화상에 대한 홍보 등으로 특례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