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과 경제 활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오늘의 딱풀이 ‘킬러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 ‘킬러규제’ 규제는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는 등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킬러제도를 제거하는 데 집중,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들을 적극 마련, 추진하기로 했어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청년이 찾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9월이 되니 아침저녁 바람이 달라졌어요! 여름과 가을을 이어주는 9월, 더없이 좋은 날씨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지역축제들은 찰떡궁합! 자, 어디로 떠나보시겠어요? 1. 지구를 지키는 생태축제!…경기 시흥 갯골축제 - 9.22.(금)~24.(일) / 시흥갯골생태공원 ‘2023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대표적인 지역 축제. 옛 염전과 습지가 어우러지며 자연 생태계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갯골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을 온전히 느끼며 환경 살리기에 동참하는 기쁨도 누리세요! 2. 온동네에 신나는 춤바람!…강원 원주 댄싱카니발 - 9.22.(금)~24.(일) / 원주 댄싱공연장 일대 ‘춤’을 주제로 기획부터 출연까지 원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찐’ 축제! 원주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어깨춤이 들썩들썩! 3. 세가지 코스로 이어지는 빛의 향연…충청 부여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9.15.(금)~10.9.(월)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부산시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부산미래유산 테마 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미래유산 테마 투어'는 시민들에게 미래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미래유산을 둘러보는 ▲문화 ▲영화·예술 ▲역사 ▲도시 4개의 코스로 구성됐다. 미래유산과 관련한 지역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으며, 시민들의 미래유산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코스별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9월 23일 ‘문화’ 코스에서는 F1963, 영광도서, 부산시민공원 등을 답사하고, 부산국제공연예술제를 관람한다. 10월 7일 ‘영화·예술’ 코스에서는 부산시민회관, 40계단, 국제시장, 비프(BIFF) 광장 등을 답사하며,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나본다. 10월 14일 ‘역사’ 코스에서는 온천천, 박차정생가터, 동래장터, 동래읍성(역사축제) 등을 답사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도시’ 코스에서는 보수동책방골목, 장림포구, 감천문화마을(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2023년 9월에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두 달 연장(9.1.~)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 세법 시행령’ 개정 -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 2023.9.1. ~ 10.31. - 유종 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 25%(205원) 인하 ▷ 경 유 : 37%(212원) 인하 ▷ LPG 부탄 : 37%(130원) 인하 ◆ 학폭 가해학생 ‘선 전학 조치’(9.1.~) 9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 전학조치’가 시행됩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주요 내용] 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시행 ㆍ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하동군은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 악양면 평사리에 있는 전통문화체험형의 고품격 한옥숙박시설을 오는 4일 재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은 2020년 3월∼2023년 5월 민간에 위탁 운영됐으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감안해 직영으로 재개장을 하게 됐다. 평사리 풍경을 그대로 담은 고품격 한옥숙박시설은 6동 10실로 이뤄졌으며, 편안한 내부 인테리어와 고급 침구, 방·거실·주방 등을 두루 갖춰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날부터 네이버에서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을 검색해 선착순 예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참판댁 일원의 숙박시설은 2008년 5월 개관한 한옥체험관(섬진재·지리재)과, 2019년 9월 개관한 한옥문화관으로 구성돼 총 6동 10실 42명 수용 규모로 이뤄졌다. 하승철 군수는 “최참판댁 일원이 한옥숙박시설을 통해 하동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전통문화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고 로컬문화 체험공간으로 차별화해 고품격 브랜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질병관리청과 외교부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 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동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 병원에 입원했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치사율은 약 5%에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8.31.~9.28.)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합니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생선과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제수용품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대형·중소형 마트(26곳)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 온라인 쇼핑몰 (33곳)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등 ▲ 전통시장(전국)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자세한 정보 확인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2023대한민국 수산물대전 누리집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자영업자의 고금리(7% 이상)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금리부담을 낮추세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보험사 취급 ◆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 ·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 (금액 약 1조원) ·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 2023년 8월 24일 기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이유는? Ⅴ 자영업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 조달 Ⅴ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 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 저금리 대환이 가능한 가계신용대출 대상 ① 사업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북한산국립공원에 최초로 조성된 탄소중립형 사기막 야영장을 9월 21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 야영장(경기 고양시 소재)은 서울 근교에 조성된 탄소중립형 야영장이며, 부지면적 3만 5,000㎡에 △일반 야영지 27동, △ 체류 기반시설(인프라) 43동 △ 코인 샤워장 1동, △개수대 3동,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사기막 아영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무공해차(수소·전기차)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무공해차 외의 차량들은 북한산성 제1주차장(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80)에 주차한 후 야영장을 운행하는 무료 전기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일회용품 발생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를 유료로 대여하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그릴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야영장 운영 전에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시범운영 단계에서 드러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9월 21일부터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사기막 야영장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마을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돌마을을 선정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의 군락, 고군산군도를 감상하며 구불구불 우거진 숲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불 8길’ 둘레길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고운 자갈로 이루어진 옥돌해변이 나오는데, 자갈들이 파도와 부딪히며 내는 잘그락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한, 서해의 갯벌을 만날 수 있는 갯벌체험, 선상낚시체험 뿐만 아니라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집라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소돌해변부터 소돌항, 아들바위공원까지 볼거리가 다양하다. 소돌해변에서 4분 정도 걷다보면 나오는 소돌해안일주 산책로에서는 기암괴석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을에서는 푸른 동해에 둥둥 떠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투명카누체험, 강릉 커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커피를 내려보는 바리스타 체험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이 31일 폐장한 가운데 올해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하해수욕장 운영 결과, 총 106만8천45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 57만9천989명 대비 45.7%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방문객 수는 울주군이 방문객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에는 2017년 방문객이 72만9천400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해수욕장 방문객이 5만6천304명으로 떨어졌던 2020년과 비교하면 올해 방문객은 1천798%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울주군은 샤워시설과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등 편의용품 대여 전면 무료화를 비롯해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간 무료순환버스 운영, 명선도 야간경관 조명시설 운영 등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방문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울주 진하해변 축제, 울산 서머페스티벌, 울주공연배달 등 다채로운 행사와 공연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였으며, 인근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경단녀 재취업 돕는 ‘새일센터’에서 신기술 직업교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5개 새일센터에서 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4개 분야 6개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신기술 직업교육훈련과정이란?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초 설계, 바이오·헬스,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술을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취업 상담, 일 경험(인턴쉽),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주요 사업 내용은 뭔가요? - 직업 교육 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직업 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 자신감 고취 - 취·창업 연계: 인턴 지원, 취업 알선 서비스, 창업 유관 기관 연계 - 취업 후 사후 관리: 고용 유지 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 경력 단절 예방: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직장 문화 개선 지원, 경력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예요!)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호 중인 동물과 전국 동물보호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입양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족이 될 준비가 됐나요?”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공간) 및 마음의 준비는 됐나요? · 결혼, 임신,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을 했나요?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나요?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을 실천할 생각이 있나요?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나요? ·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나요? ·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반려동물의 특성이 나와 맞는지 고려해주세요! · 강아지 : 충성스럽고 활달한 성향 · 고양이 : 독립적인 성향 견종별로도 특성이 있어요! · 활동량이 많은 견종 : 닥스훈트, 비글, 콜리 등 · 털빠짐이 적은 견종 : 푸들, 슈나우저 등 · 집을 지키는데 적합한 견종 : 도베르만, 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