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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효율적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유사·중복 규정 및 실질적 기능이 약화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섰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조례는 ▲제천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천시 교통모니터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총 3건으로, 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위 3건 조례는 다른 법령과 정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존치 시 오히려 불필요한 중복 규정으로 인해 행정 혼선과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정비 대상이 됐다. 폐지안을 발의한 송수연 의원은 “현행 제도 및 행정 여건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환경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정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민 누구나 해당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조례 폐지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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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에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 선정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북부 발전과 K(케이) 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을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팝(POP)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형태가 국제적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K-팝 공연장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며 “오늘 이렇게 우선협상대장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작년 7월에 원형 유지, 신속하게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 세 가지 원칙 아래 아레나의 조속한 재개를 약속했다”며 “내년 5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가장 훌륭한 기술,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연중 열 수 있는 무대, 최
- 노승선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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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멈춘 철길 위에 군민의 굼이 있습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홍천, 국민의힘) 의원은 제34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문-홍천 철도의 조속한 개설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성기 의원은 ‘홍천은 강원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줄의 철도도 없는 고장’이라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교통 불편으로 지역이 고립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문-홍천 철도는 선택이 아닌 홍천의 생명선이며, 강원의 내륙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좁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용문-홍천 철도사업은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정당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강원 7개 공약·15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이야말로 지역민의 염원에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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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3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발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3일 원미희 의원(교육위, 국민의힘) 대표 발표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입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아 보육과 교육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과제로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아 보육·교육의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됐으나, 후속 입법인 유보통합 3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주체, 행정·재정지원 체계, 교사 자격, 시설·인력 기준 등이 달라 현장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급·간식비 격차는 영유아의 건강과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입법이 지연될 경우 내년도 예산 반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보통합3법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즉시’로 하고 해결과제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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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 ‘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중간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치수연구회는 10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수변지역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내륙 수변공간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변공간의 실태와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생태·문화·레저가 융합된 ‘강원형 수변관광 모델’을 제시했다. 연구는 한국융합관광연구소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강원도 내 수변공간의 현황과 관광 활용 여건을 분석하고, 수변 유형별(계곡·하천형, 호수형, 도심형) 관광자원화 모델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수변관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변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분석하여 ▲영월군 동강(계곡·하천형), ▲양구군 파로호(호수형), ▲평창군 송천(도심형) 등 3곳을 대표 대상지로 선정했다. 윤길로 치수연구회장은 “그동안 기능적‧치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수변공간을 이제는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살리는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접근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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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동익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의 어선 안전정책이 사고 발생 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선원 안전교육 등 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또한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품 지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군·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실행력과 현장 연계성을 동시에 갖춘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해역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의 64.9%가 어선 사고이며, 그 중 40% 이상이 발생한 지역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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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의준 전남도의원,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정보통신기술(ICT),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열악한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100만 개 시대를 열었다. 이들은 신산업 창출과 일자리 확대 등 국가 및 지역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정책은 도소매업 중심의 소상공인에게 치우쳐 있어, 무형의 지식 기반 창업자들은 자금 조달의 한계, 정보 비대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투자 자본, 네트워크 등 창업 기반이 부족해 1인 창조기업의 확산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례에는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기술개발 지원 ▲경영·법률·세무 등 정보제공 및 상담 ▲아이디어의 사업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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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용학 진주시의원 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진주시의회는 23일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와 일부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의 무단 소각이 반복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9억 4437만㎡의 산림 등을 태우고, 사상자 122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1220억 원의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그동안 농촌의 상습적인 소각 행위가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 의원은 앞으로 관련 사업이 안착하면 그 효과로 환경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조례 시행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여 산불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농업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완화해 농업 경영 지원의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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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주시의회 아동친화도시 진주 조성에 진심… ‘마음 안전망’ 바로 세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었다. 진주시는 제26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는 대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성장기 아이들의 일상적인 심리·정서적 건강을 관리하면서 특히 정서 위기 예방과 조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팬데믹 이전(2018년) 대비 약 1.6배로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처다. 윤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적시에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례와 더불어 진주시 차원의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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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병래 부안군의회의장, 남도국제미식박람회 성공 기원 챌린지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2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랍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음식문화의 세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다. 박병래 의장은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남도의 미식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병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을 지명하며 응원의 바통을 이어갔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지난 1일 막을 올려 오는 26일까지 목표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남도 미식의 세계화,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교류 확대’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학술행사 등이 진행되며 한국 미식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김재윤
- 2025-10-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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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영암군 농업 현장 찾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신안1)는 지난 10월 22일 영암군 도포면 방울토마토 재배 시설 원예농가와 시종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신축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농업인들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장과 신승철 의원(영암 1)을 비롯한 위원들과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영암군 관계 공무원, 지역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시설하우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측고 인상 사업 지원 확대,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업인 중심의 산지유통법인 지원 확대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농업인들은 특히 난방비 부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한 농업인은 “시설 원예농가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
- 김재윤
- 2025-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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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5년 제2회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5층 상임위원실에서 '2025년도 제2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진행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위원장 신지수)는 연구활동의 성과와 목적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활동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의 대상은 총 2개 의원연구단체로 ▲'인구유출 및 저출산 대응 연구회' [참여 의원: 김경식(대표), 조양희, 문미혜, 신지수] ▲'AI 의정 혁신 연구회' [참여 의원: 여재만(대표), 정춘지, 황순남, 이상호]가 있었으며, 두 연구단체 모두 심의를 통과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승인됐다. 신지수 위원장은 “각 연구단체가 구정 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계양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관심 있는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추진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재․개정과 정책 제안
- 김재윤
- 2025-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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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성희롱 등 4대폭력 근절 앞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는 10월 23일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도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4대 폭력은 공직의 기본인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폭력과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창녕경찰서 김판수 경감을 초빙해 진행됐으며,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도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건강하고 신뢰받는 의정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재윤
- 2025-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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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정책 대안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동구의회는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성근 의원은 “금호2·3가동 내 금호16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이동권 및 보행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성동마을버스 5번 노선을 연장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 ▲공사 시행 주체와 협의하여 임시 보행로를 확보할 것 ▲위험지역에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양옥희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양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노린 약취·유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동구 역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정, 다기관 협력 안심귀가 지원 체계 구축, 아동 위치추적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 구체적이고 실질
- 김재윤
- 2025-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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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은 2025년 10월 23일 열린 제291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추홀구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40~50대 중장년층 고독사가 급증하며 이제 고독사는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미추홀구 역시 1인 가구 증가와 관계 단절 등으로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 차원의 실태조사와 예방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장년층은 청년층이나 노년층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실직·질병·이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회적 관계가 끊기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독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단절을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선용 의원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40~59세 중
- 김재윤
- 2025-10-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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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13: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서 '김현지 전 비서관' 증인 출석 예고…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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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윤충식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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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이정은·목진혁 의원, 주민자치연합회와 간담회… 조례 개선·행정 보완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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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1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