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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은 2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출범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약칭:전국원전동맹)은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위해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며,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23개 지자체가 주관하여 소속 23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4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책토론회에 앞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30명은 503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정책연대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이어서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원자력
- 노승선
- 2023-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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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포항시 비롯 23개 기초지자체 힘 모은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은 2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했다.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민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정책연대 협약식 △공동성명서 발표 △정책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확대돼 장기면 12개, 오천읍 2개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5개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다. 지난해
- 노승선
- 2023-05-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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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은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이 여야의 이견으로 4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철우 협의회장은 일부 교육계에서 우
- 노승선
- 2023-05-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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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 서울시에‘3호선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협조 요청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1일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를 방문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추진사업에 협조를 구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성남, 용인, 수원시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4개 시 단체장이 함께 움직인 것이다. 이들은 면담을 통해 서울시와 경기 남부권의 중장기적 교통문제를 해소할 대책으로 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성남･용인･수원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적임은 물론 전향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개시의 추진의지를 확인했으며, 서울시도 수서차량기지 개발계획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므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목표로 경기도 및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 노승선
- 2023-05-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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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 총선 전 특별법 꼭 통과시켜달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잠재력이 뛰어나고 지난 70년 동안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며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지금의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갭을 메꾸는,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중에 하나가 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며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 우수한 인적자원 360만, 좋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북부에 맞는, 해당 지역에 맞는 비전을 만들겠다.
- 노승선
- 2023-05-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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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명시, 민선8기 공약이행 추진상항 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광명시는 5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민선8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규식 부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식 부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실행가능하도록 내실있게 준비한 결과, 지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26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대상 2023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민선8기 ▲3대 전략 ▲16대 시정과제 ▲113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약실천계획서를 수립했다. 3월 말 기준 ▲개발지역 동물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차단벽 설치 ▲친환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일직동 새빛공원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하고 109개 공약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 중이다.
- 노승선
- 2023-05-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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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 초청 격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충돌이 심화된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구출하는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프라미스 작전에 참가한 군과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이 같은 행사를 주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기간, 해당 관계자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 노승선
- 2023-05-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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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국무총리,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 회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분야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브라운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올해 양국 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쿡제도 등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호혜적 협력 강화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평가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쿡제도측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브라운 총리는 어제(4.30) 부산을 방문하여 2030 세계박람회의 후보지인 부산의 아름다움과 발달한 관광산업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 한 총리는 5.29일부터
- 노승선
- 2023-05-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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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시장,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에 팔 걷어붙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 시장은 1일 오후 4시, 서울시에서 열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경기남부권 4개 지자체장·서울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은 서울시와 경기 남부권의 중장기적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 대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하고 설득하기 위해 직접 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남부권 일대에는 23만 명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개발이 이뤄지면 서울~경기 주요 연결도로인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가중은 물론, 서울 진입 차량 또한 폭증하여 서울시 교통 혼잡도는 현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신 시장은 “지하철 3호선이 연장돼 수도권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서울시 교통 혼잡도는 감소하고 수서차량기지 이전 시 개발 편익은 평균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산정되는 만큼 서울시는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이라고 서울시를 설득했다. 2021년 11월, 성남시·수원시·용인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서울 3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수서차량기지 이전 시 개발 편익은 평
- 노승선
- 2023-05-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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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3호선 연장 문제 논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는 사업은 서울과 경기 남부에 사는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이므로 용인ㆍ성남ㆍ수원ㆍ화성 등 4개 대도시와 서울시의 협력이 긴요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6층 시장실에서 열린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는 이 시장 외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도 함께 했다. 대화의 자리는 이상일 시장이 주선으로 마련됐다. 4개 도시 시장은 오는 8월 공동 발주 예정인 3호선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서울시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3호선 연장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4개 도시와 대화를 진행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서울 3호선 수서차량기지 상부에 20만4280㎡(약 6만평) 규모의 주거·상업·문화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로 이전하는 동시에 노선도 연장하면 서울시와 4개 도시 시민들의
- 노승선
- 2023-05-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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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국무총리,미 하원 의원단 접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번 뷰캐넌(Vern Buchanan) 미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 의장이 이끄는 의원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및 우리 정상 국빈방미 결과 △IRA 등 미 의회 법안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우리 정상 국빈 방미 직후에 방한한 의원단을 환영하며, 금번 정상 방미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핵심분야에서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의 70주년 발전을 축하하고, 금번 정상 방문 계기 한미동맹이 안보, 경제,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심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한미 상호 투자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한미간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동 법안의 이행 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
- 노승선
- 2023-05-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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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규일 진주시장, 현안 해결 위한 ‘광폭 행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이 정부 기관 주요 인사를 만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1일 서울역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차례로 만나 진주시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조규일 시장은 박재완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오는 7월에 개최되는 ‘K-기업가정신 진주 국제포럼’과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출범 등 K-기업가정신의 확산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정부의 미래 국가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과 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에 진주 K-기업가정신 과정을 포함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K-기업가정신 진주 국제포럼과 경제교육 등에 협력하겠으며,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향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중요성 확산을 위해 2017년 출범한 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와
- 노승선
- 2023-05-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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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대호 안양시장 “소멸해가는 지방도시 미래 고민…관내 기관과 협력 필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이 영국과 이탈리아와 같이 관내 대학·기업·병원 등 여러 앵커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밝혔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7박 9일간 이탈리아 볼로냐, 영국 프레스턴 등 2개 도시 정책연수를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최 시장은 지난 27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의 선두 주자인 영국 프레스턴을 찾아 센트럴랭커셔대학(UCLan) 총장단과 오찬을 갖고, ‘프레스턴 모델’을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프레스턴은 산업혁명 이후 제조업, 섬유업 등으로 부흥한 영국 북서부의 주요 거점 도시였으나,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와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 등으로 빈곤율과 자살률이 높은 도시로 쇠락했다. 이후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 자산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실업률과 빈곤층이 감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등 ‘가장 개선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센트럴랭커셔대학은 프레스턴시의 가장 큰 앵커기관으로 프
- 노승선
- 2023-05-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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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파주시의회, 소통 폭 넓힌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정책 협의와 추진력을 얻기 위해 5월부터 정례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5월 1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파주시 미래전략관 등 6개 부서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보고회’를 갖고 주요 시정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중간 추진사항을 설명하면서 시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파주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 ▲'금성의 집' 관련 진행 상황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방안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은빛사랑채 재건축 계획 ▲통일동산 및 마정중대 캠핑장 등 체류형 관광지 조성 계획 ▲2023 LPGA 챔피언십 경기 파주대회 개최 계획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등 8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정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만큼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누수됨이 없도록 의회와의 소
- 노승선
- 2023-05-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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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합동 방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지난 1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실을 전격 방문했다. 현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30일 발의되어 4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남한권 군수와 공경식 의장 그리고 전체 의원들은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울릉군민들이 동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법이 제정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울릉군의 지역·인구 소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법이 꼭 제정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노승선
- 2023-05-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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