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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200억' 전임 지사 공약을 위한 포퓰리즘 예산 맹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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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SRT 오리역 신설 국가철도망 반영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포함 여부가 향후 10년간 경기 남동부 광역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도(道) 차원의 기획연구·타당성 검토·부처 협의가 전무한 상황을 우려했다. 성남·분당 지역은 수도권 남동부 교통축의 중심지임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안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도 예산안이 매년 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수요 분석·전략 수립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리역 SRT 정차 실현의 핵심 전제 조건은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간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환승체계 분석, 노선 용량 평가 등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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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의존 악순환 끊어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 먼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회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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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수)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선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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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집행률 낮은 사업 증액, 교통약자 예산 감소” 예산의 형평성과 정책효과성 문제 제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불용액 5,590만 원), 2024년 집행률 77%(불용액 2억 5천만 원)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4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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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신공항 대신 경기남부와 청주·원주공항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안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 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10일(수)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Construction)’에서 ‘연결(Connection)’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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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복지·교통·건설 분야 전반의 예산 축소 및 정책 불일치 문제 강하게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0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ㆍ농정해양위원회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분야별 핵심 현안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44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노인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지회장 활동비가 전년 대비 동결된 점을 지적했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창구로 가장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임에도 현장의 업무량과 책임을 고려한 지원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활동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가 약 9천 명이나 부족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서울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우와 임금 문제 개선을 통해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한 ‘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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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현장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원 예산 복구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농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된 것을 두고 “미래 농업의 씨앗을 먹어치우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수)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위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R&D와 기술 보급을 책임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손발을 묶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감액률은 5.8%인 반면, 농업기술원은 그 두 배가 넘는 13.7%가 삭감됐다. 임창휘 의원은 “연구·지도직 인력이 핵심인 농업기술원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고정비 비중이 매우 높다”고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총액에서 13.7%를 삭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가용 사업비(R&D, 시범사업)’는 30% 이상 사라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신품종 개발과 현장 애로사항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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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자전거·교통안전교육·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도민 교통안전 정책 재정비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국·교통국을 대상으로 도민 교통안전 정책을 점검하며, 자전거 안전교육·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이 2025·202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9만 2천 명의 교육수요와 2억 6,500만 원의 필요 예산을 확인하고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전거 사고는 1,582건·사망자 1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 예산이 0원인 상황을 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버스의 노후화와 수급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체험버스는 2020년 제작된 1대만 6년째 운행 중이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연간 420회, 9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수요가 높다. 이로 인해 남부·북부 병행 운영이 불가능하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교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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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 참석...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전략, 경기도가 선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의 블루카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경기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후원했다. 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는 ‘해양 8경’을 중심으로 치유·관광·해양생태 회복을 결합한 경기도형 블루카본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평소 강조해 온 기후·농정·해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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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 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 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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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 김재윤
- 2025-1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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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이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전문 과학자와 협력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시민과학’ 활동이지만, 관련 성과보고회에 참여하면서 일반 시민이 기초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형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이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하고, 생활속에서 과학을 쉽게 인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 김재윤
- 2025-1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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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4·3특위, “박진경 서훈 박탈, 유공자 지정 취소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은 호국 영웅이 아닌, 역사가 책임을 물은 ‘학살의 지휘관’”이라며, “1950년 정부가 그에게 추서한 을지무공훈장은 도민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증표’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를 인용해 “박진경은 부임 40여 일 만에 노약자와 부녀자 등 도민 3,000여 명을 무차별 체포했으며, 법정 증언에 따르면 ‘30만 제주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망언을 하고 15세 소년까지 살해했다”고 그의 반인륜적 행적을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이 잘못된 서훈을 취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근거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격상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학살의 대가로 받은 훈장이 유
- 김재윤
- 2025-1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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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영화 ‘한란’ 관람 통해 4‧3 역사적 의미 되새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란’을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람 행사는‘12월 공감·소통의 날’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제주4‧3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화 '한란'은 11월 26일 개봉한 독립영화로, 1948년 제주4‧3 당시 토벌대를 피해 한라산으로 숨어든 한 모녀의 생존 여정을 그렸다. 참혹한 시대 상황 속에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희망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4·3은 과거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공동체의 기억”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넓히는 데 앞장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 마련과 동시에 제주가 겪어온 역사적 상처와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생각하는
- 김재윤
- 2025-12-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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