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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전국 최다 수상...김진경 의장 “민생 중심 입법 성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가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우수상 등 총 8건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이날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개인부문에서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5건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 1건 등 전국 32건의 수상 조례 중 8건을 차지하며 최다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써온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 연구 활동지원 등 입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더민주·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 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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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자동차정비 제도·교육청 유휴부지... 도민 안전과 삶 직결된 행정, 책임 있게 나서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시1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답변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자동차정비 분야 제도 공백, 경기도교육청 유휴부지 관리·활용 문제 등을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건설·교통·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문병근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언젠가 해도 되는 노선이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않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급한 사업”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2로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원 매탄동 주민들과 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위원회 등 도민 요구가 분명한 사업으로, 특정 시·군의 이익이 아닌 여러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전면에 나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끝까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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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공업직 없는 AI·첨단산업 정책은 선언에 그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업직 공무원 인사 구조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기술 인력 중심의 인사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첨단산업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공업직 등 기술 인력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사 구조에서는 공업직 인원 감소와 낮은 간부 비율 등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전체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동안 공업직은 감소했으며, 4급 이상 간부 비율 역시 다른 기술직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성란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AI·첨단산업 정책은 행정적 관리만으로 작동할 수 없으며,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 현장을 이해하는 공업직이 정책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실행력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인사 구조 속에서는 미래 산업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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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 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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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장 의견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4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직후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위생ㆍ감염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복지 서비스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운용 문제와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등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청 증가와 예산 부족으로 평택ㆍ화성ㆍ용인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제공기관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급여와 운영비를 자체 자금이나 고금리 대출로 충당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이자 보전 및 긴급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수요 예측 과정의 미흡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본예산에 부족분이 반영된 만큼 추경예산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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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성군의회 “장성 오투 스토리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성군의회는 2월 5일 홍길동권역 커뮤니티센터에서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 주재 하에 장성 오투스토리 재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투 스토리가 장성군 관광문화재단과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인만큼 콘텐츠의 전문성, 지역경제와의 실질적인 연결을 통한 활성화 방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가, 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조성 ▲ 무장애 친환경 글램핑장 제안 ▲ 황룡면 주민자치에 의한 오투스토리 활용 방안 ▲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은“이번 토론회는 행정 중심의 사업이 아닌 지역과 사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담아낸 새로운 오투스토리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며 “오투스토리가 다시 한번 군민과 함께 숨쉬고, 장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관광 콘텐츠로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성군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장성 오투스토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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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태양광 진입도로 기준 완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기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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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보일러 보호시설’가설건축물 포함 “아산시 건축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철호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보일러 보호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불법 증축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보일러 보호시설은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설비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그동안 무단 설치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의 단속 중심 행정이 시민 갈등과 행정 부담을 키웠다는 반성 속에서, 개정안은 합법적 설치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대상에 보일러 보호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1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5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했다. 구조는 경량철골구조 및 그와 비슷한 구조로 정리해 관리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보일러 보호시설은 규모는 작지만 주거 환경의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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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비율을 기존 ‘100분의 80’ 범위에서 ‘100분의 90’ 범위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설치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망설이던 취약 지역 거주 시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아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당시에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 체계 강화를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는데, 관계 부서와 이번 조례 개정안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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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경감률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경감률 구조(5년 50%·3년 25%)를 조례에 반영 ▲조례 용어를 ‘감면율’에서 ‘경감률’로 정비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 시점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적용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소지를 줄이겠다”며 “행정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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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김은아·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은아·김미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우선 검토 ▲40MW 초과 대규모 발전사업에 집적화단지 방식 우선 검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가 들어와도 주민들은 사업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한 김미영 의원은 “집적화단지 규정을 신설해 아산호 수상태양광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집적화단지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며,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전제로 사업을 설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통 부족과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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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안전 강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은아 의원은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은아 의원과 이춘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아산시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관련 정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종합계획 수립과 처우개선 관련 조항에 “안전보장” 표현을 함께 담아 문구를 정비했다. 김은아 의원은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안정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계획 수립, 사업 추진이 하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 처우 개선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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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성재 전남도의원, 스마트농업을 넘어 AI농업으로… 기술개발보다 ‘현장 실용화’가 핵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농정이 기존 스마트농업 단계를 넘어 ‘AI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의원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기계화에서 스마트농업으로 발전해 온 농업이, 이제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농업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며, “병해충 발생 이후의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AI를 통한 사전 위험 감지 및 예방하는 농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남도 지역에 집중 발생한 깨씨무늬병 사례를 언급하며, “AI 기반 예측과 토양·영양 상태 분석이 결합 될 때 반복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토양 문제와 관련해 “규산질·유기물 부족 등으로 땅심이 약해지면서 병해가 반복되는 상황이다”라며, “퇴비의 논 환원, 토양 분석 강화 등 장기적인 토양 관리 연구와 농가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술원이 기술 개발에 그치지 말고, 농가가 실제로 영농에 접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책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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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 명절 맞아 밀알드림센터 위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김선광(중구2,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5일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밀알선교단 및 밀알드림센터(중구 안영동)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들의 근무 환경과 작업 과정 전반을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했으며,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 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설 명절을 맞아 온정을 나누고 장애인 직업재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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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경술, 곽동윤, 정완기, 김경숙, 강익수, 채진기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장경술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과 설치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동윤 의원은 안양시 건설현장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정완기 의원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김경숙 의원은 용적률 특례 적용과 역세권 정비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익수 의원은 민선 8기의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향후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채진기 의원은 행정의 본질적 가치인 절차 준수와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개선
- 김재윤
- 2026-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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