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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주택·건설 분야 규제 철폐 3건 추가 발표…민생경제 활성화에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시는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으로, 건설업계 주요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 노승선
- 2025-08-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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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남군의회-송파구의회, 농수산물 유통 협력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8월 12일 서울 송파구를 방문해 송파구의회 및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유통 관련 현장견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송파구의회 의원단이 해남을 찾은 데 대한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 지역 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해남 땅끝한우 홍보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시 최대 농산물 유통기지인 가락농수산물시장을 방문했다. 가락시장에서 군의회는 해남의 우수 농수산물이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해남 출신인 송파구의회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권상구 실장,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한중연) 서울지회 이한정 회장, 이현구 전 회장 등이 함께해, 현장 중심의 유통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가락시장 방문에 이어, 해남군의회는 송파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해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 김재윤
- 2025-08-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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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여성 목소리에서 정책 발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가 지역 내 여성 지도자들과 군포시 여성 정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13일 군포시산본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지도자연합 군포시지회 회원 30여명과 ‘군포시 여성단체 리더를 위한 즐거운 스피치 워크숍’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먼저 ‘잘 말하는 여성이 시대를 이끈다’라는 주제로 구자민 (사)한국스피치․웅변협회 서울시본부 회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참여자들은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시의회 주도로 제정된 여성 관련 자치법규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 여성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지역에서 활발히 활약 중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군포시 여성 정책의 미흡한 점과 개선할 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여성들의 말하기를 돕는 특강도 더 좋은 정책 수렴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해피투게더 2는 지난 7월 13일 군포지역 내
- 김재윤
- 2025-08-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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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접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에 걸쳐 금년 11월 실시 예정인‘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등으로,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감사 자료로 활용된다. 단, 단순 생활불편, 수사·재판 중인 사안, 허위·비방 목적의 내용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또는 방문·우편 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제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김재윤
- 2025-08-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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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 하남시의회 벤치마킹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2일,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과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하남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답사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과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정비 및 자치입법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사례와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성과를 공유받으며, 화성특례시의회 조례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하남시의회의 사례를 직접 듣고 교류할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경험으로 화성특례시의 자치법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현재 자치법규의 체계적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켜
- 김재윤
- 2025-08-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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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 남한산성 현장답사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가 11일, 복합문화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을 현장 답사했다. 이번 답사에는 김경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 김영수, 배현경, 송선영, 이계철, 이은진, 조오순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방문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해설사를 통해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 및 보존‧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역사 문화 분야 전문가인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와 남한산성 일대를 둘러보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관광정책 및 도시브랜딩에 대한 심층 전략을 청취했다. 김경희 대표의원은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서의 역사성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관광의 대표 사례로, 화성시의 관광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됐다”며 “특히 화성당성 역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남한산성과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화성시에 적합한 문화관광특구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복합문화관광특구 추진 연구회’는 지난 7월
- 김재윤
- 2025-08-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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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영희 경기도의원, 매산2리 진입로 좌회전 신호 설치 현장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2리 마을 진입로에 새롭게 설치된 좌회전 신호등 현장을 방문해, 설치 후속 조치 사항과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지난 5월, 지방도 제321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마을 진입로의 좌회전이 차단되면서 주민들이 불편과 안전 위험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던 곳이다. 당시 이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용인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날 현장에서 이 의원은 새로 설치된 3기의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안내 표지판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을 지나는 주민과 운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제 개선 효과와 추가 보완 필요사항을 살폈다. 매산2리 주민들은 “이제 먼 거리 우회 없이도 안전하게 마을로 진입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라며, “민원 제기 이후 빠른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도로 공사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하며,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 김재윤
- 2025-08-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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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 김재윤
- 2025-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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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은 8월 12일,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기자단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기관 관계자,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 청소년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 청소년 주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례안에 따라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인 ‘부평구 청소년의 날’에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행사와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의 지정 취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여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날 제정
- 김재윤
- 2025-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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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의왕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2일 의왕시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경기도 하천과, 의왕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마련됐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제안공모에 선정된 이후 실시설계와 단계별 공사를 거쳐 진행돼 왔으며, 저수호안 정비와 산책로·자전거도로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구간의 저수호안과 산책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중단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서성란 의원은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기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 생활환경과 여가공간 확충에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재개와 마무리를 위해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주변 취약지점과 배수시설, 제방 상태를 점검
- 김재윤
- 2025-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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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천시의회 서과석의원, 노인일자리 작업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 서과석의원은 지난 12일, 포천나눔의집에서 운영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천보작업장과 신읍작업장을 차례로 둘러보고, 참여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포천나눔의집은 ▲천보작업장 30명 ▲신읍작업장 32명 ▲공익활동 143명 등 총 2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서과석 의원은 작업장 환경과 안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한 뒤,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라며 “현장에서 들은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작업장 관계자와 어르신들은 ▲작업 공간 협소 ▲작업 환경 개선 필요 ▲물품 적재·이동 어려움 ▲작업장 간 수익 격차 ▲참여 인원 제한 등의 문제를 건의했다. 특히 신읍작업장은 참여 희망자가 40~50명 이상임에도 공간 부족으로 32명
- 김재윤
- 2025-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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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북도의회-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우호 교류 증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대표단은 11일 우호 교류 협정 지역인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성(省)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인대) 대표단의 충청북도 방문에 이은 공식 답방으로, 양 지역 간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12일에는 헤이룽장성 인대 쉬친(许勤) 주임과 간담회를 갖고 두 지역의 경제 교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대표단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집중 홍보하고 헤이룽장성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엑스포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충북도의 첨단산업 및 기술력을 헤이룽장성의 산업 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양섭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는 정례화된 상호 방문을 통해 25년째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의 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중
- 김재윤
- 2025-08-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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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검증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2일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범에 따른 초대 원장 후보자(권영걸)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등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특위는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 운영을 책임질 초대 원장으로서의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인사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 비전 ▲전문성 ▲도덕성 ▲조직관리 능력 등을 중점으로 검증했으며, 특히,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출범하는 연구원의 초대 원장에게 요구되는 명확한 비전과 통합적 리더십을 주제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관·산·학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 기능의 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세종시 주요 현안
- 김재윤
- 2025-08-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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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문수 의원,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의 근간이다.” 교육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 토론회를 열어 “향후 10년이 골든타임, 미래를 위해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배경에는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어려워졌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령인구도 급감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도 국가 재정을 줄이지 않듯이, 교육재정 역시 미래 투자를 위해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뒤에는 교부금과 교육재정 있었다”며, “
- 김재윤
- 2025-08-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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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영희 경기도의원, 모현읍 오산리 국도43호선 보도육교 설치 민원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원을 방문해, 국도 제43호선 구간에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생활안전과 직결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용인시의회 김상수·김윤선 의원과 용인시 처인구 및 모현읍 관계 공무원, 오산1~4리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다.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을 사이에 두고 마을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으나, 현재 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 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인근에 연결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특성상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이동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비가 오거나 어두운 시간대에는 도로를 건너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도육교 설치는 생활편의 차원을 넘어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어린이·학생·
- 김재윤
- 2025-08-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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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22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