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주최로 지난 6월 27일 오후 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 활용방안 의견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부지활용 및 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발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광진구의회 김미영 의원을 비롯한 이동길·장길천·서민우 의원과 광진구청 재무과, 어르신복지과 등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13여명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자양동에 위치한 구립광진노인보호센터의 신축을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센터의 신축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센터가 위치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해당 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논의됐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의견으로는 “일례로 자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목1동·신정1·2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열린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선제적 대응과 재정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해제됐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변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의 민첩성과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접종 대상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정책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조정과 감액을 거쳐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유영주 의원은 “단일 감염병에 국한된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구민 보호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감염병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천800억 원에서 최대 8천5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천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6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열린‘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5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제596호 안건으로 상정된‘국립군사박물관 계룡시 건립 촉구 건의안’이 심의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가 지난 4월 11일 계룡병영체험관에서 열린‘제130차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충남 15개 시군의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거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건의문에는 △계룡시를 국방중심도시 및 국방문화의 대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립군사박물관을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 △국립군사박물관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룡시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본부가 모두 위치한 유일한 국방중심도시로, 2003년 특별법에 따라 개청된 이후 계룡軍문화축제, KADEX(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등 다양한 군문화행사의 추진 및 국방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하며 국방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 의장은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다자녀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전반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40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늘 소통하고 공감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의정대상은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의회, 행정, 문화예술,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공동체 기여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후원하여 전범(戰犯) 김일성이 작전명 ‘폭풍’으로 일으킨 6.25전쟁 발발 75주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추념하여 연평도 포격전을 재조명한 ▲낭독극 '13분' 초연과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퍼플하트(이사장 김태성 전 해병대 사령관)가 주최·주관하고,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 후원으로 영등포아트스퀘어(센터장 오민주)에서 열린 이번 공연과 전시는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안으로 각색하여 진행한 낭독극 '13분'과 ▲해병대 사령부가 협력한 특별사진전 '연평의 기억'을 한 자리에 마련함으로써 정전협정으로 잠시 멈춘 잊혀진 전쟁, 6.25전쟁을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 환기하여 함께 기억하는 문화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 왼쪽부터 김태성 퍼플하트 이사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현우 영등포구의원 낭독극 '13분'(작 최준호, 연출 양지모)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시작한 연평도 포격전 당시 기록되지 않은 13분 동안의 생사를 건 전투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천구의회는 6월 3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옥동준)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기존 예산 1조 62억 원에서 393억 원이 증액된 총 1조 455억 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를 통해 민생 중심의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최종 채택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는 유영주 의원과 이수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유영주 의원은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3년간 도시 전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내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미추홀구는 도시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복지정책, 교통망 확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며, 주민들의 숙원 사업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던 남부교육지원청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인천 교육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유치도 확정돼, 오는 2028년 3월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과 인천지방검찰청 안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조·행정기관 집적효과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기반 시설 확충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학익동 일원에 전국 최초로 복합 문화시설인 인천뮤지엄파크와 공연장, 수영장, 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뮤지엄파크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열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안전성 결여, 예산 낭비,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포항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 보호와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청구 사항으로 ▲부적절한 위치 선정 및 의회 지적 무시 ▲실시설계 과정의 절차적 하자 ▲설계 및 시공의 구조적 부실 ▲준공도서 및 시공 실태 부실 ▲운영 부서의 인수 거부 및 기능상 문제 ▲정책결정 및 예산 집행의 책임 문제 ▲사업 준공 이후 하자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발생 등을 들었다. 본회의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본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일 푸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 및 국제불빛축제 취소와 관련해 포항시의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포항시는 “포항시 추산 50만 명의 시민이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이며, 원고(시민)측의 상고장 제출로 6월 1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하며 “7월 10일까지 원고측의 상고이유서가 27일까지 피고측의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에 재판부 및 대법관 주심 지정 이후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의원들은 시민들이 1심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었던 만큼 2심 패소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상고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등의 우려를 표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과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 시기 등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은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강 산업 위기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철강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정부 건의, 민관 협력 TF 구성, 실직자 재취업 지원, 미래산업 전환, 기업 유치 확대 등 선제적·전략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김형철 의원은 현재 포항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을 단순히 위탁·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대규모 개발사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개발 주도권 회복 및 개발이익 지역 환류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추진을 위해 도시공사로의 전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조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동해안 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단기적인 예산 논리로 최적의 노선을 포기하지 말고 해상노선 원안을 중심으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시민과 시의회의 뜻을 반영해 예산 삭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상신 의원은 영일만산단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에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이용료, 이용료 감면·환불, 시서물 운영·관리 위탁 비용 지원, 운영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창원시는 카페, 스포츠시설, 작은도서관, 가공시설, 보육공간 등을 조성하는 지역거점센터 7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창구 대산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나눔문화센터’가 조성돼 있다. 또한, 2025~2028년 진전면, 진북면, 동읍, 북면, 내서읍, 진전면 등에 차례대로 6개 지역거점센터가 들어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 대산 · 북면)은 30일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열린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고령화·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반 시설 정비와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스마트농업이란 생산성과 품질 향상,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에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농업 방식을 의미한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창원시 농가의 재배시설 및 축사 관리에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은 1.05%로, 전국 평균(1.71%)과 경남 평균(1.57%)보다 낮은 수준이다. 권성현 의원은 “지역의 농가가 만성적인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으로, 인구 13만 명을 넘어선 대규모 도시로 성장한 스마트 복합도시이다. 그러나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 명 이상이 오가는 국제공항의 특성상 감염병 대응은 물론, 만성질환에 취약한 항공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의료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이 없는 국제공항 배후도시는 영종국제도시가 유일하다. 이에 중구의회는 “이러한 현실은 영종국제도시가 명백한 의료 사각지대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타지역과 동등하게 생명과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응급의료 및 필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 ▲정부와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중구의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 규제 완화 ’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종하늘도시의 점포겸용주택은 현재 건폐율 60%, 용적률 150%, 최고 3층, 1필지당 3가구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 중구의회는 이러한 기준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 및 핵가족 시대에 따른 주거 및 상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첫째,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규 투자 및 신축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둘째,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 증가와 상권 침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불법 ‘방 쪼개기’ 시도가 증가해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로 인해 주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중구의회는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청, LH 등의 관계 기관에 ▲영종하늘도시 점포겸용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즉각 완화할 것 ▲중구청은 주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국회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