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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 ‘위탁기관 내 인권침해 및 행정 부조리 문제 해결 촉구’에 관한 구정 질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강민욱 의원은 제295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 지난달 27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행정 부조리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개선책을 촉구했다. 강민욱 의원은 베네스트 비콘(2023), 남구자원봉사센터(2024), 남구스포츠클럽(2025) 등 최근 3년간 연이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정의 심각한 일탈이며, 남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폭언·감시·업무 배제 등 조직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 회계 부정, 인사권 남용 등은 구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구청의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와 근본적 운영 재설계를 요구했다. 이날 강민욱 의원은 답변을 맡은 부구청장에게 ▲최근 발생한 위탁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인지 시점 및 조치내용, ▲수탁기관 해지 가능성,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계획, ▲구정 전반의 직무윤리 정립 등을 위한 계획 등 총 10가지 사항
- 김재윤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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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도의회 이지영 도의원, ‘2025 혁신리더 대상’ 의정발전 대상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6월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혁신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지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리더대상’은 대한뉴스 2580 시사매거진이 주최하고, 코리아뉴스가 주관하며,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물, 브랜드 등 6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추진에 기여한 인물들을 매년 선정해 공로를 기린다.
- 김재윤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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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 ‘1의원 1지원관’ 도입 촉구… 지방의회 역량 강화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4)은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한 명의 정책지원관이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동시에 보좌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며 입법 활동과 다양한 분야의 자치사무, 주민참여 기반 민원 대응 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인력 구조는 의정활동의 질적·양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은 이날 본회의와 용역 최종보고회에 적극 참여하며, 현행 ‘의원 2인당 1인 배치’의 공동 지원 체계가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지만, 현재와 같은 제한적 운용으로는 의원 개인의 입법 및 지역 민원 대응 역량을 충분히
- 김재윤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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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개선·건의 608건 도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등을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창원시 각 부서와 산하 기관에 대해 시정 요구 38건, 처리 요구(개선 요구) 108건, 건의사항(검토 요구) 462건 등 합계 608건을 도출했다. 창원시정연구원에 청년비전센터 위탁, 창원산헙진흥원의 하이창원㈜ 금전 대차 절차 미비, 문화복합타운 본부장 비전문경영인 채용,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및 운영 관리·감독 등이 지적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4조 7420억 원에 대한 결산과 66억 3515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결산에서는 △이월액 발생 최소화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일부 기금 폐지 또는 통합 운영 등 의견이 달렸다. 아울러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김수혜 의원)’,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이종화, 진형익, 한상석
- 김재윤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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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4기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성 완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쌍학(창원10) 대표가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4기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는 △수석부대표에 최동원(김해3) 의원 △부대표에 조인종(밀양2), 조영명(창원13), 박동철(창원14) 의원 △원내총무에 전기풍(거제2) 의원 △정책위의장에 조현신(진주3) 의원 △정책위부의장에 이경재(창녕1) 의원 △원내대변인에 김순택(창원15) 의원 △원내부대변인에 정희성(창원12)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원내대표단 의원들은 “국민의힘 도의원 60명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속 의원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교섭단체 운영 및 정책 조정 등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쌍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보다 밀도있고 짜임새 있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금 도민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내비쳤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제4기 원내대표단은 202
- 김재윤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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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위해 전국 시도의회 한자리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가 2025년 6월 30일(월)부터 7월 1일(화)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특별위원 및 실무위원 등 45여명이 참석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체계적 운용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기회는 △환담 △개회식 △본회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광역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경상남도의회 박인 부의장(양산5, 국민의힘)은 환영사에서 “정책지원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손 위원장(대구시의회)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는 그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지방행
- 김재윤
- 2025-06-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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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각 단행함으로써 국가 존립의 근간인 식량 안보를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한 김해원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중대한 법안인 만큼 지난 정부에서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명분으로 연이어 거부됐던 점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농림축산식품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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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 고향사랑기부제의 법인 기부 허용과 기부 플랫폼 다원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기부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효율성 제고 ▲ 고향사랑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 주도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실현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한형철·조영미·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발의한 박성은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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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혁식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지역 간 균형발전 의무에 따라,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실행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1차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유관 기관을 우선 이전하여 에너지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할 것과▲‘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비전과 연계된 특성화 전략을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부속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예산 지원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정책 지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소준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1차 이전으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지만, 산·학·연 클러스터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 한계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혁신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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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현실화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요양보호사 임금의 현실화 및 휴게시간과 근로조건 보장 ▲요양보호사 전문직군으로 인정 및 교육·경력관리 체계 강화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과 제도 정비로 인력난 해소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김관용·이상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요양보호사 인력 문제는 단순히 복지 일자리의 수급 차원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인프라 구축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7월 1일은 국민건강보험 출범일이자 요양보호사의 날로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고 합의하기 좋은 날이라며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정부와 국회에 돌봄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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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신체적 장애 중심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발달장애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 및 안전장치 마련 ▲대중교통 시설에 인지적 편의성을 강화해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들의 특수한 이동 어려움은 간과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 행동 조절 문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보호자 또한 큰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이동권 강화는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과제이며, 대중교통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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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닻 올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운영은 이재남 의장이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밝힌 2025년 주요 의정방향 중 하나로 국내·외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지원, 불필요한 각종 규제 혁파,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나주시를 세계적 에너지 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초 발표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나주를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담고 있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신설 기후에너지부 유치 등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에 반영된 나주시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김강정, 김관용, 김정숙, 김철민, 박소준, 최정기, 홍영섭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자체 회의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과 활동계획서 작성 후 오는 7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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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나주시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11명이,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등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전남 공공혁신도시 시즌2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건의안’(박소준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 촉구 건의안’(김해원·홍영섭 의원 공동발의), ‘고향사랑기부제법 개정 촉구 건의안’(한형철·조영미·김관용·이상만·박성은 의원 공동발의),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새선 촉구 건의안’(조영미 의원 대표 발의),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최정기·이상만·김관용 의원 공동발의) 등 5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한형철 의원은 청소년 안심 사업장 확대 지정 및 행정적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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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성한 강서구의원, “보이스피싱은 사회적 재난...전담 조직 설치와 AI 기술 도입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이 26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청이 직접 나서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강서구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한 의원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로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강서구는 아직까지 범죄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구의 한 시중은행에서는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 피해 직전에 은행 직원과 경찰의 기지로 범죄가 차단됐지만, 이 과정에서 강서구청은 어떤 개입도 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대응 체계로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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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수원시 매탄고 방문 잔식기부 운영 현장 찾아 저탄소 급식문화 실현방안 모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롬동)지난 6월 27일,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자와 새롬고 ‘세바두(세상을 바꾸는 두드림)’ 동호회 학생들과 함께 경기도 수원시 매탄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잔식기부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세종시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김 의원이 2023년 제85회 임시회에서 ‘저탄소 학교급식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데 이어, 2024년 제89회 정례회에서는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후속 행보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80개 학교가 잔식기부 사업에 참여 중이며, 식약처·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쳐 2025년 5월부터 전국 확대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매탄고 백경화 교장은 “먹지 않고 남는 잔식이 없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량은 발생한다”며, “잔식 기부를 통해 월 처리비용이 150만 원에서 80~90만 원으로 절감됐고,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제도
- 김재윤
- 2025-06-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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