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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범죄예방 교육·홍보, 범죄 피해 장애인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김재윤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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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김재윤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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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상주시의회 강효구 의원(내서·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추진계획 수립 ▲지원사업 ▲실태조사 ▲소비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효구 의원은 “농가 소득 증대와 자원절약, 소비자 부담 완화, 환경 오염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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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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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 '상주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상주시의회 김세경 의원(비례)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보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 보장 기준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세경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고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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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기반을 조성하고, 상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지원 ▲포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전문 지도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와 건강한 삶이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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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지하 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조치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상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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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의회, 노후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건축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12일 공동주택의 동간 이격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 이정임, 김수완, 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최근 고층화·고밀화되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층고 증가 등으로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비사업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완화했으며, 이는 법적 최소기준인 0.5배을 상회한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성이 명확한 정비사업에 한정해 적용함으로써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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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대현 수성구의회 의원, 범어4동 육교 및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성구의회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범어1,4동, 황금1,2동/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1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어4동 육교 및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정대현 의원은 수성구 범어4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어육교와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먼저, 범어육교는 초등학생과 어르신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임에도 가파른 경사와 낮은 난간, 기상 상황에 취약한 구조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캐노피 설치 및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바닥과 계단 디자인 도입 △아스콘 시공을 통한 보행 안전성 확보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보행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범어육교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촌육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남부상가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시장 안쪽 점포의 쇠퇴로 활성화가 저하되고 있어, 화장실·빈점포·천장 등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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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마중물 자금’ 공급 등 공제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 …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재단법인 밴드, 각 지역ㆍ업종ㆍ부문의 17개 공제운영기관이 공동주최했으며,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와 재단법인 밴드가 주관했다. 지역·업종·부문별로 공제기금을 운영해온 17개 공제운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공제사업의 제도화와 확대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해외 협동조합 공제의 규모와 사례, 성과 등을 언급하며 ”해외의 공제사업은 시민 안전망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반면 한국은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지역과 부문이 자조적으로 만든 최소한의 공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nbs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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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무경 전남도의원, “예울고 예산 드디어 반영”… 설립 추진 속도 주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2월 11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 최초 K-컬처 기반 고등학교(가칭 예울고) 설립을 위한 사전계획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도정질문 당시 교육감께서 예울고 설립을 약속하셨음에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그러나 늦었지만 예결위를 거쳐 사전계획비가 포함된 만큼, 예울고 설립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울고는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을 키우고 전남이 K-컬처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사전계획비 반영은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므로, 이제는 설립 일정과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도민들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지역 문화예술계가 오랜 기간 기대해온 사업인 만큼, 교육감께서 밝힌 설립 의지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전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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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제주 IB 교육의 성과는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 강동우(교육의원) 대표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 IB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소속 의원, 제주지역 IB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과 IB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주 IB 교육 초기부터 함께 했던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의 발제와 참여자의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이혜정 소장은 지난 2017년 제주에서 IB 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2021년 본격적으로 IB 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찬성보다는 우려와 걱정, 오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긍정적 변화와 함께 좋은 결실이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거론됐다. 특히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열정을 요구하는 업무 부담과 IBDP 과정(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IB 교육 확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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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회의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첫 번째 순서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민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인공지능의 실존적 진화,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 이슈인 AI 관련 사회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7개 분과별 25년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복지 수요 증가, 환경·도시 분야 등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정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덕분에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의정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김원배 의정자문위원회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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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 시민의 과반, 청년 연령 상향에 찬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청년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5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청년 정책의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년정책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민들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청년 정책의 수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 대상 연령 확대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사회 진입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향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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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에서 축사 전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의 도시녹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시상식은 총 26개 상(조경상 5, 정원도시상 21)을 시상했으며, 조경 전문가와 시민·단체·기업이 함께 도시환경을 개선해 온 성과를 기리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정원도시국 이수연 국장, 조경·정원 관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춘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원과 도시녹화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필수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정원은 더 이상 미적인 조경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치유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도시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자신이 현장에서 함께해 온 활동경험을 소개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화단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면서 동네가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며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미화 활동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로
- 김재윤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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