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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혈세는 새고 민원은 반복되는 노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해결하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와 무능으로 점철된 부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인정산시스템 전면 도입’과 ‘일원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차 행정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현재 부산시 노상주차장은 인력 중심의 정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발생한 1,250건의 민원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과다징수 및 감면 미적용(263건), 관리원 불친절(92건) 등 후진적인 운영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전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북구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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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무늬만 통합은 안 된다”…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 이양’ 강력 촉구 결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42명이 찬성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명목상의 지위 부여가 아닌,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현재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자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채택된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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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부산 경제 회복, 말이 아니라 결단의 단계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지난 25년 3월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작년 발언 이후 10개월간 제기됐던 ‘법적 근거 미비’나 ‘특혜 시비’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구체적으로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1. 공유재산 관점의 대전환: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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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공공의료는 이름이 아니라 역할로 증명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상징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부산시 지방의료원이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맡아 온 공공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의료원의 위상은 그 책임과 무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의 질까지 낮게 인식되는 현실은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희용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진료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접근 과정 전반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서 분명히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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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 “부서지는 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라, 시민의 삶...원도심 부활 위해 공공이 마중물 되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6일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화려함 속에 가려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부산 원도심의 비극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전향적 행정 변화를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부산은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 건설에만 매몰되어 정작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원도심은 ‘민간 자율’과 ‘경제성’이라는 냉혹한 잣대 아래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의 삶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또한 스페인의 빌바오와 스웨덴의 말뫼를 예로 들며,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기술 도시로 거듭난 해외 성공 사례의 핵심은 ‘구도심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라본 공공의 확신’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 사업의 사업성에만 기댄 채 시의 숙원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부산시의 수동적 행태를 ‘기생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을 다시 뛰게 할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세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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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대현 전라남도의원, 설 명절 맞아 여수 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펼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더불어민주당ㆍ여수2) 의원은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6곳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여수 월계원, 소나무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삼혜원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과일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서대현 의원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기반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설 관계자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해마다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물품은 입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여수 지역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시설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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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웅 전라남도의원, “전남 김, ‘Seaweed’ 표기 벗어나야...” 수출시장 경쟁력 확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농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김 수출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김이 일반명인 ‘Seaweed’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고 장기적 시장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이 주산지인 김의 작년 한국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산물 수출 품목 중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더불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한국산 조미 김에 부과하던 관세를 폐지하면서 낙관적인 수출 호조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김 소비량 증가에 따라 한국과 김 생산 여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생산 및 가공 능력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K-김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은 기술 장벽이 높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환경만 갖춰지면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현재처럼 일반명으로 판매되는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순간 시장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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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주웅 전남도의원, “청년농 정책이 ‘청년 채무자’ 양산해선 안 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청년농 채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청년농들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연체율은 2018년 0.3%에서 2025년 1.58%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청년농 채무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농 관련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것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청년농들 상당수가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작 이자 상환 구조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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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 ‘영천고등학교’ 3월 자공고 전환 개교 실태점검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는 영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최종 개교 준비 상황과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채아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행정과 사무관,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센터장, 영천시청 인구교육과장 등 전환 개교와 관련된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천고등학교는 2025년 12월, 2026학년도 신입생 138명(남학생 86명, 여학생 52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군인 자녀 66명과 일반전형 72명이 포함돼 오는 3월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그린스마트 스쿨 리모델링 추진 현황, 생활관 리모델링 공정, 운동장 및 조경 공사, 학교 주변 환경 정비 상황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준비 과정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3월 개교까지 남
- 김재윤
- 2026-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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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5일 16: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토-산업-교육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담대한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간사)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을 참석시킬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지방주도 성장 관련 주요 정책들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계획․추진되어 정책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진하거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공간 대전환은 광역통합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연동하여 가장 중요한 범
- 노승선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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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해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경기도주민자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와 함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가 참여해 향후 사업계획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핵심 축”이라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하는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주민자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교육과 학습, 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각 지역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 김재윤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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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태 의원, 방한 중인 캐나다 하원의원 만나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적극 지원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민의힘 포천·가평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용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캐나다 국방조달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Branden Leslie) 캐나다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의회 간 방산협력 네트워크 공고화 및 우리 기업의 잠수함 수주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번 만남은 ‘1990년생 동갑내기’이자 양국 보수정당 소속 의원이라는 두 사람의 특별한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성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보수당 소속의 레슬리 의원은 이번 방한 일정 중 유일하게 한국 국회의원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현재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연합팀은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CPSP 사업을 놓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한–캐나다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전략적 연대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잠수함 사업을 출발점으로 방공·미사
- 김재윤
- 2026-0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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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3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안건 53건(조례안 38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는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1건을 원안가결했고, 공유재산(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은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한편, 지난 제1차 본회의(1.26.)에서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던 것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2.6.)에서도 1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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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지방소멸대응 특위, 공공기관 이전 현장에서 지역 활력 해법을 찾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영도구 일원에 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거점 공간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양준모 위원장(영도구2), 김형철 부위원장(연제구2), 송우현 위원(동래구2), 정태숙 위원(남구2)과 부산시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조성된 영도공간 307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영도공간 307은 e-스포츠센터(VR체험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밀착형 복합시설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조성됐다. 위원회는 시설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 이용률 제고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는 영도공간 307이 청년·가족·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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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도의원, 포뮬러 E 활용한 창원 F3 경기장 재활용 전략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스포츠파크 일대 F3 경기장 부지를 '포뮬러 E(전기차 레이싱)'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과거 창원 F3 경기가 2003년 이후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 도심 인근 경기장에서 발생한 내연기관 차량의 극심한 소음과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지적하며, 현재 해당 부지가 시설 철거 이후 불법 주차 등으로 공공자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크게 저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뮬러 E는 전기 모터 기반 레이싱으로 소음 수준이 약 80데시벨 내외에 불과해, 과거 F3 경기에서 문제가 됐던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2022년 서울 E-프리 개최 사례를 들어 도심 인접 지역에서도 민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남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파워트레인, 전동화 부품 등 대한민국 기계·자동차 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언급하며, 전기차를 중심
- 김재윤
- 2026-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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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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