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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포함한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당 지도부께서 의정부 북부청사에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9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도는 21
- 노승선
- 2023-09-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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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은호 군포시장 ‘의회는 당론 버리고 일하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 노승선
- 2023-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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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권재 오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요 안건 의결.. 경기도 공동 발전 모색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함께 모색했다. 이날 시군에서 제안한 25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의결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안건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 있다.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시장·군수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5차 정기회의 회의를 오산시에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참여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 노승선
- 2023-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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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경기도 방침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크고 경기도가 어떤 방침을 세울지 도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경기도민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민은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의 질문에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도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검토 후 채택
- 노승선
- 2023-09-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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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충남 남해군수, 국회예결위원장 면담…국비 확보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장충남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하영제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해저터널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사업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주민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장충남 군수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FDA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해군은 지난 2018년 착수한 후 국비 반영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잔여 국비 163억 원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찰수련원’ 총사업비 증액을 비롯해 △상수도 위생안전 확보 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건강관리 중재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이어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복곡~대지포 간 남해군 횡단 관광도로(가칭) 개설사업의 실마리를 풀고자 향우인 장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면담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또한
- 노승선
- 2023-09-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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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병영 함양군수, 내년도 도비 확보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9월 13일 오후 2024년도 지방이양 사업 건의를 위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과 경남도의회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진 군수는 먼저 경남도청 정설화 예산담당관과 정환수 국비전략담당을 만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실을 찾아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지방이양 사업은 총 38건(신규 19건, 계속 19건), 총사업비 1,772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전환보전금 및 도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75억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58억원)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58억원)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57억원) △함양·안의·유림·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315억원) 등이다. 함양군은 지난 1월과 3월,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이양 사업을 발굴했으며, 핵심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 노승선
- 2023-09-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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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 지지확대지수 1위. ‘매우 잘함’ 33.7%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확대지수 120.2점으로 2위 인천시장(90.7점)과 29.5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며 해당 분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59%로 전월(55.5%) 대비 3.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부분의 단체장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이 ‘잘하는 편’보다 적게 나오는 반면, 김 지사는 ‘매우 잘함’이 33.7%로 ‘잘하는 편’ 25.3%보다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
- 노승선
- 2023-09-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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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는 13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으며,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국토부에 지시했다며, 이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 여당의 터무니없는 ’새만금 흔들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타지역 대규모
- 노승선
- 2023-09-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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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지사,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윌러드 벌러슨(Willard M. Burleson III) 미8군사령관, 라이언 키니(Ryan P. Keeney) 미7공군부사령관 등 주한미군 핵심 장성들을 만나 경기도와 주한미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과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의 상징인 캠프 험프리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미군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미군의 임무 수행을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폴 러캐머라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동안 이어진 경기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여러 정부기관 등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70주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험프리스 방문이 의미가 크
- 노승선
- 2023-09-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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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김동연지사, “경제 어려움 극복 위한 적극재정 필요…시군 협조 부탁”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 노승선
- 2023-09-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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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교황청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특사 파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교황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특사로 교황청에 파견한다. 대통령은 강승규 특사를 통해 교황청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받는데 기여한 점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특사는 성 베드로 성당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등 대한민국에 보여준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교황청과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사 파견 기간(9.14. ~ 9.18.) 동안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면담,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와 축복식에 참석하는 등 교황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활동이 전개된다.
- 노승선
- 2023-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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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국제규범 선도할 것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는 승자 독식 특성이 큰 기술로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기업도 탄탄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독자적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 노승선
- 2023-09-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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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
- 노승선
- 2023-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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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이끌어 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
- 노승선
- 2023-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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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4차 정기회의 주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4차 정기회의가 9월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 노승선
- 2023-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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