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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제도 개선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6일 열리는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인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촌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농산부산물이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며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잔재물을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도시 중심의 규제가 농업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농업인은 고비용 위탁 처리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며, “그 결과 불법 소각이나 방치로 이어져 농촌 환경 훼손과 대기오염, 악취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협 등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하는 주체들조차 이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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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숨 쉬는 실내가 곧 복지’ 관련 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귽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민 생활공간과 밀접한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개ㆍ보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차원의 관리ㆍ점검 체계도 강화된다.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오염물질 채취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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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경기도와 교육청 재정 재구조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집행부질의에서 공공생리대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실무 논의 의사를 확인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동시에 답변석에 세우고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물었다. 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월경권을 민생과 인권의 문제로 짚은 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공공생리대 확대와 여성청소년 지원을 강조한 점을 들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 비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보건실에 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재정 격차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영 의원은 “현재 생리대 지원 예산은 공공시설은 도, 학교는 교육청, 청소년 지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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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이 추진 중인 ‘2026년 토크콘서트(하남)’의 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력단절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 훈련 및 구직 상담 등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하남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 중단 없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의원님이 강조하신 실질적 연계의 중요성에 깊이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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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증진을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여 강원도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가 한층 더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기영 의원은, 지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기업 설립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내 재난 복구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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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지역 돌봄 통합지원’ 중심으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문진료·간호,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가족·보호자 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복지·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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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 울산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청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5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무거·삼호지구 공사 현장 인근 문수비스타동원 입주민들과 함께 입주 완료 이후 발생하고 있는 생활환경 피해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삼호주공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고 입주 완료 시점에 무거·삼호지구 공사 과정에서 분진과 교통 불편 등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된다는 주민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저감 대책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시공사, 남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공사 현장 주변 생활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입주민 측은 과도한 분진 발생, 공사용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위협, 단지 내 어린이집 생활환경 악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면서 분진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저감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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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화신 전남도의원, 0.1%p 차이도 수십억 원, 금고 운영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 금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전라남도의 예금 이자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금고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2.29%로,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1%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평균 이율에 머무는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실제 금고 자금은 12개월 예치보다는 3개월·6개월 단기 예치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는 전국 기준 5~6위 수준”이라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화신 의원은 “전라남도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치면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며 “이자율이 단 0.1%포인트만 높아져도 단순 계산으로 연간 약 2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특성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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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NO.1 순천교육 비전' 선포식서 축사... 교육도시 순천 비전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2월 5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NO.1 순천교육 대통합 메가시티 인재육성 거점, 순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육을 통해 순천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되찾는 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뜻깊은 자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순천교육지원청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특히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고 계신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김정희 위원장은 무엇보다 순천이 직면한 지역적 현실부터 차분히 짚었다. 그는 “순천은 학령인구 감소, 구도심 공동화, 지역 간 교육격차, 청년층 인구 유출 등 지역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이는 단지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도시 경쟁력 약화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만의 대책이 아니라 도시정책과 교육정책이 긴밀히 결합된 통합적 해법이며, 오늘 선포하는 순천교육 비전이 그 출발점이 되기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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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 검단구 출범 예산·인사 대책 없으면 행정 공백 불가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은 2월 5일 서구의회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분구 관련 예산 부족 문제와 인사 갈등 우려를 전달하며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인천시가 주도한 행정체제 개편을 잘 시작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단구 출범 준비, ‘예산 부족’으로 청사 외 준비에 한계 송 의장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검단구 청사 준비 외에 다른 준비를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구 이후 남게 되는 서구 역시 각종 사업 추진은 물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비사업조차 충분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서구 간 ‘인사 갈등’ 우려…협의 과정의 신뢰 확보 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송 의장은 “인천시장은 검단구 인사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달 인천시 공문을 통해 인사 관련 협의가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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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 지역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정책 마련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면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불평등과 상실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정책 적용 여부에 따라 삶의 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실감을 드리는 일”이라며, “주민들은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언제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허동원 의원은 경남도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 정책을 제시했다. ① 정책 소외 지역 우선 지원: 기본소득 지원에서 제외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 정책 우선 배정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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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 ‘청년 여성, 경남의 미래 잇는 ‘자립과 정착’의 열쇠 되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경제적 성과가 실질적인 인구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한 ‘청년 여성 특화 정착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역대 최대 29조 원 규모 투자 유치 ▲3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농수산식품 수출 15억 4천만 달러 달성 등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언급하며 경남의 재도약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도 30대 인구가 2년 연속 순유입으로 전환된 점을 고무적인 변화로 짚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러한 지표의 회복 이면에 가려진 청년 여성 유출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남의 청년 인구는 27.4% 감소했으며, 여성 감소 폭이 남성보다 11.6%p 더 크게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24년 기준 경남을 떠난 인구의 56.7%가 청년층이며, 주된 사유는 ‘직업’이었다”며, “특히 유출 청년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 청년 여성이 많다는 점은 지역 산업 구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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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 심융합특구 경남의 성장 전략으로 대응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은 2월 5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심융합특구 지정대상 확대에 따라 경남이 전략과 실행력을 갖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교육 기능을 집적해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반영하면서,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지방 대도시까지 정책 범위 확대가 구체화됐다. 추가 지정 검토 대상에는 경남의 창원·김해를 비롯해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경남은 창원과 김해라는 두 대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만큼, 도시별 추진을 넘어 경남 전체의 성장 전략을 마련해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은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제조혁신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김해는 광역 교통 인프라 기반의 물류 기능과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확장 가능성을 갖춘 도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도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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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 전략작물직불제, 전면 재설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지난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당초 취지였던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소비되지 않는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밀·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재고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으로 활용된 물량은 10% 남짓에 불과해 약 1만 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4년 3,276톤, 2025년에는 5,002톤으로 급증했지만, 소비·가공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량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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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유형준 의원, 중대재해 예방 서류 아닌 현장 노동자 체감 대책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법적 장치는 강화됐으나,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유형준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도 도내 4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 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행정이 제공하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 김재윤
- 2026-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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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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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5일 17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