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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긴급 재정 투자 위한 2회 추경안 편성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 확보와 새정부 국정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3,93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총 예산 규모는 8조 1,910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7조 7,977억 원)보다 5.04%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제주도는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와 기금, 예비비 활용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촉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분야에 2,422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탐나는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1차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916억 원을 편성했다.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역화 사업과 배수 개선,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한다. 생계·주거 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
- 노승선
- 2025-07-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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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교통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수유12구역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2,962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 및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 노승선
- 2025-07-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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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접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 노승선
- 2025-07-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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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남용 기업 활동 위축…'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 노승선
- 2025-07-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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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 노승선
- 2025-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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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록 전남도지사, COP33 유치·동복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영산강 수계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 분야 국제행사 유치와 댐 주변 지역명소 관광 활성화, 지방하천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개최 도시로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 선 지정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지원 확대 등 환경 분야 지역 현안이다. 특히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모델을 제시하는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여수 선 지정을 요청했다. 동복댐 하류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수문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 건축행위 제한과 같은 과도한 제약에 따른 지역관광의 육성 한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지방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 노승선
- 2025-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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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종 장성군수, 30일 국회 방문…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한종 장성군수가 3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서삼석 국회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한종 군수는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 조성 △국립잔디연구소 건립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국립아열대자생식물원’은 아열대식물 보존에 필요한 시설로 전시온실, 아열대자생식물 보존원, 작물재래원종 보존원, 교육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삼계면에 건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한다면 소득작물 개발 등 다양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국가 식물자원 보전 역량 향상에 일조하며, 자생식물 활용 지역상생사업 다양화 등 정부정책과도 부합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DMZ(디엠지)자생식물원 두 곳이 있다. ‘국립잔디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잔디품종 개발 등 세계 잔디산업 선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연구·부대시설, 시험포, 정원,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 잔디 생산량의 4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장성군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론이다.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은
- 노승선
- 2025-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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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 체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7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체류동포 정책 업무를 위한 중앙정부-시‧군‧구 간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여, 동포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발전과 사회통합, 인구감소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외동포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한 지방의 국제화 및 교류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과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내체류동포 대상 정책 및 사업의 발굴·실시, 교육·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초자치단체의 재외동포 분야 역량 강화 등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많은 동포들이 뿌리의식을 갖고 모국에 왔음에도 언어장벽과 교육·일자리, 그리고 복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의회는 중앙과 재외동포정책에 협력함으로써 더 포용적이고 더욱 튼튼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 노승선
- 2025-07-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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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병택 시흥시장, 국정기획위원회에 시정 핵심 전략산업 국정 반영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
- 노승선
- 2025-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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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병옥 음성군수, 기재부 방문...지역 핵심 현안 예산확보 ‘총력 대응’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조병옥 군수가 30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주요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부처 간 예산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기재부 2차 예산심의 국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 군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과 잇따라 직접 면담하면서 음성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군이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총 5개 사업으로 △용산산단 진입도로 개설 △국립소방병원 운영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백야 비점오염 저감사업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등이며, 이날 건의한 내년도 총사업비는 705억원이다. 조 군수는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 정향우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대담하며, 해당 사업들이 음성군과 중부권 전체의 성장 기반이자, 정주 여건 개선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용산산단 진입도로’는 입주 예정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활동과 접근성 확보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 시설로, 조 군수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 노승선
- 2025-07-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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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극3특 전략의 주도적 역할 전북자치도,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은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5극 3특 전략’과 연계한 전북특별법 개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자치교육국은 ▲특례 실행력 강화 및 차별화된 자치권 확보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 강화 ▲교육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함께 성장하는 전북 구현을 위해 2대 분야 5개 추진 전략 및 13개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을 분석하여 75개의 사업화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58개 특례가 실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8개의 특례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 기반이 되는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 육성지구가 지정 완료됐고, 농생명, 문화관광 등 5대 핵심산업의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설명회, 변화상에 대한 홍보 등으로 특례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노승선
- 2025-07-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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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 “한국의 칸쿤” 1조 원대 해양레저 정부공모 선정 쾌거! 남해안을 세계적인 복합해양레저관광 명소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는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대상지로 경남(통영)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남 통영이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통영을 역사·예술·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앞서 확정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등과 연계해 국제적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년 6개월간 공모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 이번 해수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최종 선정은 경남도정 노력의 결실이자 남해안 광광 서비스산업 육성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은 민간투자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지역의 해양자원과 문화적 매력을 높여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도해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통영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음악)로서 윤이상 통영국제음악제, 박경리,
- 노승선
- 2025-07-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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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서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 구매한 김동연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의 지역서점인 ‘광화문서림’(장안구 파장동 소재)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을 구입했다. ‘광화문서림’은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서점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서림’을 찾아 정시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서점 내부 도서를 둘러본 후 여름 휴가 때 읽겠다며 김훈의 ‘하얼빈’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등 두 권의 책을 구매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김 지사는 수원페이 실물카드로 책값을 결제했다. 김 지사는 정 대표에게 “경기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든데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드렸다. 소비진작도 할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려고 왔다”면서 “책을 사니까 더 좋다.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쁘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 노승선
- 2025-07-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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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현일 경산시장, 기재부 방문 '26년 국비 확보' 총력 대응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두 차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재부 1차 심의 결과 미반영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의 국비 증액 반영, 총사업비 조정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7월 23일에는 유병서 예산 실장 및 박준호 사회 예산 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지역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활소비재 글로벌 공급기지 조성 ▲제조 창업 부스트 업 공유공장 구축 ▲경산 상림 재활 산업 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 ▲경산 지식 산업 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개선 사업인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자인2지구 하수관로 정비 ▲서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 ▲경산시 위생매립장(2단계) 증설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당초 건의액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7월 28일에는 강
- 노승선
- 2025-07-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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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서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 구매한 김동연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의 지역서점인 ‘광화문서림’(장안구 파장동 소재)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을 구입했다. ‘광화문서림’은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서점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서림’을 찾아 정시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서점 내부 도서를 둘러본 후 여름 휴가 때 읽겠다며 김훈의 ‘하얼빈’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등 두 권의 책을 구매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김 지사는 수원페이 실물카드로 책값을 결제했다. 김 지사는 정 대표에게 “경기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든데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드렸다. 소비진작도 할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려고 왔다”면서 “책을 사니까 더 좋다.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쁘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 노승선
- 2025-07-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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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15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