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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복기왕 의원 , 4 년의 눈물 닦았다 ... ‘ 이재명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 소위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은 14 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 년 12 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강조했던 ‘ 선보상 후구상 ’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성과다 .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대표발의를 이끌어내는 등 여야 합의를 주도하며 입법 전 과정을 이끌었다 .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 최소보장제와 ▲ 선지급 · 후정산을 두 축으로 하는 구체적 대책이 실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최소보장을 위한 예산 279 억 원이 신설되어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최소보장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경 · 공매가 끝나도 보증금의 3 분의 1 을 건지지 못한 피해자들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예정이다 . 이는 피해자의 기본 주거권을 지키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이재명
- 김재윤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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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 노승선
- 2026-04-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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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 연료비 부담·운행효율 다 잡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확대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고유가 시대,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연료비도 저렴하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이용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또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비율도 늘려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전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 Battery Swapping Station)’ 150기를 추가 구축, 도심 전역 촘촘한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면 대기시간 없이 이륜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943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배터리 규격, 결합 방식, 통신 프로토콜 등이 표준화돼 호환성 높은 `국가표준(KS) 기반' 충전시설로 설치할 방침이다. 충전 방식 전기이륜차는 완전 충전에 약 3시간이 소요돼 충전하는 동안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교환만으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 또 충전 상태․온도․사용 이력 등이 실시간 관리돼 배터리 손상 등으로 인한 위험
- 조은설
- 2026-04-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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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현장 전문가 머리 맞대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자문위원회' 첫 기획(킥오프) 회의 및 연구 모임(세미나)을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농촌관광 분야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학계와 민간기업, 마을운영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농촌관광 분야 대학교수, 농촌 체험 전문 온라인 여행사 대표, 마을여행사 운영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연구 모임(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농촌관광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관광 상품 기획·운영 등 역량을 갖춘 '농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청년이 기획한 농촌여행프로그램, 마을여행사 운영 등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채로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들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전략적
- 심정보
- 2026-04-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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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미
- 조은설
- 2026-04-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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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2막 여는 관전 포인트 셋 #빙의공조 #자매재회 #태백과의전쟁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가 더욱 강력해진 2막의 문을 연다. ‘귀신 전문 변호사’ 신이랑(유연석)과 ‘냉혈한 에이스 변호사’ 한나현(이솜)의 운명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극의 흐름을 뒤바꿀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봤다. #1. 유연석X이솜 본격 공조, ‘신들린 파트너’ 되나? 가장 큰 기대 요소는 단연 신이랑과 한나현의 관계 변화다. 지난 7회에서 스스로 신묘한 향을 피워 ‘귀신 전문 변호사’로 완전 각성을 알린 신이랑과 대형 로펌 태백을 박차고 나온 한나현. 대립 관계로 시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망자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됐다. 특히 한나현이 신이랑 법률사무소에 함께 있는 스틸컷이 공개되며 본격 공조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바. 망자의 진실을 읽어내는 신이랑과 냉철한 법리 해석을 자랑하는 한나현이 선보일 ‘신들린 팀워크’가 2막의 카타르시스를 책임질 전망이다. #2. 자매의 재회, 그리고 이솜의 각성? 지난 8회 엔딩을 장식한 한나현과 죽은 언니 한소현(
- 강애자
- 2026-04-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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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SBS 런닝맨] ‘역주행 아이콘’ 화사X영케이 출격! 아침부터 고퀄 라이브, 현장은 이미 ‘콘서트장’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오는 12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버라이어티 예능의 정수를 보여줄 다이내믹한 베팅 레이스가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굿 굿바이(Good Goodbye)’로 역주행의 신화를 새로 쓴 ‘솔로 퀸’ 화사와 데뷔 12년 만에 런닝맨에 첫발을 들인 ‘역주행의 아이콘’ DAY6(데이식스) 영케이가 게스트로 출격한다. 두 사람은 등장과 동시에 이른 아침에도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특히, 화사는 신곡 ‘소 큐트(So Cute)’ 무대를 공개해 ‘탑백귀’ 유재석의 취향을 저격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영케이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자 218곡을 등록한 이력을 밝히며 독보적인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다. 이어 폭발적인 가창력에 멤버들은 떼창은 물론, 무아지경 댄스와 에어 드럼까지 선보이며 현장을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베팅의 정석 : 승부사의 선택’ 레이스에서는 승부를 예측하는 눈치 싸움과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진다. 과감하게 판을 흔드는 ‘불나방’ 식 베팅과 배신, 그리고 끝까지
- 강애자
- 2026-04-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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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김포시, 2026년 김포FC 찾아가는 축구교실 운영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김포시가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김포FC와 함께 ‘2026 김포FC 찾아가는 축구교실’을 선보인다. ‘김포FC 찾아가는 축구교실’은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FC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축구의 즐거움을 알리고 건강한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문 선수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스포츠 정신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9일 첫 수업이 진행된 푸른솔초등학교에서는 김포FC 선수들과 함께 스텝·반응 훈련, 패스 게임 등 기본적인 축구 기술 교육과 미니게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로 선수들과의 토크콘서트와 미니 사인회 등 특별한 경험을 통해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학생들은 서로 협동하고 응원하며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했다. 김포시는 ‘김포FC 찾아가는 축구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도전과 협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4월부터 11
- 조은설
- 2026-04-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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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방송 MBC [구해줘! 홈즈] 럭키드로우부터 솔로 매칭까지?! 결혼식 전문 사회자가 들려주는 ‘요즘 예식’ 트렌드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9일 (목)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연출:정다히,남유정,허자윤,김성년/이하 ‘홈즈’)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이해, 서울의 ‘스드메 로드’로 임장을 떠난다. 이날 방송은 연예계 대표 친목 모임 ‘94즈’ 단짝인 ‘결혼 잘알’ 카라 허영지와 러블리즈 이미주, 그리고 ‘결혼 알못’ 양세찬이 함께 임장에 나선다. 이들은 웨딩홀부터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결혼 업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웨딩 상권의 생생한 분위기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들의 주거 공간과 라이프스타일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요즘’ 결혼 문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결혼식 전문 사회자의 주거 공간까지 직접 들여다본다. 제휴 웨딩홀과 단 3분 거리의 ‘식장세권’에 거주 중인 그는, 즉시 출동 가능한 입지를 강점으로 내세워 제휴 계약까지 성사시킨 비하인드를 전한다. 주례 없는 예식이 늘어나며 커진 사회자의 존재감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한 아찔한 돌발 상황과 이를 재치 있게 수습한 경험담도 이어진다. 여기에 럭키드로우, 솔로 하객 매칭 등 이색적인 식 이벤트 에피소드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
- 강애자
- 2026-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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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제3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쟁 장기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추가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도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탈나프타 정책과 같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 노승선
- 2026-04-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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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경남, 제조업 강점 살려 피지컬 AI 시대 선도” 경남도, 2030년까지 3조 투입해 ‘AI 대전환’ 거점 도약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경상남도가 2030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글로벌 피지컬 인공지능(AI)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기술과 인프라, 인재가 하나로 맞물려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자문회의’에서 “경남은 원전·방산·조선 등 주력 제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AI와 SMR을 핵심 축으로 산업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기계·부품·소재 중심의 제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제조업과 결합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피지컬 AI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자문 및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추진방안과 인공지능(AI) 핵심 유망산업 육성방안을 공유했으며, 이어 ‘피지컬 인공지능(AI)이 여는
- 조은설
- 2026-04-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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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예산처, 추경 예산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위한 사전 준비상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 심정보
- 2026-04-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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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남시, 전국 최초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41만 세대주 10만원 지원
인사이드피플 이현진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
- 이현진
- 2026-04-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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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지식재산처, 연구자가 제안하는 '지식재산처 기술 공연' 시작한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지식재산처는 4월 6일~5월 31일까지 기업 및 연구소가 개발하거나 연구한 최신 기술을 특허심사관과 공유하고, 연구자와 특허심사관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처(MOIP) 기술 공연(MOIP Tech Concert)'에 참여할 우수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기술 공연’은 지식재산처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현장 소통형 발표회로서, 기술 개발자 또는 연구자 관점에서 특허심사관에게 들려주고 싶은 기술이나 연구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실시하는 발표회라는 점에서 기존의 발표회와는 차별화된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연구자와 특허심사관 간 양방향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개발하거나 연구한 기술을 특허심사관에게 소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산업 및 연구현장에서 개발되는 최신기술이나 첨단기술 중심으로 연구자와 특허심사관 간 소통을 강화해 특허심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국내외 연구자, 기업, 연구소 등 누구나 가능하며,
- 조은설
- 2026-04-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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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4월 2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북구형 통합돌봄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미경 의원이 주관했으며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관내 협동조합, 민간 거버넌스 기관, 사회연대경제협의회 등 지역사회 복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핵심 기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강북구 복지정책과로부터 현재 추진 중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은 각 기관 간 자원 연계 방안과 민관 협동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복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민간 기관 관계자들은 실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문턱을
- 김재윤
- 2026-04-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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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2일 14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