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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 노재현
- 2025-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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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개막 14일 만에 197만 명 서울라이트 광화문, `국내 최대` 카운트다운 행사로 흥행 이어간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지난 12일 개막 점등식 이후 첫 주말인 14일까지 39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가 14일 차인 25일까지 누적 관람객 197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행사 기간(24일) 전체 관람객 수인 75만 명을 훨씬 뛰어넘은 수치로, 행사 초반부터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메인 프로그램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뿐만 아니라 케데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단청구조물, 일월오봉도 등 K-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겨울철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 세계 미디어아트의 거장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을 비롯해 추수(TZUSOO), 에이플랜컴퍼니, 더퍼스트게이트가 참여했다. (운수대통로 빛조형 작품) 일월오봉도의 전통 단청의 구조미를 재해석하고, 창호문에 빛이 변화하는 '세모, 네모네모네모' 작품과 화려한 레이저와 조명쇼가 결합된
- 강애자
- 2025-12-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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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도서지역 직계가족 여객선 요금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
- 김재윤
- 2025-12-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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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관악구 환경공무관 격려방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 6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환경공무관 업무공간을 방문해 직접 거리를 청소하고 담소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와 환경공무관들과의 만남은 7월 21일(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에 이어 두 번째다. 오늘 현장에는 환경공무관 6명, 정태호 의원(관악구을), 박민규 의원(관악구갑), 박준희 관악구청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등 참석자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한 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짧은 시간이지만 문화교부터 신본교까지 도림천 인근의 보행로를 직접 청소하면서 업무환경을 둘러보고, 환경공무관들에게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으며 진지하게 작업에 임했다. 김 총리는 청소를 마친 후,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이동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환경공무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 총리는 환경공무관 작업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가로등 소등 시간을 늦추는
- 노승선
- 2025-12-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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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규제샌드박스가 촉진한다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하여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25.3. 지정)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
- 조은설
- 2025-12-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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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박완수 지사 '사천 통합 30주년, 우주항공 성과로 위상 높여' 사천서 ‘도민 상생토크’... 미래 발전 방향 논의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사천시를 세계적인 우주항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22일 사천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 상생토크’에 참석해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한 사천시민 300여 명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사천이 마주한 기회와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지사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사천시 통합 30주년이자 ‘사천 방문의 해’로, 사천의 위상을 널리 알린 해”라며, 국민체육센터 개관과 시립도서관 조성, 교육발전특구 지정, 우주항공청 개청,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 유치 등 주요 성과를 짚고 시민과 시정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경남은 우주항공을 비롯해 원전, 방산, 조선 등 국가 주력 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최근 경제와 고용 여건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사천을 포함한 경남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우
- 조은설
- 2025-12-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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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통일부, 남북 적대 완화·신뢰 형성에 주도적 역할해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
- 노승선
- 2025-12-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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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 우주 영토 확보 가속화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 우주 영토 확보와 위성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 등에 의한 위성망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차원의 위성망 선제 확보 및 지상망 및 위성망 등 전파 서비스 간 공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위성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해야 하며 전파 혼신이 우려되는 국가 간에는 위성망 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성망 등록 및 조정 업무가 수기로 진행됐고, 위성망 정보와 무선국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어 위성망 이용을 위한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업무협의와 이력 관리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성 사업자들은 위성 개발 착수와 동시에 위성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해야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위성망 주파수와 무선국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위성망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위성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성망 신청 단계
- 조은설
- 2025-12-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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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2025년 하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12월 19일 13:00부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2개국과 2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된다. 나이지리아는 무장단체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납치와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 최고경계 수준인 적색경보가 발령된 상태임을 감안, 현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 중 케비, 카두나, 코기, 콰라, 나이저, 크로스리버 주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한다. 모잠비크에서는 이슬람 테러 세력의 공격이 남풀라 주 북부 일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남풀라 주 일부 지역(에라티, 멤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나미비아의 경우 치안 및 보건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1단계(여행유의) 경보를 발령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에서는 전반적인 치안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하며, 보츠와나는 현 2단계(여행자제)에서 1단계
- 임장균
- 2025-1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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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게임은 과학이다' e스포츠 한상용 감독의 과학특강 개최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2월 20일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별의별 과학특강’의 12월 강연자로 오산대학교 e스포츠학과 한상용 교수를 초청해 '게임은 과학이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상용 교수는 진에어 그린윙스의 리그오브레전드팀 감독으로 활약했고 LCK아카데미 시리즈 해설위원 및 한국e스포츠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베테랑 감독이자 전술가, 과학적 훈련사 그리고 대중 해설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이번 강연은 게임 속 승리공식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으로 전술 슈팅게임 ‘발로란트’와 ‘리그오브레전드’를 사례로 활용한다. 특히 프로 선수들이 내리는 전략적 판단과 행동이 어떤 과학적 원리로 작동하여 승부로 이어지는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지능형 스포츠”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의별 과학특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
- 조은설
- 2025-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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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체육상 시상식 참석한 ‘체육도지사’ 김동연, “경기도-경기도체육회, 환상의 복식조로 수많은 일 해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체육인들 격려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제가 체육과 스포츠를 매우 좋아하니 ‘체육도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경기도 체육인 여러분 1년 동안 애써주셨고, 1,420만 도민분들께 자랑과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셨다.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체육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는 환상의 복식조로, 경기 체육을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선수촌 건립, 도 체육회 북부사무소 개소, 체육인 기회소득, 기회경기관람권, 도내 프로스포츠구단 다회용기 도입 지원 등에서 호흡을 잘 맞춰왔다. 체육도지사로서 체육인과 언제까지나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체육상은 매년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자 및 경기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는 대상에 육상선수 우상혁(용인특례시청) 등 129명을 시상했다. 우상혁 선수는 2025년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우승, 세계육상선수
- 노승선
- 2025-12-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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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서부로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완료…야간 시인성 개선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의정부시는 ‘서부로 노후가로등 개량공사’를 통해 메탈할라이드(CDM) 등기구 405개를 고효율 발광 다이오드(LED) 등기구로 교체해 야간 조도와 시인성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99년 설치돼 27년 이상 경과한 서부로 일대 노후 조명시설의 절연 불량, 누전 등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우려가 높은 비석사거리~회룡1교 구간 조명을 LED로 교체해 야간 운전자 시야 확보와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사 대상은 ▲LED 150W 터널등기구 107개 ▲125W 가로등기구 102개 ▲100W 가로등기구 196개 등 총 405개로, 누전이 발생하는 지중선로 4경간도 동시에 정비했다. 공사 전후 구역별 조도 측정 결과, 최고 약 2~3배까지 향상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교체에 앞서 해당 구간을 28개 세부 구역으로 나눠 등주 높이, 도로 폭, 차선 수, 등간격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역별 최적의 등기구 용량을 결정했다. 기존 메탈할라이드(CDM
- 노재현
- 2025-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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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농촌진흥청, 약용작물 수확 후 관리 요령 안내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약리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약용작물의 약리 성분은 수확한 뒤부터 바로 변화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세척·건조 후 골라내는(정선) 것이 좋다. 세척= 맑고 깨끗한 물로 이물질을 제거하되, 수용성 약리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세척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한다. 또한, 세척 후에는 습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충분히 말린다. 최근 고압 분사 세척기로 오염을 털어내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다. 건조= 생약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과정이다. 자연 건조할 때는 공기 흐름이 원활한지 꼭 확인하고, 그늘이나 햇볕에서 자칫 변질되지 않도록 잘 살핀다. 건조기를 사용할 때는 작물 특성에 맞는 온도(대부분 60℃ 이하)를 지켜야 한다. 작약·도라지·황기는 약 40도(℃), 오미자는 40∼50도(℃), 백출은 약 50도(℃)가 알맞다. 바로 건조하기 어렵다면 바람이 잘 통하고 비가 들지 않는 곳에서 호흡 열을 식힌 후 임시 보관한다. 저장= 포장재는 청결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
- 조은설
- 2025-12-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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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식재산처,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 체결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지식재산처는 12월 14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도하에서 카타르 통상산업부와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계획 수립 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 계약은 지난 7월 지식재산처와 통상산업부 간 체결한 ‘한-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처의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사업 수행을 맡는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처 전문가 2명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가 1명이 통상산업부에 파견돼 현지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카타르의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집행 분야의 비전, 목표, 전략적 우선순위, 주요 성과지표, 달성 목표 등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 전략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목성호 차장은 계약 체결 행사에 앞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말키 카타르 통상산업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차질없는 계약 이행과 지식재산 전략의 세부 이행 계획을 포함한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 임장균
- 2025-12-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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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오세훈 시장, '서울윈터페스타 통합개막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시 30분,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인근 무대에서 열린 서울 대표 겨울축제 ‘서울윈터페스타’의 통합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 서울윈터페스타는 6곳(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DDP, 보신각, 우이천)에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180여 명의 서울 시민합창단이 만들어낸 하모니와 전 출연진의 합동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함께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시민 대표들과 함께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와 옥외전광판에 점등하며 겨울밤 서울 도심을 화려하게 빛으로 수놓았다. 이어서 광화문광장의 ‘광화문 마켓’과 청계천의 ‘서울빛초롱축제’를 차례로 둘러봤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의 미디어아트와 크리스마스 마켓,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청계천의 빛초롱축제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24일 동안 서울윈터페스타를 통해 서울의 겨울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강애자
- 2025-1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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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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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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