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17일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서 화물운송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협회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전주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유가 상황에 따른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유가 안정 대책과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화물차 지원정책도 함께 안내했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경유) 지급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3월 1일부터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보조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7일 3층 위원회실에서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안됐다. 이지현 의원이 남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가운데 12%가량인 50명이 퇴직했다. 특히 퇴직자 가운데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울산 동구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2026. 1. 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면 열람 및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의 열람은 동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서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 주택 및 공동 주택 결정 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되며,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울산 동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공공사업인 ‘관광두레’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관광두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숙박·식음·체험·기념품 등 관광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관광의 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관광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대 3년간(2026~2028년) 총 5천만 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범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는 현재 관광두레 사업 3년차로, 지난 2년간 총 5개의 주민사업체가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동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방어진 가자미를 형상화한 디저트를 개발한 ‘김씨네마카롱공장’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봉화군가족센터가 2026년 새봄을 맞아 주민 밀착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단편적인 보조금 지원이나 일회성 행사를 탈피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온 가족이 행복한 봉화'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봉화군가족센터는 최근 3년간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가 평균 4.8점(5점 만점)을 기록하며 주민 체감형 복지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 "숫자가 말하는 행복"… 3년 연속 고공행진 중인 이용자 만족도 봉화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운영 통계에 따르면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은 매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로봇과학교실(4.86점)'과 '우리동네 아빠교실(4.91점)'등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이 대표 사례로 꼽히며 맞춤형 가족교육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으로 가족 유대감 극대화 군은 세대별 맞춤형 가족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가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부모 역할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 참여 프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혜택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가 올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최고 15.9%에서 12.5%로 낮췄지만 기존 대출자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을, 제주도가 이자지원율 조정으로 직접 메우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 제주 금융포용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저소득·저신용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2024년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제주형 포용적 금융지원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기조에 발맞춰, 올해 이자지원율을 대출원금의 3~3.4%로 조정해 기존 대출자도 신규 대출자와 비슷한 수준의 금융부담을 갖도록 했다. 햇살론유스는 3%,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4개 상품은 3.4%가 적용된다. 1인당 최대 2,000만 원 대출원금 기준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어도비코리아, 제주콘텐츠진흥원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가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AI국제필름페스티벌을 계기로 어도비코리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어도비코리아,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제주의 AI 콘텐츠 산업 활성화▲생성형 AI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지역 콘텐츠 기업 대상 AI 기술 활용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운영 중인 콘텐츠코리아랩과 2027년 개관 예정인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창ㆍ제작자를 대상으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인 어도비 파이어플라이(Adobe Firefly)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는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 제주 캐릭터 ‘돌이·소리’, 2026 제주 전국체전 마스코트 ‘끼요’가 함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건강·돌봄·주거 등 생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의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생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노인의 생활 문제를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소득·건강·돌봄·주거·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영역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과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대응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 감소, 건강 악화, 돌봄 공백 등으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외교부는 4월 13일 10:30-12:00 성균관대학교(미래정책대학원, 미래정책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국제법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성균관대 성재호 명예교수(미래정책대학원장·미래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길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마이클 우드경(Sir Michael Wood KC) 前 영국 외교부 법률자문관·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Twenty Essex 법률회사 변호사, 피에르 보도-리비넥(Pierre Bodeau-Livinec) 파리낭테르대 교수, 마티아스 포르투(Mathias Forteau) 파리낭테르대 교수·UN 국제법위원회 위원, 옴리 센더(Omri Sender) S. Horowitz & Co. 법률회사 변호사 등 저명한 국제법·국제소송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법 주요 분야의 현안과 동향,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우리 대학·대학원생 등 미래 세대의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또는 일반인 누구나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해 1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는 노후됐거나 민가 인근에 위치해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집적화·스마트화하는데 필요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를 최초 준공(젖소, 13.9ha)했으며 현재 경남 고성(양돈, 8.7ha), 전남 고흥(한우, 19.1ha), 충남 논산(양돈, 7.5ha), 전남 담양(한우, 3.1ha)에서 단지 완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 주요 내용은 먼저, 단지 조성 규모를 3~30ha로 완화해 각 지역의 다양한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성 방법도 관련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 외에 기존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도 허용했다. 그 외에 시·군·구는 조성된 단지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 관련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농촌창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촌은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경관·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농촌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창업은 농촌 소득원 다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창업의 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2026년을 농촌창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농촌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농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정책 안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 이에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 기존에는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하여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 내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하여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해주도록 개편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진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되어 구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여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인이 직접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유실‧유기 동물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생활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206개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학생승마 지원 대상 규모는 6만명 수준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및 학생들의 승마 강습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체험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1인당 연간 10회 승마 강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또는 재활승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경우 10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학생도 말도 건강하고 안전한 승마’를 위해서 승마시설 의무보험 강화, 말 복지 저해 사업장 패널티 부여 등 학생승마 사업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안전한 학생승마의 운영을 위해 승마시설에 영업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의무 가입 규모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둘째,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해 승마시설에 말 복지 교육을 이수토록 하던 것 외에도 '동물보호법'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보조사업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작물의 육종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기업을 연계한 중장기 “육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육종 아카데미”는 채소, 화훼 및 식량작물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육종목표 설정부터 다양한 육종방법의 활용과 계통육성, 선발, 특성조사, 품종등록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실습장 및 육종 현장에서 중장기(7개월) 동안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국내 육종분야 선진기업 탐방도 포함하고 있다. 『채소육종전문교실』 및『옥수수육종전문교실』은 신규 교육과정으로서 각각 고추와 옥수수 작물을,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전년대비 심화하여 수국과 백합을 대상으로 분리 및 교배육종 등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교육으로 다양한 육종방법과 그에 따른 선발 방법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본 교육은 산·학·관·연 관계자 간담회 등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육종분야 인재양성 교육 등을 요청함에 따라 실무중심의 작물별 육종 교육과정을 기획하게 됐으며 특히, 『화훼육종기술심화』과정은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