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3일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에 나섰다.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센터를 찾아 최정은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앞서 교육복지위원회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 참여 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 등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 실시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게 됐으며 시설 명칭은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됐다. 위원들은 자활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청취하며 지역자활센터가 건강한 노동의 장이자 지역사회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은 지난 3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교통약자와 직접 소통하며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개시에 따른 경기도 표준 지침에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조례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이용객들의 불편 및 개선 사항을 청취해 시행규칙에 담고자 마련됐다. 오은숙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태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지부 회장, 강경남 IL센터 사무국장, 오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전 의원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간담회의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이어 오산시 교통정책과 담당자가 경기도 표준 지침과 그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오은숙 IL센터 소장은 “오산시에서 대체차량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라 폭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5월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여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피해는 기타 재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북부바이오센터 고양시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서면자료를 통해 “경기북부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부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북부지역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견인할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바이오센터 북부지역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는 등 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시·군 6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 공간으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 신산업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도는 지속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디지털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호 조치의 작은 허점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의 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14년 9.2% → ‘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14년 11.3% → ‘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과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9년 8월 서울시는 도봉, 송파, 서대문, 강서, 관악 등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동대문을 추가해 총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도서관 착공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 완공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해 현재 예정돼있는 완공 시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여섯 개 도서관 중 도서관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이해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기약 없이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 상품 개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내 대학 및 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중에 실시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 사항을 반영했으며,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명칭 정비 △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사항을 안전委 심의 기능에 추가하도록 구성됐다. 권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상위법과 관계법은 개정되어 현행법령과 조례의 체계가 맞지 않았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의 정비를 통해 체계를 일치시키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내 저수지와 댐의 안전 사항을 심의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안전委는 2023년 총 8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고, 경북 내 재해위험저수지는 32개소로 파악되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해서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서 김 의원은 “도내 시·군의 투자계정 공동출자 근거가 마련된만큼 각 시·군별로 관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됐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법'에 명시하는 지역별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안 제4조)하고 교육감의 책무와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와 관련한 심리검사 및 상담 실시(안 제5조에서 제8조), 진로교육실 설치, 직업체험기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및 지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 학생들의 수많은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고민하게 됐다”면서 “진로교육과 진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