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전남ㆍ경북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에 참석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한데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공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고 다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공동번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진행되며 강연, 글로컬 미래교육 전시, 미래교실 운영, 문화예술교류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9일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임미선 의원이 대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 과정과 국가 항체클러스터 보유 등 기존 인프라의 우위와 높은 발전 가능성을 내세워 강원특별자치도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기존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등 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되어 ’23.12.~’24.2. 공모를 거쳤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춘천시와 홍천군을 비롯한 8개 시도의 11개 지역이 신청했다. 지난 4월 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조정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조정식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과 함께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이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에 따라 제명은 ‘예산군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이며,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 기준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이다. 이에 따라 장학생에 선발된 고등학생은 100만 원 이내, 대학생은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받는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이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재개정되면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효과와 이장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1985년 2월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예산군의회가 제299회 임시회에서 통과한 장순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예산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밀원식물 자원의 감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급·관리사업 △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 꿀벌관리 등을 담고 있다. 장순관 의원은 "양봉산업의 가치는 단순히 벌꿀 생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과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밀원 확충과 채밀기간 확대, 병해충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포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농업부산물과 과수전정가지 등이 무단으로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연구모임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 ‧ 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환경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지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유사한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이 이미 2019년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고충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말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방난임치료 나이 상한선 폐지를 포함한 조례 개정 등을 결의를 했으나, 추후 진척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동수 의원은 난임 부부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의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군포1)과의 정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이진형 의원은 지역 현안으로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및 세밀한 정책대상 조정 추진 및 청년 중심 청년문화특구 진안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공병원의 의료취약계층 지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 등을 언급하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지 얼마 안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선군의회는 5월 7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월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일정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 임시회 운영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으며, 특히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현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추진'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진행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5월은 집행기관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의회도 민생현장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금액 1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재단이 세종시 MICE 전담기구로 지정된 후 관광분야에서 처음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이다.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MICE 산업 육성과 MICE 전담조직을 지원․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분야에는 △MICE 유치 및 홍보마케팅 △지역 MICE 기반 조성 등 두 가지가 있으며, 사업 선정 시 두 분야의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단은 △세종 MICE 도시브랜드 홍보마케팅, △세종시 MICE 육성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세종관광MICE얼라이언스 협의체 협력강화 사업 등 총 3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00명 이하 중소형 정부․기관 행사인 ‘세종형 공공분야 MICE’중심 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단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증대를 위한 비즈니스 방문객 특화관광사업과 세종시 내 관광 MICE 민관협의체인‘세종관광MICE얼라이언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소연 국장은 4월 24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반고 서열화 해소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각하다”며,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교육정책국 내에 구성한 바 있다. 이종태 의원은 24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위 협의체에 학부모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파격적이고 참신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국 김모 장학관은 “3월 회의에서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고, 4월 회의에서는 개선방안 토론이 있었다”며, 5월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외부인사의 협의체 참여문제는 5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서초 지역 소재 공립학교의 대부분이 급식 조리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조리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서초3,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다”며,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내 모 중학교의 경우 급식을 준비해야 할 조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한달 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먼저 TBS, 노동이사제, 학생인권조례 등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모두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을 이 조항을 인용하며 “동 조례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보다 더 적다”며 통계적으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