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18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쓰레기 및 탐방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8건에서 2025년 372건으로 약 4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쓰레기 발생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831톤이었던 쓰레기 발생량은 2025년 925톤으로 약 1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의 총량만 무려 4,440톤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지리산이 677.55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으며, 북한산(484.86톤)과 한려해상(312.26톤)이 그 뒤를 이었다. 무단투기 적발 건수의 경우 다도해해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리산 147건, 속리산 88건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설날 인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식음료 매장들에 조리로봇 도입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며, 휴게소가 로봇 활용이 가장 먼저 확산되고 있는 현장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조리로봇 도입 매장 통계에 따르면, 휴게소 조리로봇 도입 매장 수는 2021년 3곳에 불과했으나, 2022년 25곳, 2023년 39곳, 2024년 84곳, 2025년에는 103곳으로 증가했다. 불과 5년 사이 100곳이 늘어나며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기에는 커피 자동화 중심의 로봇 도입이 주를 이뤘으나, 2024년부터는 라면, 우동, 한식, 양식 등을 조리하는 조리로봇이 본격 도입되면서, 단순 보조 인력을 넘어 주방의 주요 조리 공정까지 로봇이 담당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휴게소가 ▲장시간 운영 ▲피크 시간대 인력 집중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공간이라는 점과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실제로 커피류 조리로봇의 평균 도입 가격은 약 1억 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거주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생활금융이다. 그럼에도 이사나 계약갱신이라는 불가피한 주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세입자에게 주거비용을 추가로 전가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 전세자금대출 건수는 감소한 반면 잔액은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이 2024년 1억2,092만원에서 2025년 1억2,509만원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셋값 상승이 고스란히 전세자금대출 규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월 14일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은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 원회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어 약 76%가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조문이 추가되어 최종 391개 조항으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회의에서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소재지를 특별법상 명시가 누락 됐음”을 지적 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전 집행부의 조직체계 통합의 선행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박채아 교육위원장은“통합지원금 사용에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7월 본회의 개회준비를 위한 세부적 계획과 대구시의회와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통합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월중에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므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수원 조원시장과 수원남부소방서, 군포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찾아 명절을 앞둔 민생현장을 살펴봤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조원시장을 찾았다. 조원시장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현황도 살펴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의 조원시장 방문에는 김승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점포를 일일이 돌아다니며 필요한 제수 용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 장을 보며 “요즘 장사는 어떠신지”, “빵맛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대목 좀 보셨으면 좋겠다”, “조원시장 김치가 맛있다고 하더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잘 되세요” 등의 덕담을 건넸다. 이어 조원시장 상인회 회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점심 식사 후 수원남부소방서를 찾아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연휴 동안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들은 도민들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연휴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평시 수준을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보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서는 추석 기간 음주운전이 평시 연중 일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0.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293.0건으로, 연중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은 일평균 221.8건으로, 추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 연도에서도 반복됐다.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평균 399.3건으로, 설 연휴(262.5건)는 물론 연중 평균(356.6건)을 크게 웃돌았으며, 2022년 역시 추석 연휴 음주운전 일평균 373.0건으로, 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이용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ACC) 등에 의존한 운전이 고속도로 안전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첨단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은 ‘기술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 전체 사고 건수는 1,735건에서 1,403건으로 19.1% 감소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반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오히려 30% 증가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ACC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됐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ACC 전체 사고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당 기간 전체 치사율은 66.7%에 달했다. 이는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0.0%)의 약 6.7배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직접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에 관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임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점차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또 이들 부부의 난임 극복기가 다른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신동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13일 '지방의원 제명 의결 우선 적용 및 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중대 비위를 저지른 의원이 사퇴로 제명을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 자정능력을 무너뜨리고 주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다가오는 24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간 여러 지방의회에서는 중대한 비위·품위손상·범죄 행위로 제명 절차가 진행되던 의원들이 제명 표결 직전 사퇴서를 제출하여 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9조는 사직을 본회의 의결 또는 폐회 중 의장 허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 허가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제명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 절차와 사퇴의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사퇴가 제명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중대 비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