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지방정부 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부실과 하자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계획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발주공사는 ‘눈먼 공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민간 공사에 비해 부가가치는 높지만, 하자가 발생해도 대충 넘어가는 구조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석 의원은 부실 공사를 줄이기 위한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째, 한의원은 계획부터 철저한 설계·기초조사의 정밀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기초조사와 수요 예측이 부실하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공사가 되기 십상”이라며, 지질조사, 수요분석 등의 철저한 실시와 함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최저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입찰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한의원은 “최저가 낙찰제에만 의존하면, 결국 저가 시공으로 인한 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통영시의회는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6월 16일 월요일에서는 김태균 의원, 최미선 의원이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시정 현안에 대하여 운영 방향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건을 승인 의결하였으며,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 4건, 처리 72건, 건의 89건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정 4건, 처리 20건, 건의 71건을 지적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제3차 본회의 6월 27일 금요일에서는 '통영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희자 의원 대표발의)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산대첩교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3대 행정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수도 조성과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제주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도교육청과 함께 ‘새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을 비롯한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와 도교육청이 발굴한 총 72개 국정과제 제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발굴한 정책 과제들이 공유됐다. 제주도가 발굴한 43개 과제는 총 7조 8,451억 원 규모로,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전략 아래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미래인재 수도 조성,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건립,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발전체계 구축,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육성, 제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의원)는 6월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인‘탐나는전’을 발행·운영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본예산 140억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5억 원을 편성하여, 제주도민과 관광객에게 10~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탐나는전’ 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시행 초기인 2020년과 2021년 본예산에서는 국비 지원이 8%였으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6%로 줄었으며, 이후 국비 부담지원은 점차 축소되어 2023년부터는 2%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 4%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했고,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매칭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정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제주4·3 왜곡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4·3을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말한 정치인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 대한 깊은 모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땅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4·3의 진실은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으며, 법률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왜곡’이라 치부하는 것은 다시금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5분발언 말미, 유족과 도민들을 향해 직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치가 증명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미용 시설을 지정·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와 같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지사는 관련 시설의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원화자 의원은 “이·미용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도내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두터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숙)는 27일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해 이날 개최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여성 초혼 연령이 26.71세(2000년)에서 31.81세(2024년)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산모 중 세계보건기구에서 노산(老山)으로 정의한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9.5%(2000년)에서 35.9%(2023년)로 커짐에 따라 염색체 이상과 여러 합병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산모의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세 이상 임산부들 대다수가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추가적인 산전 기형아 검사를 병원에서 권유받고 있으나, 50만원 이상에 이르는 해당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임신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인숙 위원장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큼 35세 이상 임산부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8일 오후 2시,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선임한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상수 위원, 이경심 위원, 이남근 위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위원, 홍인숙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위원, 송영훈 위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양영수 위원, 원화자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위원, 김승준 위원, 현기종 위원 ▸교 육 위 원 회 고의숙 위원, 김경학 위원이다. 이번에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와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퇴임하는 정웅 사무처장과 김종훈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전문위원 등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무처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봉직한 후 퇴임하는 선배 공무원들의 공적을 되새기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문승우 의장은 송별사를 통해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은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참된 공직자의 본보기였고, 그 시간의 무게는 우리 모두의 존경심으로 남았다” 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 새로운 열정이 늘 함께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퇴직자를 대표해 정웅 사무처장은 “지난 34년 간의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 뒤 “진심을 다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가 제419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를 반영해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난이 의원은 “디지털전환 등 산업 전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직업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는 ▲ 매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민의 고용안정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노동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