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동물보호센터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 매해 2000마리가량 들어오고 있고, 적지 않은 수가 안락사된다”면서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기술 기반 등록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부산시에서는 마이크로칩을 기반으로 한 현행 등록제의 낮은 등록률과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친화적이면서도 동물에게 부담이 적은 비문 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등록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우리 구도 반려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유기견은 상대적으로 잔병치레가 많고 공격성이 강하단 편견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 새 가족으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양영자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이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과 관련해 “지회장 활동비가 월 30만 원인 대덕구와 달리 대전 3개 자치구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면서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조속한 예산 반영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인상된 반면,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동결됐고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으로 너무 적은 편”이라며 “대전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인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993년에 지어진 보훈회관은 관내 8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별 사용 면적이 15평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협소한 탓에 회원 프로그램 운영이 마땅치 않아 시도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 시 일부 공간에서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돼 있거나 지하공간이 방수처리 문제로 장마철에 물이 차오르는 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도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한다. 이어 내달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덕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사회의 핵심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도내 요양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 품질이 우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교육기관마다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우수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지정기관에 대한 인증서·인증표지 교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연수,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지원 근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우수교육기관 지정 기간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26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치의학산업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치의학산업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구강건강 수요 증가로 치의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치의학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충남이 치의학 연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가 사용 후 배터리에 한정해 지원하던 범위를 배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배터리 산업 환경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사용 후’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이차전지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제도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포함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개정은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배터리 산업 전 주기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정책 기조에 맞춰 충남이 미래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6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은 분당이 단순한 노후 주거지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하는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은 대한민국 1기 신도시의 상징이지만, 그만큼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재편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성남시 도시계획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구조와 품격을 함께 높이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3곳,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구역은 ▲서현동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분당동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야탑동 목련마을(6구역-S3구역) 일대로, 재건축 완료 시 약 6천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정비사업은 개별 단지가 아닌 구역 결합을 통한 통합 정비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 제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로, 학계와 현장을 잇는 대표적인 연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의 현장”이라며 “학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가 실제 지방의회 운영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정식 의원은 앞으로 학회 부회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교수, 전문가들과과 함께 학술연구 지원,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논의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7년 일광신도시에서 새출발을 준비하는 장안고등학교가 기존의 기숙사를 이전 설계에서 제외시켜 논란인 가운데 ◇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이 26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안고등학교 확대 이전과 관련하여 기숙사 건립이 제외된 현 이전계획은 교육 여건의 심각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장안고는 2027년 3월 일광신도시로 이전하며, 학급 수가 기존 15학급에서 31학급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그러나 학생 생활과 직결된 기숙사는 설계 단계에서 제외된 상태다. ◇ 문제는 장안고가 기존에도 전교생의 약 6분의 1이 기숙사를 이용해 온 학교라는 점이다. 이전 설명회 과정에서 교육청은 기존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고, 학부모들은 기숙사 건립을 전제로 이전에 동의했다. 그 동의를 바탕으로 협약이 체결된 후 추진된 이전이지만 현재 교육청의 행정 판단은 그 약속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 더욱이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기존 기숙사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