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안설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적인 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가좌마을 주민들의 누적된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의 전향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에서 열린 '가좌마을 노선버스 이용 환경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좌마을 5~6개 단지 입주자 대표를 비롯해 고양시 버스정책과, 대화교통 관계자 등이 자리해 킨텍스역 연계 교통망의 심각한 운영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특히 2024년 12월 GTX-A 연계를 목적으로 단행된 062번 계통 분리의 폐해를 강하게 성토했다. 해당 조치로 가좌마을 직결 노선인 062B번의 운행 대수가 기존 8대에서 2대로 대폭 줄어들었고,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행되어 낮 시간대 및 주말에는 사실상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한, 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만차로 인한 승차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057번 노선과 관련해 출퇴근 혼잡시간대 집중 배차 및 배차 간격 단축(6~8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장성군의회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13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심민섭 의장 제의)을 원안 가결했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상임위 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의회운영위 3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춘경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비료·사료·농약·시설자재·면세유 등 주요 농자재의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市 교육정책전략국의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체결 보고 등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생의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통해, 1만 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에도 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수 추계에만 의존한 판단은 향후 교육·통학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학교용지가 한번 반납되면 재확보가 어려운 만큼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통합학교 설립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학교 부지 확보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한상욱 위원장(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시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2025년 4분기 통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고, 고령자 비율 또한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 등 정책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중장기 조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조성위원회 설치, 모니터링단 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강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나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보류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해 11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별 주요 시설을 방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재무위원회는 허준박물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람 환경 개선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당부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과 안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9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연합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됐다. 이에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맡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전성만 센터장과 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이 각각 ‘현 정부의 국정과제 5극 3특과 광역연합 추진전략’과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설계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국방대학교 오동진 교수,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광역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충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미래전략 포럼’에서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의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유인호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전략 속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떤 실질적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가장 큰 한계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할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권역 전략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정책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어떠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충청권의 산업·교통·행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권역 단위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9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우미 명찰을 걸어주며 2026년도 사업의 시작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본격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등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 7개 지역에서 2026년 8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25년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사업을 이어가는 시점으로, 지역 중심 복지모델로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수행기관은 △복지정보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