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 명 이하의 유출은 자체 처리되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신속 알림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단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도 건당 평균 1천 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준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7일 남원시의회에서 열린 제294차 월례회에서 공공의대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양성을 강조한 만큼 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출발점”이라며 “전북지역 의장단은 도민의 염원을 모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윤철)는 27일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부모와 보육 종사자 지원 정책 등을 살폈다. 김윤철 위원장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주 인후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보육교사 교육 지원, 어린이집‧가정양육 지원사업, 대체 교사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프로젝트 등을 점검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철 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부모가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복 의원과 김종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퇴직 공무원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복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살고 싶은 동구 도약을 위한 선제적 제언’을 주제로, 현대시장에 설치된 쿨링포그 시설이 낙수 피해 문제로 2년째 방치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중한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쿨링포그 재가동 및 전문 유지보수 도입 ▲습도 취약 구역 냉풍팬 병행 설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참여 등을 제안하며, “2026년 제물포구 출범과 재개발 아파트 입주로 새로운 소비층이 유입되는 지금이 전통시장 도약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호 의원은 ‘퇴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주제로,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이들이 정년 후 고립감과 소득 공백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로연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맞춤형 멘토링과 경력전환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로연수 제도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전남의 인구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 극복 및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 토론회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옵토닉스와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후원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미래비전,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는 임광균 송원대학교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와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임광균 교수는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성공은 행정통합이 아닌 교통 네트워크의 통합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권 30분·전남권 1시간 통행권’ 실현을 목표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BRT급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약 350km 규모의 순환형 광역철도망 구축, 그리고 ‘광주·전남 광역교통기구(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조진상 교수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탈락 이후, 사업성 부족 문제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굿네이버스 광주지부(본부장 겸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장 배준열)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명노(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과 함께 신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2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 추계학술대회 - 기본사회서비스의 길을 묻다’ 2부 분과 세션 중 광주광역시 위기아동청년의 현재와 미래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됐으며,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하여 지역 사회 내 신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신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책연구 및 입법 자문 ▲사례연구 및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신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사업 개발 및 협력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노 의원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회복과 자립을 돕는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은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베트남 빈롱성 인민위원회(위원장 르꽝응오이) 대표단이 27일 대전을 공식 방문해 대전시의회 및 대전시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교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빈롱성장이자 인민위원장인 르꽝응오이 단장을 비롯해 빈롱성 인민의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빈롱성 산업통상국장, 재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총 8명의 주요 간부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의 빈롱성 인민위원회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양 지방정부 간 의정·행정·경제 전반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빈롱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대전시의회 방문에 앞서 오전 9시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시와 빈롱성 간의 경제·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을 방문해 조원휘 의장, 김영삼 부의장, 황경아 부의장, 이금선 교육위원장 등 시의회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경제·산업·문화 분야의 상호 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괴산군의회 송영순 의원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괴산군 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송 의원이 강조한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과 폐기로 인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등이다. 송영순 의원은 “청정 자연과 유기농 이미지를 지향하는 괴산군에 있어 친환경 현수막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작은 현수막 한 장의 변화가 괴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과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괴산군은 환경보호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 군민 환경 인식 개선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현수막은 매년 5천 톤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가 소각·매립되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0월 27일 제34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송규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추가 선정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16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 전국 7개 군이 대상지로 확정됐지만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제외된 것은 정책의 취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역 배분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지역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충청북도는 도민의 53%가 청주시에 집중된 대표적인 인구 불균형 지역으로, 국가 전체의 불균형 문제를 검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것은 정책 방향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충청북도 지역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 ▲인구감소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0월 27일 제346회 괴산군의회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괴산군의회는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건설 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도 함께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본 안건 중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은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유지와 민간 소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으로, 의회는 교환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의회는 심의 결과 ▲공유재산 교환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주민 의견 수렴 강화 ▲공공성 확보 및 지역상생 방안 구체화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원안 가결했으며,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를 주문했다. 한편, 지난 제345회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