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1일 오후, 국내 최초 지하 암반 석유저장시설이자 석유 수급 비상시 수도권 지역에 비축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석유공사 구리 비축기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비축유 방출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내 석유비축 현황과 비상시 대응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걱정이 크시다”며, “현재 국내 석유 비축량은 단기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중동 이외 지역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 비상시 비축유 방출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구리 석유비축기지는 수도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에너지 시설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면밀히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준비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김 총리는 구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홍성군의회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석)는 12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를 방문해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장재석 천수만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균 의원, 윤일순 의원이 함께했으며, 충청남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천수만 홍성호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된 이후 홍성호 방조제 준공(2001년)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역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천수만특위는 방조제 건설 이후 해당 지역이 해수면이 아닌 내수면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현황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동일 생태권인 천수만 내에서도 인접 시·군 간 규제 적용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석 특위 위원장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 당시와 현재의 환경 여건이 크게 달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