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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남북 대립이 극심하던 시기,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갔던 어민들이 북측 해역으로 떠밀려 납북된 뒤 귀환 후 ‘간첩’으로 조작돼 고문과 불법구금,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폭력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귀환 어민들의 가족들 또한 ‘간첩 가족’이라는 낙인 아래 평생 차별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고, 지금도 고령의 피해자들이 명예회복과 보상 없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국가는 이제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정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의료·생활지원, 기록보존 및 교육사업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정부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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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김철민의원,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는 10월 24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 정책 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청 외청 여수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해운·항만 중심의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이전이 단순한 행정 재배치를 넘어, 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민간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여수는 어업·양식·가공 등 수산 산업 전(全) 주기가 집적된 대한민국 수산의 핵심 거점”이라며 “수산 행정이 특정 도시에 집중된다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전국 해양수산 산업의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인력 고령화,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수산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산청 외청 신설’이 시급하다”며 “여수는 수산정책의 현장성과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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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으로 시설직 기반 행정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는 해양과 도서, 농촌과 산단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합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직 인력 확충과 정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사업의 설계·시공·감리·점검 등 모든 과정에서 기술과 현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일부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현장과 기술 중심의 인사와 조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17억 원이 투입된 웅천 시립박물관에서 준공 전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단순히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며 “설계도서의 적정성과 자재 사용, 시공 기준 준수 여부를 여수시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부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도 공사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역량을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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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 “국동항 일대 관리체계 재정비·주차문제 개선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동항 일대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며 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시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동항 물량장은 지역 어민과 주민의 경제적 활동을 위해 조성된 공간임에도, 현재 대형 화물차와 크레인, 캠핑카 등이 장기 점유하면서 사실상 사설 차고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월동 넘너리 일대는 낚시객 차량과 경도대교 공사차량, 주민 차량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주차공간 부족과 무질서한 차량 진입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고성과 충돌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제227회 임시회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의 기미가 없고, 해수부 소유 어항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의 대응이 계고장 부착과 안내 현수막 설치에 그치고 있으면서도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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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정옥기 의원,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낭만 낭도 펫비치’ 조성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옥기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 ‘낭만 낭도 펫비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대상지는 화정면 낭도 장사금 해수욕장 일원으로, 현재 자율 이용 중인 지역을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여수의 새로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반려산업, 이른바 ‘펫코노미’ 시장이 2032년에는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여수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대응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양·웰니스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수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거점사업은 부족하다”며 “낭도에 샤워장, 음수대, 안내소, 안전펜스 등 기본시설을 갖춘 전용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섬 둘레길과 연계한 반려동물 산책코스 ‘낭만 낭도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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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 “스마트 클린 시티 전환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혁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죽림지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클린 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여수의 주택가와 상가밀집 지역은 여전히 시민이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고, 환경미화원이 수작업으로 수거하는 비효율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쓰레기가 노상에 장시간 방치돼 악취와 도시 미관 훼손, 상권 이미지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죽림지구는 일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인근 동 지역보다 1.5배 많지만 클린하우스(공공 집하장)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며 “죽림·웅천·장성 등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클린하우스 설치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된 것은 행정형평성과 정책 체감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속과 안내판 설치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악취 감지·분리배출 인식·수거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기반 스마트 집하장을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 중구와 창원시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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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 “도심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구도심 생활여건 개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현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 구도심 고지대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심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소동·종화동 일대는 여수를 대표하는 원도심 지역이지만, 좁고 가파른 골목과 수십 개의 계단이 이어져 고령층 주민들에게는 외출조차 힘든 생활환경이 됐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지대에는 경사형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지대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관광객이 차량을 두고 편하게 벽화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두 사업이 병행될 때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시민 이동 편의를 넘어 주변 상권을 살린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여수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다”며 “도심경사형 에스컬레이터는 복지·관광·도시재생을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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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 개선 및 고속도로 건설 조속 추진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천동)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순천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동차전용도로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명칭은 전용도로지만, 상습 정체와 잦은 사고로 시민 불편이 끊이지 않는다”며 “특히 전광표지가 측면 지주식 형태로 설치돼 시야 확보가 어렵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인식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문형식 지주를 설치하고, 모든 차로에서 교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 조치”라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여수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이자 27만 시민이 살아가는 산업·관광 중심도시임에도,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도시”라며 “교통 접근성과 산업 경쟁력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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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이찬기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복지와 인권의 척도… 실질 개선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찬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복지와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가 존중받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여수시에는 1,335명의 이용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3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처럼 큰 규모의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는지는 곧 여수시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밝혔다. 이어 “동백원을 비롯한 6개 수탁기관과 1,240명의 활동지원사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접수된 민원만 보더라도 이용자 측은 지원시간 부족과 서비스 불만, 활동지원사 매칭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사 측은 무급근로·과도한 사적 업무·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근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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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여수MBC 순천 이전… 시정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봉·화양·주삼)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지역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수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여수MBC가 시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순천시와 밀실협약을 체결하고, 사명 변경까지 추진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순천시가 행정적 지원과 특혜성 자원을 활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면, 이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와 제5조에 명시된 지역성 구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시정부의 사전 정보 파악과 행정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변명이나 중재의 시간이 아니라, 시정부가 시민과 함께 법적·행정적·정책적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여수 시민들의 분노는 한계치를 넘었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광고 불매운동과 상경 집회 등 자발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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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여수시의회 홍현숙 의원, “여수 문학의 뿌리를 세울 시립문학관 건립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학은 나무의 깊은 뿌리처럼 시민의 마음에 지혜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정신의 양식”이라며 “여수의 문학적 뿌리를 세우고, 미래 세대가 감성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시립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해남 땅끝순례문학관, 경남문학관 등은 지역 문학의 계승과 시민 문학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며 “이처럼 문학관은 지역의 정신적 자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여수도 시립문학관 건립을 통해 지역 문학의 산실이자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는 고려가요 ‘동동’의 정서가 서린 도시이자, 김윤식·오횡묵·정소·김유 등 역사적 문인들과 박보운·김자환·이성관·한창훈 등 현대문인이 함께한 한국문학의 고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수는 해양문학의 보고(寶庫)로, 여수해양문학상을 통해 바다와 섬, 인간과 자연을 주제로 여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교육할 전문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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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하중환 의원, 화원 LH부지 개발 방안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30여년간 방치된 화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의 신속한 용도변경과 개발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의원은 “1975년 개장한 서부정류장은 대명동 도심화로 인해 1997년 화원읍 명곡택지 개발지구(화원읍 설화리 563번지)로 이전이 확정됐으나,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그 결과 해당 부지(38,882.3㎡)는 당시 186억원에서 현재 400억원으로 지가가 급등했고, 매년 9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등 행정의 무책임이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달성군은 부지개발과 관련한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 등 대형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 또한 투자금 회수 지연으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대구시는 달성군과 LH의 수차례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용도변경 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구시는 서부정류장과 북부정류장을 통합하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내년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 김재윤
- 2025-10-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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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수영 서구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 축제 일정 겹쳐... 개선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24일 제334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 주도 축제의 일정 조율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제10회 광주 서창 억새 축제의 경우 동구의 충장축제와 일정이 겹친 것과 더불어 동 단위 행사와도 일정이 중복됐다.”라며, “축제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과 서구청 부서ㆍ실과ㆍ동 간의 협력 부재를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행사 준비에 참여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은 밤낮없이 수고하지만, 현장에 내빈 소개가 끝나자마자 주요 인사들이 다른 축제(행사)장으로 자리를 떠나버리는 모습은 현장에 남은 인원들에게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구청이 관 주도형 통합 일정관리 체계를 마련해 서구의 대표 축제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연계를 통해 저 큰 지역의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부서 간 협의 시스템 정착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 김재윤
- 2025-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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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남도청 앞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지역민 품으로 돌려주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10월 23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은 지난 2010년 남악신도시 중앙동산 인근 1,800평 부지에 국·도비 약 64억 원을 들여 개관됐다.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를 목표로 풍력 및 태양광발전 모형 등 다양한 전시물을 갖췄으나 15년간 재투자가 전무해 방문객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 유치 등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맞춰 도민의 인식 또한 나날이 성장하는 상황에 15년 된 시설과 콘텐츠로는 도민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물 외벽 태양광 설비의 안전 문제도 있다. 전시관 외벽에 설치된 540여 장의 태양광 전지판이 고장나 2022년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화재, 낙하 사고로 인한 도민 안전 피해가 우려된다. 나 의원은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 김재윤
- 2025-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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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제주형 교육자치의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특별위원회(강동우 위원장, 제주시동부선거구)는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 제도개선 기반 확보하기 위해 총 3차례로 기획됐으며 그 중에 첫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강동우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 대안으로 교육자치 전문성 강화 방안, 교육특례 활용 활성화 방안,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자치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의 제주형 교육자치 모델을 도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의 진행은 이인회 교수(제주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김용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지속가능한 제주형 교육자치를 생각한다.”로 발제할 예정이며,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 박종혁 객
- 김재윤
- 2025-10-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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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가 김영호, 소외된 영혼의 삶 담은 제1회 개인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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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추석 맞아 불우수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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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혁당 김영원 선생 순국 106주기 추모식, 임실에서 엄숙히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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