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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
- 김재윤
- 2026-03-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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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초립 의원,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개최된 강북구 신청사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강북구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구청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된 행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현재 구청사는 1974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 건립되는 강북구 신청사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92-59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17층 규모의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구청과 구의회, 보건소 등 주요 행정기관이 한 곳에 집결하는 ‘원스톱 행정허브’로 조성되고, 문화·휴게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경과보고, 신청사 설계안 설명, 철거 및 본공사 진행일정, 공법 설명, 시삽식 등 기념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
- 김재윤
- 2026-03-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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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차지호 국회의원 구상 'UN AI Hub', 정부 공식 유치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고 정책적으로 제기한 ‘UN AI Hub(가칭)' 한국 유치를 정부가 10일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UN AI Hub 유치지원 TF 회의’에서 정부는 UN AI Hub 유치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UN AI Hub 유치위원회' 출범을 결의했다. 차지호 의원은 김우창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과 함께 간사위원을 맡는다. ‘UN AI Hub'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UN 전문기구들의 AI 관련 기능과 한국 정부 및 민간 영역이 협력하는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차지호 의원은 간사위원으로서 UN 기구별 협의 과정의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차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3월 16~17일 미국 뉴욕 및 스위스 제네바 방문에 동행해 UN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협의
- 김재윤
- 2026-03-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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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동시의회 도농상생발전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농상생발전연구회(회장 김창현 의원)는 10일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회원과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과 열과, 병해충 확산, 작황 불안정 등 최근 안동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기후위기형 농업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보상 구조 등을 점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현행 농업지원 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위험 분산·농가 회복력 강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이상기후 대응·예방·지원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세부적인 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사례를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제도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회 김창현 회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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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우선지원 대상 확대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 해당자를 지원 대상으로 유지하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꽃임 의원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은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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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이들 안전은 어른의 책임..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 매주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 봉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는 모습이 큰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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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는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8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일제강점기 시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도산 선생의 유훈을 기리는 자리로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 식사, 추모사, 추모가 제창, 헌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호귀 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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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계산4동, 계양1·2·3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법정 용어 정비 등 조례 문구의 체계적 정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신설 규정에는 구청장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등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과도한 가격 책정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 관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업체와 인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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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의원에서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공무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전출·퇴직자도 재직 중 직무로 발생한 사건에 한해 지원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명문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나 형사 유죄 확정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정숙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례안은 정당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책임 있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지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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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 미래 인재 양성 위한 ‘창의·인성 교육 지원’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김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계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계양구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타인·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을 기르는 교육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학교·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학생의 정의 ▲문화예술·인성·진로교육 등 사업의 범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김경식 의원은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초석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히며, "특히 교육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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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제264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수집과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했으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했고, 결의안 및 건의안 3건을 채택했다. 신정숙 의장은“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2026년도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계양구의회는 오는 4월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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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 계산역 사거리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계산역 사거리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촉구 건의안이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 의원은 “계산역 사거리는 과거 교통 정체와 시야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는 차량 중심 관점에서 도출된 결론일 뿐 보행자 안전과 이동권을 충분히 반영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대각선 횡단보도를 약 5배 확대해 현재 300여 개소를 운영 중이며, 교통이 가장 혼잡한 서초구 고속터미널 사거리 역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설치를 완료한 대표 사례”라며 “전방향 횡단보도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교통 여건 판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 교통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앞으로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계산역 사거리 보행환경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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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동구의회 박성근, 전종균, 이현숙 의원 표창패 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동구의회 박성근, 전종균, 이현숙 의원이 지난 3월 6일 열린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년회 및 정기총회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생활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성동구의회 의원들의 2024~2025년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이 최우수상을, 박성근 의원과 전종균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세 명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속적인 조례 발의를 통해 장애인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근 의원은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전종균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현안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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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물류노동자 목소리, 경기도 정책에 직접 담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으로부터 ‘경기도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도내 물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물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고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인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 건의와 경기도만의 고용 안정 및 노동안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물류단지 28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되며,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도내 물류단지 현황에 대한 전수 문헌 조사와 함께 특성별 대상 단지를 선정해 정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 고용 형태(비정규직·파견직), 노동 조건(임금체납·장시간 노동), 작업 환경(휴게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분석해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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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수원시 체육시설 감면 대상 확대 기틀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그동안 수원시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앞으로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50%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공립 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 조례에는 관련 근거가 빠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은 수원시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서 사용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배지환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희생된 분들이 단지 법령 해석의 차이나 조례 미비로 인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늦
- 김재윤
-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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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허위 주장 멈춰달라…정치적 공세로 신앙의 자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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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해 법무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 소망교도소 세탁기 5대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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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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