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발의에 앞서 지난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부모,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은 경제적 부담 경감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정책임을 강조했다. 강하영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로써가 아닌 사회구성원으로써 다가가야 할 문제이다”면서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하루만 장애인의 날이 아닌 1년 365일 매일매일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뇌병변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등록장애인은 37,000여명으로 이중 뇌병변장애인이 3,5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제한적이고 중복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과 재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화자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때문에 재활운동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과 같다.”면서 “재활운동 뿐만 아니라 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는 4월 30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4‧3 재심사건을 맡아 1,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그 간의 4‧3재심 사건의 무죄 판결 과정과 관련하여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4‧3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에는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권 위원장은 “ ‘4‧3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장찬수 판사님을 4‧3열린특강의 두 번째 강연자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면서 “4‧3피해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공소기각’이 아닌 ‘무죄’를 처음 선고한 배경과 재심재판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4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버스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요금 면제 혜택 확대를 통해 어릴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대중교통복지에 적정한지 논란 발생 가능” 하다는 교통항공국의 반대 의견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면제정책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요금 면제혜택 확대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교통복지정책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이어서 어린이 요금 면제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의 대중교통이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과 양봉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리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사업,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 등으로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줘야 농산물의 씨앗과 열매가 맺히므로 꿀벌이 사라지면 양봉농가는 물론 농업생산과 자연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이번 조례를 통해 양봉농가를 지원하고 양봉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리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경희 의원은 구리시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없이 생활해야 한다며 4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둘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관내 학교 학생, 학부모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는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넷째는 학생, 학부모 뿐만 아니라 누구나 1388 청소년 긴급 상담전화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달라고 했다. 이경희 의원은 “아이들은 성인보다 디지털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한번 생성된 영상물은 지속·확산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며,“피해 예방, 피해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4월 24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선 개통 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별내선 6월 말 개통의 차질없는 추진을 답변 받았으나, 별내선 차량 구입 및 운행을 책임진 서울시가 신조 차량의 형식승인 및 차량 완성 검사를 기한내 마무리 하지 못하여 8월 10일 이후로 개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서울시의 이처럼 무책임한 늑장 행정으로 별내선에 실제로 운영될 전동차의 투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영업 시운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개통이 지연된 사태는 결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별내선에 운행될 신조 차량의 형식 승인 및 차량완성검사가 지연된 사유와 원인에 대해서는‘열차의 국제 규격 준수 및 보완’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한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리시 집행부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주체인 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공동체역량 증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발굴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 및 시상하는 전국 단위 공모대회이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조영임 의원은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이 시작된 2019년 이후 6년 연속 수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통틀어 유일한 대상 2회 수상자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됐다. 조 의원은 재선 지방의원으로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성평등문화 확산, 주민자치 활성화, 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상생먹거리 정책 발굴 등의 현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제시해 왔다. 특히 각 동 아파트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주민생활편익 확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확산시키고,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한다. 방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한 충남형 농민수당제 최초공론화와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계 균형 기반 조성 등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거버넌스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 생각한다. 충남의 22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제11~12대 충남도의회 재선의원으로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충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5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총 16~20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관련하여 양우식 위원장은 24일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보도에서 ‘인사권 장악’이라는 비판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언급하며,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에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비공개되고 위원들은 인사에 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교섭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여 인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했고,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권 장악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평군의회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제2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진욱 의원의 ‘양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가결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56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처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전달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논의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과다 책정된 예산 4천4백만 원을 삭감했다. 윤순옥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들을 꼼꼼히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6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광명1)이 23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중학교 운동장 침수피해 관련 광명중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에 반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폭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있는 철산동 광명중학교 운동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해법에 대해 의견을 도출했다. 김정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어 활동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많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현실”을 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은 단순히 교육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최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에서 개최된 광역물자센터 개소식 및 미얀마와 스리랑카에 대한 화재진압장비 기증식에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대한민국 최대규모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도민의 안전은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광역물자센터 개소로 재난대응물품 보급에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며, 개발도상국 화재진압장비 기증을 통해 두 나라의 소방·안전 환경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양국 주한대사에게 요청했다. 광역물자센터는 부천시 오정구에 459㎡ 규모로 설치되어 폼소화약제, 팽창질석, 건조사 등 화재진압 물품과 감염병 대응 물품 및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류 흡착포, 오일펜스 등을 비축하여 각종 재난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소방대원의 안전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4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최근 장흥군에서 위험수목 제거 작업 중 60대 산불진화대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민가나 공장 등으로 넘어오는 산불을 막는 역할을 하는 소방관과 달리 산림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예방과 진화활동을 하는 대원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종섭 도의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강신희 산림자원과장,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장, 공명환 노무사 등이 참석하여 산불전문진화대원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22개 시·군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로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대책 개선부문, 재발방지대책 촉구,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형대 의원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험한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며 “현장의 고충을 수렴하여 전남도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 국민의 힘)은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부터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분권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2개 분야로 주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등 7개 분야의 세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조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