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확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또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18년 3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 등의 과정까지 포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 등에 관해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는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흘렀음에도 주민의 예산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법의 취지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운남 의원(일산3동·대화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화훼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고양시의 화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지원책 수립 책무 ▲화훼 육종의 연구·개발·보급,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선진화, 지역 꽃축제 활성화 등 사업지원 ▲생화 및 신화환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촉진 등을 규정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례로 담아 눈길을 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고양시에서 생산한 생화 및 신화환(재사용하지 않은 생화 화환)을 사용하도록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시 화훼의 60% 이상을 고양시 생산 화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민간사업 조경공사에서도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관목은 20%, 초화류 및 지피식물은 50% 이상 고양시 화훼상품 및 식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구체적 소비촉진 사항을 명문화했다. 고양시는 장미와 선인장의 국내 최대 생산지이자 세계적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시의회는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공소자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 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게 되어 있었다.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섭 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그간 처리되지 못한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에서 9명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ㆍ지원 촉구 결의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설치를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장이 타당한 목적과 기준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진행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안 2건,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5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 개축 건립 공사)’등 동의안 3건,‘오산 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변경(안)’의회 의견제시안 1건 등 총 2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의 경우‘뉴스 검색 서비스 사업’등 3개 사업에서 54백만원이 감액됐고 그 밖의 사업은 원안 가결되어 본예산 7,624억원에서 698억원이 늘어난 약 8,322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이 의결됐다. 조례안의 경우‘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고 그 외 13개 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했으나 부결처리 됐고 그 외 두 건의 동의안은 원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4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급증하고 있는 산업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군산 공장과 17일 익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면서, “최근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재해조사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23년 사고 사망자 수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46명이 감소했으나, 전북의 경우 2023년 사망자 수는 35명으로 전년 대비 17명이 증가하여 산재 사고 사망자 증가율(94.4%)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4년 4개여월 동안 도내 산업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10건)보다 40%(4건)가 늘었다”면서,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중 크레인 줄걸이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전담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은 3일 제409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며 의료계와 정부의 격한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계획은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진료과목 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겪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심각한 의료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의대정원 증원만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돌봄 기간은 평균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청년 인구가 27.71%로 전국 청년 인구비율(26.65%)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의 가족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09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지난해 경북의 수해지역 대민지원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의 굴레를 씌우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면서 외압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전환점은 이번 총선이었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고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규명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검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당 차원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특검법 통과 직후 대통령실이 특검법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최종 특검법 시행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종명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40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의원은 “집에서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는 일종의 천부인권”이라는 일명 ‘건축왕’ 1심 선고 판결문을 인용하며,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 또한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이 제안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대책은 ▲ 확정일자 등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촘촘한 행정차원의 예방대책 마련, ▲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주도의 유관기관 협업 등의 적극적 대응, ▲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한시적 이자차액 지원이다. 덧붙여 지난 3월 서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유관기관들의 소극적 협조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고, 2015년 전주에서 임대사업자 부도로 위기에 처한 입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내 5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제4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3년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실태 를 근거로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강사 성추행 사건을 일례로 들어 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도교육청의 직무유기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과후학교는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 개설, 학교의 과다한 책임과 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다양한 갑질 행태, 불합리한 강사 채용과 처우, 학교 공간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연국 의원은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나타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 경기 등과 함께 전국에서 몇 없는 동계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내 아동·청소년 체육활동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3일 제4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 경험을 충족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계종목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운동 습관이 형성되는 유·청소년 시기에는 스포츠와 친해지고 자신에게 맞는 스포츠 활동을 찾아,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등을 통해 과거에 비해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이 학교와 일상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학교 및 지역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주로 구기 종목이나 하계스포츠 종목에 치중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이 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도의원은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채택한 '어린이놀이헌장'을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1,924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된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 의원은 놀이시설의 편중된 분포를 당연시할 게 아니라 문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도심이나 농어촌지역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놀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질적 차이도 시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