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교육청 예산에 학교 통학로 주변 개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학생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교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서, 전문기관 안전점검단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 적정 운영‧설치 여부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전수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총 2,115건의 교통안전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올해 3월 기준 이 중 416건(19.6%)은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나머지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추후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원, 서울시 매칭 19억원) 빠르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과 안전총괄담당관을 향해 “교육청이 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위협요인을 수집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수점검에 나선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및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황철규 의원은 균형발전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시'강북전성시대'프로젝트’ 와 ‘신성장 거점사업’ 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두 사업이 같은 공간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내용범위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프로젝트’ 는 노후주거지 밀집 및 경제활력 부족으로 배후주거지화가 심화된 강북(동북, 서북)지역을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추진은 서북·동북권 자치구의 사업제안을 통해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두 개 사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4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재개발 사업의 투기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왔다.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서울안전한마당(Safe Seoul Festival)’ 행사장을 방문해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문화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 서울안전한마당(슬로건 :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에 설치된 순직소방관 추모공간 및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체험부스를 통해 안전교육에 참가하는 모습 등을 참관한 뒤, 서울시가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이벤트, 전시공간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안전다짐식 축사를 맡은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안전한마당을 통해 시민이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최근 주력하고 있는 AI상담센터 구축과 ESG경영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상담사 등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17년 민간위탁 콜센터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영효율화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120다산콜재단은 그동안 응대율 개선, 대기시간 축소, 시민만족도 제고 등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응대율 98%, 시민만족도 93점의 결과와 함께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감정노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ESG 가치 기반 재단의 사업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직무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외에도 최적의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이 힘쏟고 있는 점들을 피력했다. 실제로 재단은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제공 및 제도 운영으로 2년 연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정노동보호제도 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은림 위원장은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자가 대부분인 재할용품 수집·관리인의 안전과 건강보호와 관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이은림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도봉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락원체육공원 물놀이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의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을 수료하고,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과정으로 국·도정 현안 등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하여 자율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융합형 드론 교육’은 ▲드론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 취업 연계 방향, ▲드론 관련 법규 및 기본 이론, ▲드론 4종 자격 취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 드론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경기도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사)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 산업은 미래 주요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하는 데 힘쓰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는 지난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2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안건 심의까지 지역 주민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각도로 세심하게 검토해 다시 한번 일하는 의회로 눈길을 끌었다. 1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1건과 ‘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집중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통상적으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의견 청취의 건’까지도 깐깐하게 진행되어 남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특히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개발 이후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요구에 맞게 다양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했다. 위원회별 안건 심의·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창원시가 해마다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133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 관련 범죄피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2년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전국 사례 1186건 가운데 16.7%(198건)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발생은 2018년 195건, 2019년 204건, 2020년 150건, 2021년 143건 등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이런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인권센터가 범죄피해 관련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등을 전문 기관·단체와 연계해 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횡성군의회는 5월 3일 10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12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2건. 조례안 4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게 된다. 일정별로 5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레안을 심사하며,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고 일반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성환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주민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준공 연기와 사업비 급증으로 천안시의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인근 주변의 연계 개발을 통해 축구종합센터가 경기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천안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 기피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적절한 보상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적 대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장 등의 기피시설이 지하화를 통해 혐오시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선호시설로 변모되고 있음을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제시하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30일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교에서 외부전문기관과 함께 정기적·체계적으로 마약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 초빙 및 강의, 클럽 또는 동아리 구축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마약예방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약접근이 용이해지고 ‘펜타닐’ 같은 마약은 물론 우울증 치료 및 다이어트를 위한 약물까지 다양한 중독성향의 약물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 환자 7,766명 중 10대 환자는 10.9%, 848명으로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2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류정화 의원을 비롯하여 평택고려인지원협의회 이종규 대표 등 고려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려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한편,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