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 한부모가족 등 법령이나 조례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초고도 물가 상승에 맞물린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도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야 할 대전시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전예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이 발의한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산시에도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등 지원사업, ▲관내 소·부·장 기업들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모델 구축 지원,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 구성 등이 담겼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오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전예슬 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위치한 오산시가 향후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급변하는 4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제정 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이민택 청소년희망나비학교 교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수경 한국인간관계심리연구소 소장, 공정희 천안제일고등학교 교감, 김재현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 장학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민택 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업 중단위기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위기 극복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학습 능력 심리상담과 치유 효과를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교육 활성화 ▲단위학교의 학업중단예방 사업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 학업중단 예방 추진 방향 및 대안교육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중구의회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 · 규칙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은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함에 있어 구민행복 실현을 위한 중구청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한창한 의원은 영종역 역세권 일대 활성화를 위한 개발 추진을 건의하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횡성군의회는 5월 3일 10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12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안건 2건. 조례안 4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처리하게 된다. 일정별로 5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조레안을 심사하며,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의결하고 일반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5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준에 맞춰 노동이사 선임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기존 100명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원 1,000명 이상(기존 300명 이상)은 노동이사 2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3년 이상(기존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도를 실시했으나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2022년부터 실시된 중앙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와 비교해 과도한 노동이사의 기준과 모호한 역할 등으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필수 임명하도록 한 반면,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당시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인 기업에 노동이사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며, “지속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일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정담회를 갖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민·군포1)·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방성환, 최승용, 한원찬, 오석규,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 2.0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경기형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등 2024년 신규 정책사업 10건,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준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학교시설 개방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 35건에 대해 도교육청 실·국별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타인을 배려하는 1ㆍ3세대 인성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 수요를 반영하는 늘봄학교, 느린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현장 맞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을 방문해 각종 시설 및 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선진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2014년에 설립되어 전국 최초 장애학생 수련관, 장애공감체험관, 안전생활체험관, 진로설계관 등 다양한 체험시설과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맞춤형 체험·수련활동 운영, 특수교육 연수 운영 및 자료개발,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날 특수교육원에서는 밀양아리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정규헌 의원은 직접 수련활동 진행 과정을 살펴보며 학생 및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및 특수교육원 서부분원 설립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미 원장은 “올해 경남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8,048명으로 매년 약 300명 가량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나 업무 특성상 지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지난 2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탄강, 포천천 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손세화 의원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하늘다리 마당교 구간 낙석 및 토사유출 방지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지적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한탄강 일대를 돌아보며 주상절리길 안전시설물 보강공사 현장,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자 내촌면의 방호벽 제거 현장, 마을 상수도 전환 사업 등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계속해서 신읍동 포천천 블루웨이 조성 사업의 하천 꽃길 조성지를 살펴보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손세화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사업 진행 사항을 꼼꼼이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 예산이 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일 교육 분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정책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교육협력국·융합교육국·인재개발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교육분야 정책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신설 예정인 중고통합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초등·중학교의 학령 인구가 많고 인근 신규 대단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가 예정된 지역 특성상 장래 고등학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내 고등학생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고등학교 추가 신설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고교 설립 심의에서 지역구인 고산택지지구에 (가칭)‘고산고’ 신설을 확정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칭)‘고산고’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임태희 교육감님 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포천시의회 인구감소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3일, 위원회실에서 제1차 인구감소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임종훈 위원과 부위원장 안애경 위원이 선임됐다. 임종훈 위원장은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문제는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인근 지자체와 뺏고 뺏기는 경쟁 상황이 아닌 공동의 문제로 바라보며 서로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언했다. 한편, 인구감소 대응 특위는 지난 30일, 임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종훈 의원을 비롯한 연제창 의원, 김현규 의원, 안애경 의원, 조진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 일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소관 사항으로는 ▲포천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마련을 통한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