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마을회관ㆍ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역할 수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등으로 유인하는 방문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0월 15일(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여 직관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을 다듬었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상위법과의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남도 맛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을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선영 의원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강서구 인권지킴이·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복지·인권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정치인이다. 또한 제7회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되어, 제8대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전반기 미래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친환경 정책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왔다. 강선영 의원은 선거 및 정책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1본부 상임위원, 조직본부 조직지원단 조직지원부단장, 후보총괄특보단 전국바른시민모임 특보단 특보로 활동하며 조직운영과 정책 메시지 전달, 국민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선영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중앙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14일, 창동차량기지에 조성 중인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관련 의견청취를 위해 신약개발 전문기업 ABL바이오를 방문했다. ABL바이오는 S-DBC 유치대상 기업과 유사한 본사와 R&D 연구센터 중심의 바이오기업으로 지난 6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본사를 이전한 ABL바이오의 사례를 통해 도심 속 바이오기업의 입지 요건, 연구개발을 제약하는 규제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S-DBC의 연구 인프라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ABL바이오 이상훈 대표는 글로벌 제약사 및 국내 대형병원과의 협업, 투자 유치, 인재 확보, 연구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바이오기업의 입지요건을 설명하고 S-DBC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간담회 후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송재혁 의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 공무원들은 이상훈 대표의 안내로 연구실과 실험실, 휴게실 등 ABL바이오 사옥을 둘러보며 추가로 의견을 나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0월 15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개최된'장쑤성인민대표회의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하여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실현’을 주제로 의제 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민대표회의 초청으로 열렸으며,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의회·충청남도의회·전라북도의회, 일본 홋카이도의회·지바현의회 등 한·일 지방의회 대표단 64명이 참석했다. 장쑤성(江蘇省)은 인구 약 8,500만 명, GDP 약 1조 9천억 달러(2023년 기준)로 상하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지역이다. 이민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앙정부 간 거대 담론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가 기업과 인재가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 AI·스마트시티 기술 교류 정례화,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혁신 인프라 연결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확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의 ‘스마트라이프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에서 ‘한강공원 내 피클볼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뉴스포츠인 피클볼(Pickleball)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발제는 임종민 삼육보건대학교 교수가 맡아 “피클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부상 위험이 낮아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이라며 “서울시 RISE 사업과 연계해 대학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장인 박주희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조훈 서정대학교 부총장, 이종민 웰니스산업리더협회 대표, 김병돈 동대문구 체육진흥과 팀장, 정영신 서울시 체육진흥과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자들은 ▲전문대학 중심의 피클볼 학과 신설을 통한 대학–지역 연계 협력 모델 구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플랫폼 조성, ▲학교·공원 등 유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교육청 산하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신설ㆍ이설ㆍ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과 계통연계 등 실태조사 실시 ▲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활용되어 독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독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가 영토 주권 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전통사찰과 사찰 시설의 보수, 복원, 정비 사업, ▲ 정기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시설 설치·관리 사업 등을 포함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 확보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고(寶庫)”라며, “조계종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초의선사와 함께 다도 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 전남의 사찰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정신적 유산이자 전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사찰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도시 브랜드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시 고유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강화 전략과 지역 축제 운영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방문 기간 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람, 물빛나루쉼터 탐방,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도시 브랜드 전략과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수변 공간을 활용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주시의 대표 축제로, 연구회는 축제 운영 방식과 공간 구성, 경관 조명 등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봤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방문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연구회는 이를 전시 공간 운영 및 축제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현숙 도시브랜드연구회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진주시의 우수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고양시 도시 브랜드 전략 마련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는 15일, 평택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평택시 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맹훈재 평택시경찰서장, 지역 관서장, 팀장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서장의 평택경찰서 치안 현황 및 역점 시책 발표 후, 치안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강정구 의장은“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일상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며 “평택시의회는 평택경찰서와 긴밀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만들고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경기도, 서울시, 전북, 충남), 일본(홋카이도, 지바현), 중국(장쑤성, 옌청시) 지방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문병근 회장을 비롯해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채명(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김옥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민(더불어민주당, 광명2) 도의원 11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대표단은 ‘의회의 장점을 발휘한 지역 우호관계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주제 발표와 의제 토론을 진행했다. 문병근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AI 복지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활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A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파주시 광탄면 기산2리와 영장1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광탄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및 설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인 파주시 광탄면 기산2리·영장1리 마을회관부터 마장호수까지 이어지는 도로 구간은 그동안 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나란히 걸어야 했던 대표적인 위험 구간이다. 특히 인근 골프장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잦은 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수년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경기도 예산에 수년째 반영이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그 자리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이 제시돼,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현실화시켰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