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저녁,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 위촉되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역할을 할 문화계·종교계·산업계 등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안 자살사망자 최소 천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의 다양한 주체(종교·기업·시민단체 등)가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서 참여하여 자살예방의 실제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하여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며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제유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제251회 임시회 기간인 2026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소관 부서의 조례안, 보고안, 의견청취의 건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총 13건의 안건 심사를 완료했다. 주요 처리사항으로는, 첫날인 23일 제1차 회의에서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산불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산불 방지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둘째 날인 24일 제2차 회의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직매장 사용허가‧관리위탁 주체를 확대하고, 수탁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통한 운영비 부담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같은날 회의에서 다룬 '영천시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위원 연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과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먼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침수 예방과 악취 개선, 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생활 SOC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공사는 교통 혼잡, 소음, 상권 영향 등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사전 설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좋은 사업도 주민에게는 불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확대와 소통 창구 운영, QR코드 기반 현장 소통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공사가 아닌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 행정의 속도, 책임 있는 추진이 함께할 때 서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좌장을 맡은 'AI시대,미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책 혁신' 토론회가 0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손명수 국회의원(용인시을)이 참석해 “지난2월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책문화정책포럼’ 열기가 경기도의회로 이어져 뜻 깊다”며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축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AI 확산 시대에 독서교육의 가치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는 맞춤형 독서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서교육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심하게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윤희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의전담교수, 출판저널 편집위원장은 “AI 시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했다. 문 의원이 제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은 3월 24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2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용탁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읍면동 협의체 대표 선출, 읍면동 협의체-제주시 협의체 간 정보 공유,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복지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이며, 제6기 협의체는 현재 583명의 위원이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복지사각지대 8,432건 발굴 ▲복지자원 2,177건 발굴 ▲복지서비스 37,330건 연계 ▲특화사업 134건 추진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읍면동 협의체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제주시 복지체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4일 울산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주민 체감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실효성 확보 등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이 상징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의회 관련 특례가 포함된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상 통합시의회에 예산 독립, 예비금 편성, 의원 지급 비용 종류 및 기준, 행정사무 감사 방법 등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일반법인 ‘지방의회법’에 이러한 권한이 담기지 않을 경우 타 지방의회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의원 정수 범위 내 조례 위임 사항 역시 특별법상 "국가의 인력 확대 노력"이라는 선언적 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하면서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왜곡 내용을 반영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검정 결과가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과 영토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표현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독도 관련 왜곡 표기의 즉각 시정,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독도 관련 도발 중단,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성만 의장은 “교과서는 미래세대가 역사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며 “과거를 왜곡한 채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왜곡된 역사교육은 잘못된 인식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독도 수호 의식이 교육 현장에 자연스럽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회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 이후 상당 기간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주도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의장은 “특별자치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지원 및 행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성군의회는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3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부의안건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의 고성군 건립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 소관 부처에 송부될 계획이다. 또한, 허옥희․이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과 대안 제시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마지막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진구의회는 24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을 맡은 김강산 의원과 허은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깊은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민간위원 4명(김형준·이은규 세무사, 임현찬·정준영 회계사)이 함께 위촉됐다. 위촉된 6명의 위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이 당초 목적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 검증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 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소중한 세금이 사업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구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엄격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구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을 대표로 '국가기관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균호 의원(現 기획총무위원장)은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기 위한 책무는 국가 기관이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 사의 표명)’, ‘공정거래위원회(쿠팡 동의의결 절차 개시)’, ‘방송통신위원회(2인 체제 의결)’,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최근 논란이 된 위원회 운영 관련 사안들을 설명하며, “정책 형성부터 준사법적 판단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 운영의 전반에 있어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국가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최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농업ㆍ농촌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는 별도로 전라남도 차원의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최명수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농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부 추경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도 자체 추경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당 평균 농업소득은 1,017만 원으로 2020년보다 13.96%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2,421만 2,000원에서 2,790만 원으로 1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비료용 요소의 약 4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