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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10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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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료원 병원장 인사, 공공의료 혁신 기대 무너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지난 12월 6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신임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덕원 수원병원장은 기존 수원병원 진료부장에서 병원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이 연임됐다. 이번 병원장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이필수 원장의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2023년 11월 27일 개정하여 병원장 자격요건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을 '4년 이상 재직'으로, '병원경영 전문경력 10년 이상 전문가'를 '병원경영 전문가'로 완화했다.”며 “개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의 경우 기존 병원장의 3번 째 연임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답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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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지자체-교육청 대응 투자하는 사업 예산 증액 요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자체-도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지만 전년대비 도비만 45%가 감액됐다”라고 말하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감액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최민 의원은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감액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2~3년의 사업들을 예산 변화 추이 위주로 면밀히 분석하여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학교기본운영비 등 관리 전략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예산집행내역이 대부분 포괄적인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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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7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 광명3)은 12월 10일 관계부서 공무원과 정담회를 열어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완공을 주문했다. 광명시ㆍ광주시ㆍ안양시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는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의 맛과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나 광명시 노온정수장과 과천시 과천정수장은 아직 설계를 끝내지 못했고, 나머지 5개 정수장의 평균 진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이 수돗물의 냄새나 맛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노온정수장의 수돗물은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등의 주민들이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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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날선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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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IB 프로그램·늘봄학교 예산, 삭감된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교육담당관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사업의 확충 예산 삭감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인 I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면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환경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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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성과 부족한 교육기자단·소음 피해학교 대책 미흡…통합적 개선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성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교육기자단 운영과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미래나래 교육기자단’의 성과 부족을 언급하며, “초·중·고 학생 기자단과 교직원 통신원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지적하며, “용역사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기자단 채널을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교육청 신규사업인 공항소음(김포공항) 피해학교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방음시설 지원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소음 대책 지역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포공항 반경 5~7km 내 추가 지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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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유네스코 국제포럼 관련 교육 정책 우려 제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서 논의된 성평등과 다원주의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주제가 우리 교육 체계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되, 한국 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운영, 국외 교육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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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모니터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16시 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장걸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김기환의원, 강대길의원, 공진혁의원 및 의정모니터단이 참석하여 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모니터단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책과 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요구했으며,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상설화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의정모니터단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정활동 발전을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기 의정모니터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공개모집 및 의원 추천을 통해 40명이 선발됐다.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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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체계 조례제정으로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업무능력 강화를 통해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 관리를 통해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고용동향'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일반고용허가제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수는 2024년 2분기 5,933명(제조업 5,497명, 건설업 149명, 농축산업 64명, 서비스업 2명, 어업 221명)에서 2024년 3분기 6,154명(제조업 5,824명, 건설업 41명, 농축산업 64명, 서비스업 2명, 어업 22명)으로 늘어났다.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약 95%가 울산시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가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실태조사,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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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임시총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2024년 12월 10일 의사당 소통마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참여의원소개, 2024년도 연구활동실적 보고, 2024년도 결산보고, 기타 의견수렴 등을 논의했다.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올해 2월 16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선정했고, 7월 15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제주특별자치도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양홍식 대표, 하성용 부대표를 새롭게 선출했다. 아울러 정책토론회 주제선정에 따라 5월 24일에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HK+사업단과 공동개최를 통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도민공감대를 형성에 노력했으며, 12월 6일에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감소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2024년 원포인트 워크숍을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과 공동개최하여 최근 해수면 상승과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해 주요어종의 분포변화와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제주도 해양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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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례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12월 10일(화)에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 조례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생경제 특별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로,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협력하여 도민 중심의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 수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민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 양육비 관련 실태조사,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및 소비촉진협의체 구성·운영, ▲ 도민 제안·참여 보장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 재정적 지원과 정책 이행의 반기별 점검 등 이다. 민생경제 특별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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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시, 10일 김포시의회 본예산 심의 불발되면 ‘민생 파탄’ 현실화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
- 노승선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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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김귀임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수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양군의회 김귀임 의원(비례대표)이 ‘202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대상은 평소 모범적인 봉사정신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방 의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지방자치실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귀임 의원은 2022년 7월 9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동료의원과 함께 대상포진의 무료접종 연령을 낮추고, 임신․출산 후 산후조리비 지원 상향 건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과 자연풍광의 명소로 영양 홍보를 강화할 것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노력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귀임 의원은 ‘군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귀를 기울여 군민이 보다 더 행복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4-1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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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천시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천시의회가 9일 의회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와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박명서 의장과 시의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특별회비 50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설립되어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구호활동이 필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 튀르키예 지진 등 위기의 순간에서 지구촌을 지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명서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특별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과 사랑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성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김재윤
- 2024-12-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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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0일 12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