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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불법 현수막 앞에 침묵하는 성남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nb
- 김재윤
- 2026-01-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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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 간담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은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마케팅·판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품·생활용품·가전·뷰티·펫용품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홈쇼핑 및 대형 유통사 MD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 과정에서 체감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 ▲홈쇼핑·오프라인 판로 지원의 일회성 한계 ▲업종·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부족 ▲오프라인 판촉 행사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단순 지원을 넘어, 전문성을 갖춘 주식회사가 중간 MD 역할을 맡아 상품 발굴부터 입점, 마케팅까지 전방위적으로 밀착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상세페이지 제작이나 컨설팅 위주의 간접 지원보다는,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온라인 광고비와 주요 플랫폼 입점 연계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상원 의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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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119안심콜 홍보대사 맡아 동두천 응급안전 체계 확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월 29일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동두천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 이번 위촉식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접경지역이라는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한 구조·구급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은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도의회와 소방,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연결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미”라고 밝히며 “동두천은 응급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인 만큼, 119안심콜은 반드시 생활 속에 정착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순간에도 119안심콜은 사전에 등록된 정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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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장애인 단체와 새해 인사... 연대 메시지 전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계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관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ㆍ기관장과 실무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서비스 발전을 위해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와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노력이 경기도 복지정책을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한 해의 출발선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사업 운영과 제도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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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 2026년 첫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 서대현 대표의원은 1월 30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년 6개월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 기간에 따라 추진 중인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로, 2026년 연구회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간담회다. 연구회원들은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새해를 맞아 연구회의 향후 운영 방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조성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연구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향후 연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회원들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서대현 연구회 대표의원은 “본 연구회는 1년 6개월의 연구 기간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6년 첫 간담회를 계기로 연구 방향을 다시 한 번 정비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교복합 도시형캠퍼스 연구회는 도농촌형 주거와 교육이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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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공사 중단은 ‘총체적 부실 설계’ 원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14일, 도시철도 13공구 공사현황 긴급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공사 중단 상황 설명을 종합하고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별도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 본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공사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을 ‘총체적 부실 설계’로 규정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법 변경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공사 리스크들이 착공 이후에야 드러난 구조적 문제”라며 “사전 설계 검증과 장애물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 따르면 235정거장 일대는 지장물 밀집과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기존 저심도 개착 공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노선과 공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박수기 의원은 이로 인해 “최소 2년 이상의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숙의과정 없이 대안이 검토될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수기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번 사태에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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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지역 주도형 행정통합 강조 8년 준비한 부산, 4개월 졸속에 주도권 뺏겨선 안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30일 행정문화위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졸속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부산·경남은 2018년부터 8년간 준비해왔다. 특히 박형준 시장 취임 후 2024년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대 여론 45%를 찬성 54%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6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만에 끝내자고 한다. 이건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선거용 이벤트일 뿐이다." 그는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을 위해 2023년 실무협의체 구성, 2024년 6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공동합의문, 2024년 1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라며 “특히 공론화위는 8개 권역 토론회, 21차례 설명회를 통해 2년 반 만에 여론을 반전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년 5~6월 1차 여론조사에서 찬성 35.6%, 반대 45.6%로 부정 여론이 우세했지만, 2025년 12월 2차 조사에서는 찬성 53.65%, 반대 29.2%로 역전됐다. 인지도도 30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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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학동 예천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가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김학동 예천군수가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제도·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면담에서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하더라도 이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방향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날 면담에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기능의 경북도청 신도시 명확화 ▲경북 북부권 재정지
- 노승선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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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통합 관련 광주·전남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 도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라남도의회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양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여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했다. 둘째,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셋째,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자치감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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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도의원,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 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여수국가산단의 산업 침체와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수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장기침체로 여수국가산단의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현재 여수가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오는 2월 종료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 지정이 종료될 경우 고용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이자 전남경제의 핵심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지역의 고용과 국가 산업 발전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 국제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전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용 규모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감소하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고용불안은 일시적 경기 변동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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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룡시의회, 2026년 첫 의사일정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1월 30일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권)에서 심사한 ▲계룡시 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조광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품 강소도시 계룡시가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존중받는 공직사회 문화 재정립, 산업단지 확대 조성과 계룡시의 장점을 활용한 기업유치, 명문고 유치와 향적산 관광지 조성 등을 강조했다. 다음 회기일정인 제187회 임시회는 3월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에 걸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및 의결을 주요
- 김재윤
- 2026-0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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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 서구 김춘수 의원, 서구청 제1주차장 이용불편 개선을 위한 승강기 설치 요청!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연희동)은 29일, 서구의회에서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민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행약자 주민을 위한 주차장 승강기 설치 요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차장 내 계단 단차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문제로 논의가 지연될 상황이 아님을 강조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전교통국장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회의를 주관한 김춘수 의원은 “주민 안전과 보행 약자의 권리 보장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윤
- 2026-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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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이종진 의원, 부산시 신규 응급의료사업 추진 전반 점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부산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사업과 지역외상의료체계 시범사업,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결과와 함께 놓고 부산시 응급의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종진 의원은 먼저 “응급의료는 단순히 이송 단계에서 병원을 찾는 문제를 넘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어떤 병원이 어떤 역할을 맡고 책임지는지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증도 분류를 통한 이송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병원 미수용과 이송 지연이 반복되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경증·중증 환자 구분 기준과 판단 주체가 현장에서 명확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 의원은 “기준이 모호하면 결국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그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간다”며 명확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약물중독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송체계 구축 사업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임을 짚으며, 총사업비 2억 원이 참여 의
- 김재윤
- 2026-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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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공공의료는 계획보다 현장에서 체감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3회 임시회 부산의료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희용 의원은 먼저 호흡기전문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에 따라 기존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례식장 운영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주차 혼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병원 이용의 편의 차원을 넘어 환자와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의 의료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공사 이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중·장기적인 주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의료원 인근 임야 형태의 부지에 대해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활용 가능성,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기적 대응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부지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부산의료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박
- 김재윤
- 2026-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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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관 의원, 마약·도박·총기 등 불법정보 신속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
- 김재윤
- 2026-0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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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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