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같은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 687동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도 보다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 5)은 3일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GS건설간의 추가사업비 부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위례신사선 사업을 정상화시켜주길 서울시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까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계획 사업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2008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으나,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됐던 삼성물산이 중도포기하여 사업이 10년 넘게 정체됐다. 하지만 사업이 재개되어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 서울시의 재정계획심의를 마치고 2020년 GS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이 가시화된 바 있다. 하지만 근래 물가상승과 펜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하여 늘어난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서울시와 GS건설 사이에 발생한 이견으로 인해 작년 7월 기획재정부 2차 민간투자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형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한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의 발의와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가 국민들의 애국심과 함께 한 역사와 국군이 1950년 9월 27일 서울탈환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실을 언급하고, 공공장소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기게양 기능과 상징성, 첨단기술력, 예술성이 종합된 시설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서울광장에는 서울시청 앞에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신청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설치하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 내 초·중·고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 선생님’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했다. '학교보건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으나, 2024년 현재 서울시 전체 학교 1310개교 중 의료인(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을 둔 학교는 195개교(14.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크게 증가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조례안은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유정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 참여자수는 2023년 기준 286명이다. 지난 4월 29일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윤영희 의원은 “2월'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상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하며, “매년 한방난임치료비 예산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편성코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는 일본의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사용했으며, 재화·사물 등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에 부합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어 5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김원중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에 맞추어'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변경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통해 서울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의 미래 발전에 핵심 요소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산업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층에게 취업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 6만 1천여 개의 뿌리기업 중 4천 5백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주차 단속 인원 확대와 주차 공간 개선을 촉구하고,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운전자 앞면 유리 부착 단속 장치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의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만 계속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제도의 취약한 상황을 꼬집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만큼은 시민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5월 3일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 선출 적용 기준을 기존 정원 100명 이상 → 3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도 근로자 수 300명 이상 → 1,0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유진 의원은 먼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전달하고 조직 내 노동환경 개선과 노사관계 갈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노동이사제의 궁극적 목적은 이사회의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이사는 ‘이사’라는 직함만 있을 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별도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 참석 시 30~5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다” 또한 “노동이사 중 민노총 출신은 2명뿐”이라며 “65%가 민노총 출신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라 한다)’의 평가 결과 공개와 전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단평가가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학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 ⊙ 현재 교육청이 제출한 보고자료를 종합하면, 진단검사 결과 활용 방안이 불분명하다. ⊙ 진단평가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본 검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자극할 뿐이다. 둘째, 교육청은 진단평가 개발 방식과 절차, 성취도 구분 기준, 성별과 지역별 결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신뢰성을 제고 하라. ⊙ 현재 교육청은 진단평가의 문항과 유형, 출제 범위, 정답률 등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어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불가하다. ⊙ 국내 시행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문항 공개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발의된 배경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족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는 특별한 건의가 접수됐다.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두려움 가득한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피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특별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구민들에게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확산, 예방 접종은 물론 감염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백일해 발생이 크게 증가,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1.1~4.24.) 대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백일해는 영유아에게 중증으로 발전하기 쉽고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출산을 앞둔 임산부와 배우자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주이삭 의원은 새롭게 만든 '예방접종 지원조례'에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무료로 백일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같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서울시 25개 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동시의회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4일째날,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축제현장 중간점검에 나섰다. 메인 무대인 모디 684 앞부터 구안동역 뒤편 주차장을 비롯한 탈춤공원까지 행사기간중 사고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한 축제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동의 민속문화를 재해석한 테마파크형 축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낸 이번 축제의 중간 점검을 통해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축제 기간 중 갑작스런 우천으로 인한 행사장 운영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시설물을 더욱 꼼꼼히 점검했다. 권기익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축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실질적인 안동의 혼과 정신, 그 자부심을 잘 담아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