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성남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2024년도 5월부터 6월까지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장단 회의에는 이덕수 의장과 박은미 부의장을 비롯해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성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 고병용 경제환경위원장,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 황금석 윤리특별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민영미 의원 소개, 의정방향 확정, 2024년 의정연수 추진 계획, 2024년 6월 중 회기운영 계획, 제6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최 및 기타 안건에 대회 논의했다. 회의에서 민영미 의원을 소개하며 이덕수 의장은 “33명 의원을 대표해 축하드리며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민영미 의원은 답사로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성남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제127차 정례회의가 7일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정례회에는 제9대 전반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주시의회, 성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양평군의회 등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개최 주관으로서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각 시군의회 의장을 맞이했다. 제127차 정례회의에서는 제9대 전반기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의를 맞아 그간 활동내역, 예산집행, 안건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며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장은 “그동안 전반기 동부권 의장협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각종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운영과 지역 발전,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며, “이번 제127차 정례회의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동부권 의장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완주군의회는 7일 의회 의장실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서남용 의장, 이경애 부의장, 성중기·심부건·유이수·이주갑·이순덕 의원 등 의원 7명과 완주군장애인연합회 김덕연 회장, 전북지자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 심동택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완주군 장애인 단체의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애인 단체는 완주군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를 건의했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단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 단체의 복지증진과 권익보장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이 5월 3일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모임'은 연구회 회장 김은아 의원을 비롯해 신미진 의원(연구회 부회장), 윤원준 의원(연구회 간사), 이기애 의원, 맹의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모임은 아산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활동을 통해 아산시민을 위한 각종 스포츠 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연구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천 연구 용역사 제안 발표(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주요 과업 지시 설정 논의 ▲질의응답 및 향후 일정 등 연구모임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타지자체 스포츠활용 선진사례 분석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표 온천도시인 아산시의 특색에 맞는 재단설립 수립방향 설정, 필요 스포츠 시설 공급 및 마케팅 서비스 융합 방안 등 다양한 과업 설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연구모임은 추후 별도 용역사 선정 과정을 거쳐 유관기관 간담회 등 최종보고회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칠곡군의회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초 계획된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회의일수를 늘렸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5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3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권선호,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 박남희 의원, 부위원장에 권선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심청보 의장은 “면밀하고 소신있는 심사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할 것”과 “군정이 지향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점검은 물론 대안 제시”를 당부했다. 한편, 제300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은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재활용・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제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안양시는 2023년 5월에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3월에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윤해동 의원은 이렇게 큰 목표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접하는 작은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두가지를 제언했다. 첫 번째로 재활용 소재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윤해동 의원은 원목, 종이, 사탕수수, 생분해성 플라스틱(즉, PLA) 등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예시로 설명하며,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각종 상장·상패·공로패 등이 대부분 인조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도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시의회 대표단은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를 공식 방문한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으로 제9대 의회가 들어서고 국제교류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5월 미국 LA시의회와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에 이은 두 번째 우호교류협정 체결이 이루어지게 됐다. 지방의회의 국제외교활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몽골의 정부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이번 우호교류협정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우호교류협약의 내용에는 ▲ 양 의회간 우호협력 강화 ▲ 양 지역의 행정․경제․문화․관광․환경 등 분야별 교류 지원 등 실질적인 교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한 활발한 교류 추진이 포함됐다. 또한, 방문단은 이번 울란바토르시 방문기간 동안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면담을 통한 우호교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세부 추진방안 자료조사 활동과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을 방문하여 몽골의 한국기업 진출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성민 의장은 “부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경제적 희생과 잦은 안개에 따른 건강 문제, 일조시간 감소로 농작물 생육 부진 등 공통적인 피해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주권 확보 법제화, 지역주민 지원금 확대,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에서도 지난해 12월 댐 건설·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조사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송부하는 한편, 영산강유역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들은 매일 타 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동ㆍ중ㆍ용산ㆍ양천ㆍ영등포ㆍ금천)에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다. 동대문구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2023년 4월 기준으로 42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마포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직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조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경기 김포·오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이달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이름과 담당 업무가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감안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최근 들어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해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환경에 대한 연 1회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어,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정류소 중복 제한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보다 안전하게 조정 가능해졌다. 성흠제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디딤돌이 놓였다”며 “서울시민의 안전 보장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전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非)아파트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이란 하나의 건물을 여러 호실로 구분, 서로 다른 소유자가 각각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하는데,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연립주택, 빌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같은 비아파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만을 적용받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가 아닌 관리에 관한 소극적 감독만을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와 점유자 간 갈등과 다툼,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2년 687동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교육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대상 ▲재난예방사업 지원 및 지원 신청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과 사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도 보다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