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5월 3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 위상을 드높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효진 의원은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세 박자를 골고루 갖추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끄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으로 42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인원이 아산시를 찾아 성공적인 축제로 막을 내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성웅 이순신 축제가 앞으로 아산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촉망받기 위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세 가지 방안 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전용 화장실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제안했고, 두 번째로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막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원형 부채 또는 종이 썬캡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낮에도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5월 3일,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성 의원은 프랑스 국민화가 ‘장 뒤뷔페’가 “아트 브뤼(Art Brut)라는 날 것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장애인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언급하며, 예술의 새로운 다양성을 불러일으킬 장애인 예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자체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의 길을 열어놓으며 장애인 예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산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부재 ▲담당 조직 부재 등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을 만큼 사업의 의지 또한 부족하다”며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 26년에는 200억 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 아산시는 인지와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기본 시행 계획을 우선으로 세운다면 아산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철저한 공모사업 준비 ▲예술가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사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5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심사하여 4개의 연구단체 등록을 승인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고,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복용승마장과 공원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복용승마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주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들은 국민신문고 및 진정민원을 통해 들어온 운영방식 및 재활승마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는지 점검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단 하나의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주요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들은 봄철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등산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를 주문했다.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는 주요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전시민을 대변하는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여수시의회 ‘섬 활용 미래 관광자원 개발 연구회’가 지난 2일 ‘섬 이야기를 풀다’라는 주제로 의회 로비 작은갤러리에서 개그맨 윤택씨와 섬 연구자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 콘서트에는 오지를 12년 동안 다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개그맨 윤택(51세)씨와 50여명의 시민들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수의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섬 개발 방향에 대해 가볍지만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개그맨 윤택씨는 “요즘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깊은 산골까지 미쳐 ‘오지스러움’을 찾을 수 없다”며 “섬은 아직까지는 접근성이 떨어져 개발이 더뎌 역설적이지만 도시의 번잡함을 피하고 오지스러움을 찾아 방문하게 된다”고 섬을 찾는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근 방문해 TV 프로그램에도 소개 된 자봉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도 뛰어난데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너무 친절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그런 이유로 보석같은 여수의 여러 섬을 자주 찾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어, 섬 연구가 김준 박사는 남면 금오도와 화정면 여자도에 대해 “동해 바다의 느낌도 가지고 있고 금오도는 섬에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경제과학국,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하여 고령화와 치매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동자작업복을 통한 유해 물질 전파를 방지하여 우리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건강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가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효과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 전승교육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시의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대시민 홍보를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국가유산 발굴 노력도 주문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건의 제정 조례안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동·쌍용2동·쌍용3동)은 3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티FC 유소년 정책 개선과 기부식품 관련 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김 의원은 쌍용1동 주민센터 이전·신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관철되기를 촉구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시민프로축구단의 공공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최근에 발생한 채용비리 및 감독교체 사안 등을 지적하면서, 시민구단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지역 유소년 시스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유소년팀이 단순히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함이 아닌 지역사회의 통합기능을 하는 지역 시민구단의 구심점임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기부식품 업체의 폐업과 재지정 연기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 공백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천안시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특히, 천안시의 소극적인 대처와 늑장 대응을 지적하면서 천여 명의 소외계층에게 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회 추경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예정된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제도와 법령 및 시흥시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법이 다뤄졌으며 강의는 박순종 자치와 의회 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이날 교육은 △결산 개요 △예산 원칙과 결산 △예산 구조와 추경 심사 기법 △결산 구조와 심사 기법 △결산 검토 사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심사 관련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추경 예산안이나 결산 심사 시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다루며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질의시간을 가진 후 추경예산 및 결산 심사 관련 체크리스트를 숙지하며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송미희 의장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신중함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58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 ‘메세나 연구회’는 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혜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재영·이종원·김산수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문화국제국장, 문화예술과장, 기업지원팀장, 평택문화재단 사무처장 등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연구용역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메세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국내 및 국외 지역 메세나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조사 △메세나 우수 지자체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평택시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및 기반 검토 등을 토대로 “평택형 메세나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혜영 대표의원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으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앞으로 증대될 것이고, 최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도 메세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평택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통해 평택시민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 및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 가구의 사생활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및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재생에너지와 녹지공간을 이용한 효율적인 도시 발전 방안에 대한 탐색을 마쳤다. 인천시 산경위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3개국의 공무출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공무출장에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과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연수단은 EU 환경정책 목표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린츠, 잘츠부르크 등지를 방문했다. 또한 프라하·부다페스트 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녹지공간 활용을 통한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프라하 5구역의 Radka Šimková 시장을 비롯한 프라하 시청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모든 시설을 도보로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1차적 목표임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여 자연스레 환경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1선거구)이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지만, 일정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그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에 대한 관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행정 집행 과정에 혼선이 야기되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행정편의가 향상되고 불필요한 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조명을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개정하고, 기존 3년의 존치기간만 규정하던 것을 ‘횟수별 3년 이내로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함은 물론 존치기간이 사용승인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