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복운전 유형부터 처벌까지 알아보자! ■ 보복운전 최근 사례 -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핸들만 - 보복운전하려다 추돌사고 일으킨 60대 남성 징역형 -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량 임신부 동승 - 부산 동부경찰서,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 입건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 → 매년 4,000건 이상 적발 ■ 보복운전 여러 유형들과 공통점 -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 행위 ■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 ·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사천시는 2026년 1월부터 ‘사천사랑 시티투어’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며, 기존의 관람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 체험과 스토리가 있는 테마·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그동안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문화관광, 체험코스, 역사탐방, 항공산업관광, 달빛관광, 1박 2일 코스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관광 동선이 길고 일정이 다소 복잡해 장거리 이용객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일부 코스는 관람 중심 일정으로 구성돼 체험 요소가 부족하고, 오후 시간대에 운영되던 달빛관광 코스는 이용 수요 감소로 운영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사천시는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티투어 전반을 재검토하고, 사천의 자연·역사·산업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코스를 전면 재구성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테마가 분명한 테마코스 4개와 체류형코스 1개 등 총 5개 코스로 단순화되며,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고 몰입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됐다. 4개의 테마코스는 바다투어, 오감체험투어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매력을 만끽하며 따뜻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온천 6곳은 설악산·속리산·주왕산 등의 아름다운 설경을 경험하거나, 동해 바다 풍경와 제주 화산지형 등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야외에서 온천(노천탕)을 즐기며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했다. 아울러, 겨울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탄산·황산염 등이 포함된 양질의 온천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봄부터 계절별로 어울리는 온천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으며, 이번 겨울철 온천도 지방정부의 추천을 바탕으로 한국온천협회,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철 온천은 다음과 같다. 강원 인제의 필례온천은 설악산 깊숙한 계곡 지대에 형성된 온천으로, 설악산의 설경을 바라보며, 한적한 환경 속에서 온천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곳이다.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비밀의 정원‘ 등 겨울 풍경 감상에 적합한 자연 명소가 분포해 있으며, 만해문학박물관, 박인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한국관광공사에서 완도군을 ‘리셋 여행’ 콘텐츠로 추천하면서 바쁜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단순한 여행지 소개가 아닌 여행자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담은 콘텐츠인 ‘리셋 여행’을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했다. ‘리셋 여행’은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설계하기 위해 떠나는 웰니스 중심의 여행 방식이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해양치유 1번지’를 주제로 한 완도의 리셋 여행은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를 즐기고, ‘해양치유 밥상’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며, 신지 명사십리와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등 청정한 자연 속을 거닐며 힐링하는 콘셉트이다. 특히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12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 또한 문화·기후 치유, 맨발 걷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 모도리어촌체험휴양마을 ① 신시모도 트레킹 바다와 산이 함께 펼쳐지는 시원한 파노라마 풍경이 이어집니다. 섬 특유의 고즈넉함 속에서 힐링 트레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 여행을 만나보세요. ② 갯바위체험 큰 바위들 사이로 자라는 여러 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칠게, 갱, 고둥을 보며 활동적인 체험을 경험해보세요. 장화, 호미 등의 도구를 제공하여 편하게 체험이 가능합니다. ③ 배미꾸미 조각공원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형상의 조각품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각공원 앞의 배미꾸미 해변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일몰이 특히 아름다우며 바다와 조형물의 조화로움을 느껴보세요. ④ 모도 박주기 독특한 풍경을 자랑하는 바위를 뚫고 자란 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침식으로 인해 특이한 모양의 바위를 구경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모도해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해안을 따라 등산코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모도리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78 · 홈페이지: 모도리어촌체험마을 *체험은 사전 예약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① 문어빵만들기 체험 수산마을 앞바다의 신선한 문어가 들어간 문어빵입니다. 반죽부터 직접 만드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갓 만든 문어빵의 바삭함과 쫄깃함을 즐겨보세요. ② 카페 해파랑 창밖으로 보이는 여유로운 바닷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 내 짐 보관이 가능하여 여행객들이 쉬어가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③ 워케이션 푸른 동해를 바라보며 일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다 산책로와 마을 풍경 덕에 짧은 리프레시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체험 프로그램과 맛있는 수산물을 맛보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④ 낙산사 67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우리나라 대표 해안사찰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는 동해 바다를 품은 수려한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웅장한 해수관음상부터 절벽 위 홍련암, 의상대까지 동해의 정취를 만끽해 보세요. 수산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수산1길 20-16 · 홈페이지: 수산어촌체험마을 · 예약 및 문의: 033-673-3677 * 체험은 사전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