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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의 아픔, 대구시가 먼저 품어야 할 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5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1942년 일본 장생탄광 수몰사고로 희생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조명하며, 대구시가 보다 주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육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 세워졌지만, 그 가운데에는 강제로 동원되어 목숨을 잃고도 오랜 시간 국가로부터 외면받은 이들도 있다”며, 장생탄광 수몰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에서는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희생된 대형 수몰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73명이 대구·경북 출신이며, 이는 지역사회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픈 역사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사고 이후 8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유해 발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나마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어렵게 진행 중인 유해 발굴과 6월 예정된 4차 수중 조사 상황을 언급한다. 육 의원은 “최근 우리
- 김재윤
- 2025-05-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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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디아크 일대를 대구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5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정고령보 디아크 일대가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은 강정고령보 디아크문화관 인근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보행교와 전망대, 조경시설, 분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손 의원은 “해당 사업이 관광보행교 설치를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 방향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나 기대와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디아크 일대의 고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아크 일대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 △생태자원의 통합적 활용 방안 마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다. 끝으로, 손한국 의원은 “시민의
- 김재윤
- 2025-05-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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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예산가야문학 시화전’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예산 가야문학 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야문학회 회원들의 봄 정기 시화전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전시에는 가야문학회 회원 20여 명의 순수 창작 시에 감성을 더한 30여 점의 시화 작품을 선보인다. 진강선 가야문학회장(시인·수필가)은 “회원들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자긍심이 이번 시화전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이처럼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준 충남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05년 창립된 가야문학회는 지역 내 문학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문집 제17집을 발간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작품들을 통해 많은 도민께서 문학의 감동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5월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05-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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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전략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청권 상생협력 강화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30일 금산다락원 소공연장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의 주재로 ‘충청권 상생협력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신영호 의원이 좌장을,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충남대학교 강병수 명예교수·중부대학교 권오철 초빙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신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메가시티와 광역지자체 등 행정통합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발제를 통해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함께 통합을 통한 비전을
- 김재윤
- 2025-05-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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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수현 의원, “사진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일 사진진흥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김주영,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예술사진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시대, 왜 사진인가”라는 부제로 사진을 ‘일상예술’로 실현하고, 사진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박수현 의원은 사진 진흥을 위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4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홍현철 한국예총 대외협력본부장은“사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예술로, 지역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김하영 한국프로사진협회 사진진흥위원장은 “‘사진서비스업 신고제’‘사진제작자 식별체계 구축’ 등 변화하는 사진환경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필 현대예술사진학회장은 “사진을 시각예술 하위가 아닌 독립 장르로 인식하며 국제교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돼야
- 김재윤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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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민생 경제지원을 위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정됐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1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과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 요금 분할납부,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전자고지 요금 할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징수처분 예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난 사태 선포지역으로 확대해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비했다. 종이 고지서 분실 및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수도 요금 고지서 미수취 문제를 해결하고
- 김재윤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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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효상 목포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깊은 사죄...피해자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박효상 목포시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로서 이번 일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공식 조치가 내려지기 전, 자발적으로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가해자의 부모로서 반드시 해야 할 도리였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에게 내려질 어떠한 사회적·법적 처벌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상담 지원, 회복적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피해자 가족의 뜻에 따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변화에 앞장서겠다”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 김재윤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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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룡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마무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 제18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5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수정가결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국)에서 심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61건의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며 본격적인 행정 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한편, 다음 회기일정인 제182회 정례회는 6월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실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 제·개정안 등 심의 및 의결을 주요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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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부산시 땅꺼짐 사고를 막아라!!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땅꺼짐 사고와 같은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VE 제도의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소 비용으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박철중 의원은 “100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현 제도는 더 많은 공공시설물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이미 다른 7대 특·광역시에서는 100억 미만의 사업에도 설계VE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50억 원 이상 공사 113건을 분석한 결과, 총공사비 약
- 김재윤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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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39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4건,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5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생활 개선과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주력했다. 이 중 50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 했으며,'2025년도 시민건강분야 출연 변경 동의안'1건은 보다 면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 침하 등 대형 안전사고에 각 상임위원회가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불안 해소에 힘썼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4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도로침수·침하, 선박 침몰, 대형 화재 등 도시 전반의 안전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전인 4월 10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새벽로 구간 지반침하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임시회 중인 23일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
- 김재윤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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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은 30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공동기획하여 진행중이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으로부터 릴레이 주자로 추천된 김낙영 의장은 다음 주자로 증평군의회 조윤성 의장을 지목했다. 김낙영 의장은 “저출생·고령화는 모든 세대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모든 군민의 직장과 가정의 균형이 잡힌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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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김태효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에 해당 지역 환원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부산시의회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3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협상 과정에 시의원이 참여토록 한데 이어 다시 한번 공공기여의 지역 환원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조례 개정 배경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납부받은 설치비용을 그 구역 밖 다른 지역(부산시 전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 또한 공공시설등
- 김재윤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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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 사립특목고/자사고, 학비 부담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해소되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단계의 학부모부담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자율형사립고)는 학비 부담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5.1. 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평등 실현’을 위한 무상교육 정책 확대를 주장했다. 2019.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제10조의2)을 신설했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사립특목고’ 및 ‘자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이 허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높은 학비 부담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 김재윤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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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노후계획도시, 부산시의 선제적 전략적 맞춤형 대응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해 부산시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규모 계획도시는 조성된지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과 주택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제정하고 24년 4월에 시행했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권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인천 등 여러 광역시의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산도 해운대 1・2지구,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개금・당감 등 6개의 지역이다. 정비가 이루어지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제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그리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다양한 특례를 받아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말숙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체계적인 준비와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면서 네 가지 제언했다. 첫째,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되, 지역 맞춤
- 김재윤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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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전략 제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제언하며, 동남권 경제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우 의원은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라며,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산과 경남이 이미 산업적·지리적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물류, 교통, 해양관광 등 주요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행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부산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 구도에 대한 경남 지역의 우려를 언급하며,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의 48.5%가 통합에 반대 의견을 보였고, 이는 졸속 추진에 대한 불신과 창원특례시 통합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
- 김재윤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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