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5월1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심사 첫날인 4월30일은 경북도, 이튿날 5월1일은 도교육청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5월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3조 4,0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7,933억 원(6.29%)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445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4,541억 원보다 1,904억 원(3.49%)이 증가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추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등이 편성․요구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은 물론, 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됐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9일 서산시의회는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4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25건, 의원 협의사항 8건 등 총 33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기획예산담당관),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정 공모 신청 계획(미래전략담당관),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문화예술과), 서산시 고속도로 IC(서산, 해미) 특성화 사업(도시과),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증진과) 등 25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월경 건강과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 월경 용품에 대한 공공지원 촉구 건의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사업 재개 촉구 건의안(이상 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여군의회는 지난 29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장소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충남국안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발언과 의원선서가 있었다. 처음 5분발언에 나선 장소미 의원은 '‘국가 유산 보존직불제’ 정책제안'에 대하여 5분 발언에 나섰다. 이어서 윤선예 의원은 '부여군 직영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이란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또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승호 의원과 조덕연 의원에 의원선서가 있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노승호 의원과 조덕연 의원에 대한 총무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4월 29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 공사현장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의원이 참석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진척 사항과 안전점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라고 공사가 완료된 후 뒤늦게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은“대림동 종합체육시설 구축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구축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로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뜻깊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차질 없이 제때 개관하여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중 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권 의원은 담당 국장, 구청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 ▲장애인 자립 지원 ▲자전거 보관대 개선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받는 불법 현수막의 단속 현황을 언급한 권 의원은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만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다”며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 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변경하여 조치하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집중 정비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파트 광고주 등이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질적인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적발 시 설치 광고 대행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부의장(불당1·2동)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담당 부서장에게 ▲천안시 보상 관련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 ▲서북구 정신건강 보건센터 ▲불당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보상 담당 공무원 공금 횡령에 대해 질의를 시작한 이 부의장은 초창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횡령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절차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행정망 등기부등본 열람용에 홀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등본 자체를 위조했다”며 “보상금 지급 시 관련 담당자들은 등본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청원경찰이었던 해당 직원은 본연의 업무와 다른 일반 행정 사무를 맡았다”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에게 직무와 맡지 않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천안시 인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현안법안 및 국가예산 등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쁜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현안 법안 및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교통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어 김 지사는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는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은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가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6회 임시회 회기 중인 29일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앙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늘봄교실 5개 학급의 수업을 참관한 뒤 학교 구성원들과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또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들의 점심 배식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놀이 중심 수업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니 세심하고 면밀하게 진행해달라”며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했다. 충북은 올해 1학기 100개 늘봄학교 814개 프로그램 및 늘봄교실에 3,99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도내 전체 초등학교 265개교(국·공·사립·특수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초는 현재 1학년 재학생 229명 중 늘봄 희망 학생 80명 전원을 수용하고 있다. 중앙초는 놀이체육, 기후환경, 창의과학, 심리정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2학년은 늘봄 대기 수요자 없이 희망자 전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관 회의실에서 김영희·이은미 신임 도의원과 차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제 발굴 및 정책제도화를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을 설명하고 의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민·군포1)은 신임 도의원들과의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에 대한 소개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도청 실·국별 소관 지역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이 담긴 자료집을 전달했다. 김영희(민·오산1)·이은미(민·안산8) 의원은 “의정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정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 의정정책추진단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과 신임 도의원은 “앞으로의 의정생활에 의정정책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 김영희·이은미 도의원을 비롯해 의정정책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는 29일 제2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송진영의원, 부위원장에 조미선의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의를 위해 구성 됐으며,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았다.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집행부의 제안설명, 계수조정, 의결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예결특위 송진영위원장은“두 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바란다”고 말하며 예결특위 기간 동안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전도현위원은 해외 반도체 장비업체 오산유치와 관련하여“해외 관련업체와 협의시 시에 불리함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협의바란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 송진영,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지난 27일‘나사오사’ (나누며 사는 오산 사람들) 창립 2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나사오사’는 지난 2004년 나눔과 봉사의 뜻을 함께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창립한 이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사랑의 연탄 나눔 등으로 지역사회의 대표적 봉사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날 행사는 역대 회장과 임원 소개 및 봉사활동 영상 상영 후 기부된 애장품의 나눔 경매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예슬 의원은“‘나사오사’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봉사 단체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눠온 단체이다. 오산시의회에서도 나사오사의 창립 취지를 이어받아 어렵고 소외된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나사오사’는 지난해 제28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오산시의회 명예의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은 4월 2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이천동 모티길, 비상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7분 발언을 진행했다. 성윤희 의원은 발언을 통해 남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도시재생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천동 모티길' 프로젝트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했다. 특히, 컬쳐 앤 히스토리 프로그램과 오퍼레이팅 프로젝트 등을 통해 남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골목과 거리를 연결하여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성윤희 의원은 끝으로, 남구의 재창조를 위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남구 주민 모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면서 7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서구의회는 4월 26일과 29일, 제303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 김현진 의원, 홍재희 의원, 김지수 의원, 박성호 의원, 김성한 의원, 이종숙 의원, 이충현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16건의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고찬양 의원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제정 후 1년, 현재 우리구의 모습, 구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촉구, 빌라 층간소음 실태에 관한 질문 및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촉구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김현진 의원은 강서구 행정조직개편 과정,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확립 촉구 및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의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 질문했고, 홍재희 의원은 강서구 전 부서에 대한 계약 업체 전수 조사 및 장기계약 관행 점검을 촉구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지수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 질서 확립 촉구에 대해 질문했고, 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