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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2025년 제119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가 5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9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규칙안 1건 총 15건을 심사했고,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한상화 의원이‘수산업 위기 대응 범정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조상연 의원의‘당진천에 경사로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를 포함해 총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정책 제언 등 당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라며, “의정 활동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회기인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당진시의회는
- 김재윤
- 2025-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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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5월 1일 열린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당진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김덕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라며, “당진시의회도 지난해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첫 번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진도시공사 사장, 당진시복지재단 이사장, 당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제도 초기 단계에 있어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덕주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춰봤을 때, 업무 능력 검증보다는 사생활 검증,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도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투트랙 청문회를 도입해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나누어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 김재윤
- 2025-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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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산림재해 대응 위한 임도 확충 필요성 강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는 5월 1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이 산불 예방과 산림 관리 강화를 위한 임도 설치 확대를 제안했다. 김봉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과 산림, 주택, 국가유산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산불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임도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임도는 산림 관리와 산불 진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우리나라 임도밀도는 ha당 4.1m로 기준인 6.8m에도 못 미치며,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임도설치계획에 따라 당진시에는 총 25.5km가 계획됐지만, 현재까지 17.5km만 설치됐고 올해도 3.56km에 그쳐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도 설치 여부가 산불 진화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며 “울산 지역 사례에서도 임도가 있는 곳은 20시간 만에 진화를 마친 반면, 없는 곳은 128시간이나 걸려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 김재윤
- 2025-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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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진시의회, 당진천 산책로 경사로 확충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5월 1일 열린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 방안으로 당진천 산책로 내 경사로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조상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진천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주거지와 행정기관, 교육시설 등이 밀집한 핵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들이 산책로에 접근하기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수동교에서 탑동1교 사이 산책로에 계단은 27곳이나 있는 반면, 경사로는 단 8곳에 불과하며, 당진2동 방향에는 3곳뿐”이라며, 보행 약자를 위한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차 없는 도로이자 맑은 물이 흐르는 무장애 보행로인 당진천 산책로는, 자전거 이용자나 산책객뿐 아니라 교통약자에게도 필수적인 통행로이다”라며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보행로가 완성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끝으로 “접근성은 곧 삶의 질이다”라고 강조하고당진시가 당진천 둔치 산책로에 경사로를 적극 확충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
- 김재윤
- 2025-05-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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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문제, 국비로 푼다”…구미시, 주요현안 건의 총력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구미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먼저 28일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필드 구축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는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개회식 참석을 요청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만나 금오산도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구미국가산업5단지 2단계 완충저류시설 구축,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김민재 차관보와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인구 50만 대도시 간주 기준 요건완화를 건의했다. 또 이창규 조직국장에게는 구미경찰서 경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오병권 자연재
- 노승선
- 2025-05-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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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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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 돌봄, 간식 지원으로 더 촘촘하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에 늘봄교실 간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감은 간식비 지원이 필요한 돌봄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에는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 설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부여 ▲학생 건강을 고려한 간식 제공 관리 기준 ▲급식 사고 예방 및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고지 등을 포함해,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간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추진돼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었던 간식 지원 사업이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앞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조례 제정과 학교폭력예방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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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잔디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무너진 경기장 품격,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본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 시 잔디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대형 공연과 행사로 인해 체육시설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선수 안전과 경기력 저하는 물론 공공적 기능까지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 본연의 목적과 시설 품질이 우선되는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 중인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잔디 기반 대형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변화가 기대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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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발암물질 줄이는 친환경 세탁기 서울시는 적극 보급하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 보급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봉 의원은 발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 유해물질이며 일부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라며 “특히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도심 한복판에서 VOCs를 직접 배출하는 대표적인 생활 속 오염원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VOCs 배출량은 연간 약 6만 3천 톤이며, 이 중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48%를 차지해 대규모 산업단지 못지않게 생활 속 오염원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연속 4억 8천만 원 수준의 예산 규모로 실질적으로는 ‘동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봉 의원은 “실제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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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형찬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시책 추진 ▲교원 연수 및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도가 낮고 관계 기관의 설명회 개최도 저조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명시한 조항도 포함됐다. 우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과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획일적인 교육을 넘어 학생 개인의 다양성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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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 “시민 안전 외면한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천 톤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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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2030 청년에게 연금개혁은 통보였다” 정치적 거래 정면 비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게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 연금제도에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절차적 배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는 청년에게 체념과 불신만을 남긴다”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 없는 개편을 강행한 정치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 설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제적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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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발족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1차 회의 열어 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특별위원회 시작을 알렸다.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길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는 물론, 서울시 미래 설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규제철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에는 김종길 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영철(국민의힘, 마포2), 유만희(국민의힘, 강남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서상열(국민의힘, 구로1), 허훈(국민의힘, 양천2), 곽향기(국민의힘, 동작3), 김경훈(국민의힘, 강서5), 박칠성(더불어민주당, 구로4),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 임규호(더불어민주당, 중랑2), 최재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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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도의원, 저탄소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달 1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농업·농촌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의원은 “이제는 농업도 탄소중립을 요구받는 시대”라며, “앞으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탄소 감축 기준이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이 저탄소농업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해 국제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홍보·교육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김재윤
- 2025-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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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2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회의와 함께 화성시민대학 방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준 덕분에 전국 최초로 구성된 우리 추진단의 추진일정에 따라 차수별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례 검토에 힘쓴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흡 조례’ 개선은 물론 조례 내실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집행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조례 담당자 및 부서를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흡 조례’ 대상에 대해 권고․개선․보완․의견청취 등 조치 요구사항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2차 검토 목록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검
- 김재윤
- 2025-05-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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