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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 보상금 6억 3천여만원 지급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천 6백만 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
- 노재현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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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계청, 제2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 구호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 통계에게 물어봐~’라고 정했으며,이는 인공지능의 확산과 함께 넘쳐나는 데이터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짜를 가려내는 통계적 사고가 중요해지므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의 해답을 알려주는 건 통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통계포스터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고, 대상은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9월 1일)에서 시상하며, 수상작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는 총 1,
- 노재현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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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
- 노재현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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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출범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
- 심정보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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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행복청·세종시, 공동 ‘스마트도시계획’ 최종 확정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복도시를 포함한 세종시 전체를 디지털 기반의 미래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한 행복도시의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미래전략수도 스마트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 도시 ▲생태도시 ▲AI지능화 도시 등 5대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2029년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 고도화와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를 개발‧적용하여 ‘스마트 세종’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스마트서비스는 현재 시행 중인 지능형 방범 서비스 등 19개 시민 체감형 서비스의 성능을 보다 고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시범도시는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
- 조은설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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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복청, 봄날 콘서트 문화도시로 힘찬 출발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행복청은 4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운영지원센터,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인문학자인 이동섭 작가의 특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이동섭 작가는 ‘봄날의 모네 콘서트’를 주제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작품들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섭 작가는 “예술이 주는 감성과 영감을 통해 행복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행복도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함께하여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다양한 정책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
- 노재현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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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부,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
- 심정보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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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20·21·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인사이드피플 임장균 기자 | 4월 29일~4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개최됐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우리나라가 인권 협약 중 처음으로 가입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78.8월 동 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아왔으며, 금번 심의는 지난 2018.12월 심의 이래 7년만에 개최됐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심의에 참여했다. 권 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종차별 철폐가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
- 임장균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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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폭 3m 지하통로, 30년 만에 확장!"… 차량지체·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
인사이드피플 노재현 기자 | 폭이 3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의 원인이 됐던 남양주 팔당리 앞술막마을 지하통로(통로암거) 확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0년 동안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던 지하통로의 폭을 확장하고 그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양주 앞술막마을 지하통로는 1996년경 국도 6호선 아래에 만들어져 마을진입로 역할을 해왔는 데 폭이 3m 정도로 매우 협소해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 특히 한강에 인접해 있고 베이커리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점, 한강뮤지엄, 100세대 이상 주택들이 위치한 앞술막마을은 매년 방문객들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좁은 지하통로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불편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 간 다툼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국도 6호선의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남양주시에
- 노재현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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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유산청,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Mt. Hallasan)'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는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대로, 한라산 백록담 외곽 약 2.3km 구간에 걸쳐 있고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른다. 약 2만 8천 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재해 예측, 마그마 분화과정 연구 등에 있어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유문암질 각력암은 마그마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성분이 변화하는 과정인 마그마 분화(分化)작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 화산암 중 가장 분화된 형태이다. 그동안 제주에는 현무암질 암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를 통해 유문암질 암석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한라산 모세왓에서 발견되는 유문암질
- 장은미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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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인정 기회 확대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기존 국가유산수리·설계·감리업, 돌봄센터,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으며, 경력 증빙서류 중 실적증명서의 종류를 확대 인정하여 경력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 간 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고한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 자격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책임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분류’를 구체화했고, 참여사업의 코드번호와 참여사업비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 장은미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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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식약처-수품원, 페루산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인사이드피플 조은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5월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 조은설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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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보건 식약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 실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절임배추, 마른김, 깐마늘,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생산업체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탈피·건조·세척 등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생산업체는 영업 등록 대상은 아니나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일부 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3,325개소)를 대상으로 업체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생산하는 업체(78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배부받은 자율점검표를 통해 ▲개인 위생관리 ▲작업장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용수관리 ▲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지자체 등은 제출된 자율점검표를 분석하여 관리가 취약하거나 점검을 정상적
- 장은미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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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여수시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 심정보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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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체코 신규원전 계약체결 일정 발표
인사이드피플 심정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심정보
- 2025-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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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박수현 의원, “사진진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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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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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박효상 목포시의원,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깊은 사죄...피해자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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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계룡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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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3:32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 부산시 땅꺼짐 사고를 막아라!!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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