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남도의회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상남도 학교 학생의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위하여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교수지도안 및 교육자료 마련과 보급 △교원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이 경제·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리입금이나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 등 청소년을 노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각종 금융사기 및 사고로 인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7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 기사와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한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 사업의 신설이다. 박효진 의원은 “충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의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주행 외 정차 등 폭행 포함) 2021년 10건에서 2022년 21건으로 지난 2년간 110% 급증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건수(음주운전 등 범죄 포함)는 2022년 11건에서 2023년 20건으로 지난 2년간 약 8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력, 강도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를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친 것이 없다”며 “사건 수가 적다고 해서 강력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6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 광산구의 절차를 무시한 사업기간 변경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국강현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소촌농공단지 산업시설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행정의 관리 소홀과 업무 태만으로 사업주가 지가상승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며 “감사 결과 특혜가 없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에도 광산구는 특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발표하며 여론과 시민을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다음으로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기간을 변경하고 고시한 광산구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가 고시한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기간 내 사업 미시행 시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나 광산구는 연장 신청 등의 공식적인 요구 없이 사업주의 주장과 요청만으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2023년 12월 말 사업기간이 종료되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6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광산시티투어’ 관광상품 개발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광산구는 다른 도시 대비 특색이나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관광자원 홍보나 문화재 발굴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2023년 광주시 운영 시티투어 버스 코스에서조차 월봉서원을 제외하면 광산구 관광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우형 의원은 “정형화된 시티투어가 아닌 송정5일시장과, 비아5일시장의 먹거리·즐길 거리 등을 관광 요소에 결합하는 ‘일상집약형 관광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점심과 저녁은 ‘동곡동 꽃게장 거리’와 ‘월곡동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먹고 비아동 도심 민간정원에서 차 한잔을 즐기는 코스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월봉서원과 같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시장과 마을, 거리의 모습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에 시티투어 운영을 통해 광산구를 처음 찾는 분들에게 구민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산시의회는 5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특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092억원 대비 811억원(6.2%) 증가한 1조 3,903억원으로 제출되어 5월 13일부터 2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9건, 1,393,000천원을 삭감했으며, 예산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과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편성된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는 5월 16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5건, 승인안 1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8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최동묵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버스 운행 및 환경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회 위원·탈북청년 등 20명이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북청년 사회통합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주평통 '남북청년이 함께하는 워키토키 네트워킹' 행사의 일환으로,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인 이민석 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인 탈북청년들을 격려하고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탈북청년들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원회관으로 이동하여 특강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함께한 이민석 의원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구현되어있는 지방의회 현장에 탈북청년과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이 모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탈북청년들이 자유민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1일 제16회 동대문구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세계가족축제’ 참석해 지역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동대문구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주관한 ‘세계가족축제’ 는 세계인의 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어울려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동대문구 대표 가족축제이다. 올해 축제에는 관내 거주하는 부모-자녀 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 4,000여명이 축제에 참여해 뜻 깊은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며, 축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제를 통해 다문화 가족 간의 교류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 의원은 “다문화 공동체의다양한 문화와 경험이 지역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5월 13일 오전 독일 16개 연방주 중 하나인 라인란트팔츠주 주의회에 방문해 자유시민연합 파트릭 쿤츠 의원 등과 만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서로의 상황과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우호 증진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주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로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라인강 등 문화·자연환경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특히 최근 라인란트팔트주는 ‘관광전략 2025’를 발표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금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방문은 서울시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3·3·7·7 관광정책’을 발표하고 서울페스타, 리버시티 서울 등의 구체적인 전략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쿤츠 의원은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라인란트팔츠주의 카니발을 예로 들며 최근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정책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임을 소개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현된 축제의 성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16일 제427회 임시회 기간 중 도내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과 유기·유실 동물들의 보호·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도내 유기·유실동물 입양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운영중인 동물보호센터가 포화상태로 인해 안락사 증가 등 적절한 동물복지형 보호·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신축중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 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강연호 위원장은 “점차 반려인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관련한 홍보와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구의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민원에 대한 서구청의 적극 대처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구 백종한 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백 의원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서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중 1단계 공사는 2019년 10월에 착공했으며 2026년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총 20개 정거장 공사 중 정거장 9개소와 차량기지의 공사가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백 의원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서구에서 발생한 도시철도 공사 관련 민원해결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총괄부서의 지정·운영’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건물 기울어짐, 씽크홀, 지상의 차로차단 및 노면 굴곡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상수도관 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인근 상가의 경우 고객의 접근 차단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석왕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며, 불자님들의 축원 속에 따뜻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해주신 영담 주지스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석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희망과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라며 “지역 상생과 화합의 귀감이 되어주시는 석왕사와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시 전역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퍼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시의회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부천시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조치하는 데 있다. 이학환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성명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악성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터가 행복하고 직원이 만족해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와 화재안전 설비공사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인 경우 심의를 생략해 신청 부담을 완화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2,993건으로 61.5%를 차지해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숙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의 노후된 소화설비 교체공사와 화재안전 설비공사를 지원해 화재 예방 및 화재 초기 진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라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함께 살아가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다문화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육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안에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