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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조례 개정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포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대상만이 우선 설치대상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조례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근 4년간 총 16,80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한 박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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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안전보강 조례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을 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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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마약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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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근거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 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면서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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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 스마트도시계획, 국토부 최종승인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세종시 생활권역 곳곳에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신기술을 도입하는 세종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문턱을 넘어 본격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및 세종시 전체의 스마트시티 중장기 로드맵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년)’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세종 스마트도시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정보통신기술과 도시공간의 융·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첨단 모빌리티 도시, ▲포용적 안심도시, ▲문화·여가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AI 지능화 도시 등 5개 목표를 기반으로 한 15개 추진전략과 20개 스마트서비스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시를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최종 승인에 따라 세종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 수립을 확정짓고, 향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비 공모사업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 추
- 노승선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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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챌린지 동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이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위기 대응 없이,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게시하며,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챌린지에 동참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직면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조동식 의장은 서산상공회의소 유상만 회장의 지목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서산농협 이상윤 조합장을 지목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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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 2건,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수) 제3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실현을 목표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교사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시민교육 추진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교사 및 관계자에게 표창 수여가 가능하도록 표창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해 보다 현장 친화적인 조례로 개선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규정된 성별 고려 문구와 보궐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로써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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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전국최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청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에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학교의 청결한 교육환경 조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정철 의원은 “그간 학교 청소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과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용역과 미화원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학교’와 ‘미화원’의 정의 명시 ▲교육감의 청소 정책 수립 책무 부여 ▲학교 청소 지원계획의 연간 수립·시행 의무화 ▲청소용역 및 미화원 운용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청소 지원체계를 통해 전라남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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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호건 전남도의원,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90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제정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전라남도의 푸드테크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진호건 의원은 “푸드테크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쳤다”라며,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전라남도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기술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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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순천 선월지구 입주 임박... 해룡면 고등학교 확충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인구 5만 6천명의 순천 해룡면에 6천 세대 규모의 선월지구가 추가로 조성·입주할 예정이지만 면내 고등학교는 여전히 한 곳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8)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해룡면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교 추가 설립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정이 의원은 “해룡면은 인구 5만6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면 지역이지만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고 여전히 많은 학생이 매일 10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어렵게 등·하교하고 있다”며 “선월지구 내 고등학교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룡면 선월지구 개발은 현재 공정률이 50%를 넘었고 중흥그룹은 2026년까지 약 6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더 큰 혼란을 겪거나 학업을 위해 이주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미 2020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돼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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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 “교사 보호 없이 현장체험학습은 없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5)은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의 위축을 막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의원 전원 60명의 동의를 받아 공동 발의된 것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낸 사례로 큰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자연과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소중한 교육 기회지만,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 구조는 교육 현장의 위축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지도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 김재윤
- 2025-05-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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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천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은 지난 30일, 지방도371호선(두일-석장)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6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확인은 연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연천군의회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연천군 발전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5-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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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변재석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앞둔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시립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현실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유보통합지원단의 활동 소식이 2024년 이후 중단된 점과 교사 자격 요건,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방비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이 누리지원 등 기존 보육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유보통합 전환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고용 불안, 중장년층 교사의 조기 퇴직 가능성, 조리사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재정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건비, 식비, 난방비 등 운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육료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현재 구조로
- 김재윤
- 2025-05-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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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옥주 의원, 4에이치운동 활성화법 대표 발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4에이치활동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핵심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 김재윤
- 2025-05-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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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노동가치 존중과 함께 노고 격려" 노동절 맞아 경기도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부여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3·’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
- 노승선
- 2025-05-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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