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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 장은미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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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 장은미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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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제주도, 국내 최초 크루즈터미널 무인 자동심사대 도입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제주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동심사대가 들어섰다. 5,000명 기준 150분 걸리던 입국 심사가 60분으로 줄어들면서 관광객의 제주 체류 시간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2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제주항과 강정항에 총 38대의 자동심사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제주항에 10대(입국장 7대·출국장 3대)를 우선 설치해 시범 운영한 데 이어, 강정항에 28대(입국장 21대·출국장 7대)를 갖췄다. 사업비는 총 57억 8,500만 원으로 법무부 예산 52억 5,000만 원과 제주도 재원 5억 3,500만 원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자동심사대 도입으로 5,000명 입국 심사에 약 150분 걸리던 것이 6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는 출입국 절차가 빨라지면 크루즈관광객이 관광과 쇼핑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진우 제주세관장, 신재귀 국립제주검역소장 등이 참석했다.
- 강애자
- 2025-12-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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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 이용하여 입국
- 강애자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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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무보험 차량 단속한다! 전산망 고도화로 단속 6배 강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무보험 차량 단속 6배 강화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로 운영(11.28.~)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정부보장사업 부담도 개선 되겠네~ 도로 이용정보·단속정보가 연계되어 단속 범위가 확대 되겠어~
- 장은미
- 2025-12-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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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 겨울철 운전 도로 살얼음 조심하세요!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보이지 않아 더 위험 겨울철 운전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조심하세요! ■ 미리체크 · 기상·도로 정보 수시 확인 · 타이어 마모 수준, 공기압 점검 ■ 특히 주의 · 오전 출근 시간대 · 교량 위·터널 출입구·그늘진 커브길 ■ 절대 감속 · 앞차와 안전거리 충분하게 · 급가속·급제동·급회전 금지 ■ 차분히 대처 · 미끄러질 때 핸들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 엔진브레이크로 기어 변속
- 장은미
- 202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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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충주시, 일과 휴식의 새로운 공존문화 창출!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충주시가 워케이션 거점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나 휴양지에서 업무와 여가를 함께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시는 체험관광센터 일부 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 기반의 업무·휴식 복합공간 재구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워케이션 전용으로 리모델링되는 공간은 기존 활용도가 저조했던 체험관광센터 3층으로, 탄금호를 조망하며 업무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오피스’, ‘집중형 오피스’, ‘회의실’, ‘워케이션 이용객 전용 휴게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가 도입될 예정이다. 시는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조성되면 기존에 구축한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체험관광센터 2층의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를 접목한 ‘체류형 워케이션 활성화’ 및 180여 개의 체험관광 프로그랩 활용 등 충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손명자 관광과장은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무지개
- 강애자
- 202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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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가장 빛난 여행지로 떠나자!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올해의 관광지/ 경북 경주) ◆ 황리단길 - 경북 경주시 포석로 1080 오래된 골목과 한옥이 현대적인 감성과 만나 새롭게 태어난 황리단길 감성카페, 퓨전음식점, 공방까지 즐길 거리도 풍부해요. 고분군과 한옥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분위기가 매력 포인트! (유망 관광지/ 대구 군위) ◆ 사유원 - 대구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176 자연, 건축, 예술의 매력을 한데 모은 대한민국 대표 정원, 사유원 사계절에 따라 변하는 숲을 거닐며 사색과 치유의 시간을 누려보세요. (친환경 관광지/ 제주특별자치도) ◆ 비양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 온전히 보존된 비양도를 도보와 자전거로 거닐고 비양봉 전망대에 올라 하얀 등대와 제주 본섬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무장애 관광지/ 강원 춘천) ◆ 김유정 레일바이크 - 강원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383 국내 유일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 바이크와 낭만 객차를 운영해 누구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경춘선 폐철길을 달리며 자연 경관과 다양한 테마 터널을 즐겨보세요.
- 강애자
- 2025-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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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민권익위원회, 당신의 용기, 우리가 지켜 드립니다!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당신의 용기, 우리가 지켜 드립니다! - 부패·공익신고 ■ 신고자를 지켜주는 보호제도 4가지 · 첫 번째- 비밀보장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두 번째-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세 번째- 책임감면 신고자는 책임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네 번째- 신변보호 신변의 위험에서 신고자를 지켜드립니다. ☞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 장은미
- 2025-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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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 장은미
- 2025-1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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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외교부, 온두라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외교부는 온두라스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등 11.30 대선 및 총선을 앞두고 치안 불안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시간 11월 28일 19:00부로 온두라스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가 발령 중인 온두라스 전역이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된다. 온두라스를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온두라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강애자
- 2025-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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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OTT 요금 아끼기] 지출은 줄이고 재미는 그대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 OTT 요금, 이렇게만 해도 확 줄어든다. · 광고형 요금제 활용 - 넷플릭스·티빙·디즈니+ 등 광고형 요금제 가격이 가장 낮음 · 화질·동시접속 수 조정 - 혼자 시청이라면 FHD, 1회선이면 충분, 4K는 꼭 필요할 때만!! · 월·연간 요금제 비교 - 일부 OTT는 연간 결제 시 20~40% 할인! ■ 통신사·IPTV 연계로 절약하는 방법 · 통신사 요금제 중 OTT 연계 요금제 사용하기 · IPTV + OTT 묶음 요금제 - IPTV와 결합 시 단독 결제보다 훨씬 저렴 · 필요 없는 OTT 해지 - 토스/뱅크샐러드/네이버페이 등 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로 숨은 정기 결제를 찾아보기 ■ 필요한 만큼만 쓰는 스마트 구독 습관 · 가족 프로필로 나눠 쓰기 대부분 OTT는 '가족 공유' 허용, 프로필만 분리해도 요금 반값 수준 · 시즌별로 '구독-해지' 조절하기 바빠지는 시기에는 월 단위 해지로 지출 관리 · 추가 결제 요소 점검하기 '구매한 콘텐츠·대여 목록'을 점검, 불필요한 결제 차단
- 장은미
- 2025-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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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국토교통부, 전국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인사이드피플 강애자 기자 | 1. 제주의 바다와 해녀가 반겨주는 길 - 제주 구좌숨비해안로 · 김녕해수욕장 · 별방진 · 하도철새도래지 · 해녀 물질 제주 동부 해안의 절경과 해녀 문화가 잘 어우러진 특화 노선으로, 해수욕장·박물관·5일장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도 뛰어나 글로컬 관광휴양 명소로 발전 가능성이 큼. 2. 사계절이 선명한 힐링 루트 - 함양 지리산 풍경길 · 개평 한옥마을 · 상림공원 · 오도재 · 화림동 계곡 지리산 자락을 따라 오도재, 상림공원 등 함양의 대표 관광지가 이어지고,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며 개평 한옥마을과 생태·힐링 자원을 중심으로 연계된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3. 자연을 품고 달리는 클래식 로드 -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 덕유산 · 라제통문 · 수심대 · 적상산 라제통문에서 덕유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전북 내륙의 대표 노선으로, 구천동 33경의 절경과 생태 자원이 어우러지며 반디랜드 등 지역 핵심 관광지와 연계되어 머루와인·천마 등 특산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력
- 강애자
- 2025-11-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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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01시 13분 00초에 발사되었으며,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의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습니다. 4차 발사까지 연속 성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 장은미
- 2025-1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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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발표
인사이드피플 장은미 기자 |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상황까지 대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한파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 '25~'26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대설] ① 촘촘한 사전대비 · 17개 시·도에 재난대책비(재난특교세) 100억 원 선제 지급 완료 · 제설제, 제설장비·인력 등 사전 확보 · 지방정부의 겨울철 사전 대비 실태 점검 및 최종 준비 상황 확인 ·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및 기관별 현장훈련 실시 ② 취약지역·시설 중점 관리 · 재해우려지역(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지정 및 사전점검 실시 · 위험기상 시 지속적인 예찰·점검 활동 실시 · 적설로 인한 붕괴 취약시설(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의 내설 설계기준 개선 ③ 강화된 상황관리 · 습설예보 전국 단위 확대 및 적설실황 표출 주기 단축 제공 · 실황 기반의 대설 재난문자 및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 운영 · 관계기관 간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및 '날씨 제보톡'을 활용한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 실시 ④ 제설 및 고립상황 신속 대응 ·
- 장은미
- 2025-1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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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2:10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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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2:10
문금주 의원, 농어업 세제지원 ‘단절 없는 연속성’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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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2:10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6 년에는 제도 폭력 피해자까지 시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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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2:10
“상류 중심 정책에 방치된 한강하구 … ‘관리법’ 제정으로 국가 책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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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22:10
더민초, 당헌당규 개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1인 1표제 관련, 전당적 합의 위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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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