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중앙119구조본부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를 차례로 방문해 대구소방헬기 교체 사업과 관련한 소방항공체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이후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소방헬기 및 항공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됐던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의 활용 및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항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헬기 운영 경험에 대한 자문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했으며,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 부지에서는 토지 지분, 조성현황, 향후 활용계획 등을 점검했다. 윤영애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단순히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방헬기의 안정적 운영은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이므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제316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5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며 지역 농업과 농촌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경영 참여나 지역사회 내 낮은 지위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 △농업기술 및 경영교육, 창업지원 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농 작업 및 가사 돌봄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태손 의원은 “본 조례안이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구시도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후속대책을 당부하고, ”이번 조례를 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4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미술진흥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26일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 미술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미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허 의원은 “미술진흥의 정책 방향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미술 작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미술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미술진흥계획 수립 △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미술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허시영 의원은 “예술은 도시를 품격 있게 만들고, 시민의 일상에 위로와 영감을 주는 힘이 있다”며, “지역 미술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구 시민 모두가 미술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맑은 물 공급 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구 취수원 이전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와 환경부가 추진 중인 안동댐 취수원 이전을 적극 지지하고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낙동강유역물관리윈회가 대구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 안건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특위는 취수원 이전을 골자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구조적으로 수질오염에 취약한 대구 취수원(구미산단 하류 31km 위치)을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직하류로 이전하여 먹는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에서 특히, 대구시가 지난해 7월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안동시장이 만나 취수원 이전을 공식화한 바 있고, 같은 해 1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취수원 이전 안건’을 상정해 현재까지 수개월째 심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은 25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국내외 시장 개척 ▲소요 재원 마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핵심 기반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광명 의원은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재원 마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해 산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규정하여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과 ▲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4월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결산검사에 성실히 임해준 외부 위원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최미경 대표위원을 비롯 이상수·정초립 의원, 안승길 전직 공무원, 서행남·박리혜·강석주·정진영 세무사, 최효근 회계사 등 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감사패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에 기여한 외부 위원 6명에게 수여됐다. 결산검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로 정리해 구청장에게 제출했다. 최미경 대표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강북구의 재정이 올바르게 운영됐는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며 “위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결산 전반을 꼼꼼히 살펴본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의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김명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82회 임시회는 구정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의 견제와 대안 제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구정 질문ㆍ답변의 건 등 4건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이어서 노윤상, 곽인혜, 윤성자, 최인준, 허광행, 박철우 의원 순서로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한 후, 박철우 의원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애, 최미경, 이상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임명하기에 앞서 인사청문회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북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산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재완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 대상 직위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다. 박재완 의원은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시 구의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게 조례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 예정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인미동 의원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궁동지구 내 보행자도로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인미동 의원은 “2017년 설치된 청색 노면표시 보행자도로는 설치 당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현재는 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해 주민 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극심한 주차난과 함께 설치 구조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보행자도로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인미동 의원은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의 요구와 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도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보행자도로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구청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과 주차난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희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 구조적 범죄”라며, “유성구에서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278건, 피해액은 64억 원에 달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교육 체계 마련, 생활 인프라를 활용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 QR코드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공 등을 제안했다. 특히 경찰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이며, “보이스피싱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래 의원은 “유성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받아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먼저 이명숙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유엔 기준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36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30%,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체육, 특히 파크골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파크골프 동호인이 대폭 증가하고 전국 파크골프장도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지만 대전에는 갑천 구장, 유등천 구장 등 총 6곳에 불과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시설 검토 ▲고령자 체육시설 확보 의무 이행 등을 대전시에 건의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박석연(행정자치위원장) 의원은 25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홍수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박석연 의원은 “도안 지역은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도안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증가에 대응할 홍수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석연 의원은 “총면적 약 947천㎡에 달하는 대규모 친수구역 내에 주거·상업·공공기능이 복합된 형태로 조성되는 만큼, 과학적이고 정교한 홍수 방지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빗물 저장 및 배수시설의 확충은 물론, 스마트 홍수 예측 시스템 도입과 자연기반해법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석연 의원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은 향후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생활권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비롯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양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가한 8,145억 1,149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9억 4,12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5명의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해 지역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촉구했다. 폐회사를 통해 김동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유성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인 23일, 관내 4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주요현안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금호읍 일원의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단지로서, 첨단 농업 인프라 구축 현황과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설을 임대하는 청년농업인들이 향후 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비 부담으로 자립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최대 현안사업장인 경마공원 조성 사업장을 찾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발파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 인근의 방치된 빈집 정비를 요청했으며, 나아가 주민들이 염원하는 세수확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와 한국마사회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