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6일,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제24대 회장 이·취임식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해병대전우회 회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함께해 이취임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수원시 해병대전우회를 열정과 헌신으로 이끌어주신 이호성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2023년 만석공원 기름 제거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적극 앞장서 주신 점은 오래도록 기억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종극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탁월한 리더십으로 수원특례시 해병대전우회가 더욱 굳건히 단결하고, 지역사회에서 해병대의 저력과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7일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내 인공암벽장에서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클라이밍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초․중학생 선수들의 참여를 통해 스포츠클라이밍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조성대 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및 남양주시 산악연맹 박철호 회장과 홍지선 부시장, 참가선수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식선언 △대회사 및 환영사 △표창수여 △우승기반환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 종료 후 열린 클라이밍 시범에서는 초등학교 2, 3학년 선수들이 고사리 손으로 홀드를 잡으며 가파른 인공암벽장의 꼭대기까지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선보여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클라이밍은 단순히 벽을 오르는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강한 체력을 비롯한 집중력과 판단력, 인내심과 도전정신을 기르게 해주는 멋진 스포츠로, 오늘과 같은 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은 지난 25일 제317회 동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원2동 지한중학교 설립을 위한 동구청 역할 강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현재 월남동, 내남동, 선교동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매일 버스를 타고 40~50분씩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중학교 진학 시기가 되면 많은 가족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를 고민하게 된다”고 지역 현안을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원2동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는 달리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한초등학교는 2017년 7학급으로 개교한 이래 2024년에는 24학급 475명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처럼 지역의 교육 수요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설립 기준인 ‘18학급 충족’ 요건을 들며 신설 요구를 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동구청이 주도하는 ‘교육환경개선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교육청, 전문가들이 함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 둘째, 중학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4월 28일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위원 10명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서는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하고 수정가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5조 9,3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수정가결 경북도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경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도청 빛의 공원 조성 15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은 지난 21일, 전교조 경북지부가 주관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 예산 관련 기자회견 에 대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맹목적인 비판적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자칫 경북 교육현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교원단체 지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료(3,000만원)를 삭감, ‘2025년 1차 추경예산’에서도 같게 올라온 사무실 임차료를 삭감했고,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50%가 삭감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2월 본예산 심의 결과 삭감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난 3월 11일에서야 삭감 사실을 몰랐다며, 왜 삭감이 된 것인지 알아본다며 사무국장이 교육위를 찾아왔다. 박 위원장은 “전교조는 11대 교육위(2018년)부터 과다한 외부 사무실, 면적, 비용으로 지적을 받아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위원회별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 때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개발, 세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 개진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이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대표 명산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즉각 철회와 17년째 감감무소식으로 위례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며 고통받게 하는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공이 기존 상인과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하남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 생활체육시설의 열악한 현황을 지적하고 주민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한양임 의원은 “북구가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책’을 2024년 구정 베스트7에 선정할 만큼 체육시설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매년 3억 원의 관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높은 고령 인구 비중을 가진 북구의 생활체육시설은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유지보수에 15억 6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대부분이 바닥 교체나 경계석 설치 등 시설 보수에만 쓰였고, 주민 편의시설 개선에 사용된 예산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이트볼장은 모두 실외 시설로, 여름철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 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장 최근에 조성된 북구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도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23년 여름 폭우로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크다”며 “생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302회 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국회도서관 광주관’의 북구 유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AI 기반 의정정보 제공, 디지털 자료 보존, 학술 연구 지원 등 다양한 고도화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상용 의원은 “북구 출신인 한강 작가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북구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 이를 정책적 실천과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가야 할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하며, “국회도서관 광주관이 북구에 들어설 경우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인재 육성,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교도소 옛 부지가 국회도서관 광주관의 유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북구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또한, 북구의 문화적 정체성과 결합할 경우, 청년·연구자들의 수도권 이동을 줄이고 지역 내 양질의 연구 환경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7월에 이어, 27일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실천했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봉사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의회는 대전곰두리자원봉사연합과 함께 27일 오전 대전역 동광장에서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사배식 봉사활등을 했다. 시의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협동해 식자재 준비부터 배식까지 급식을 마련했다. 소외계층에 국밥과 반찬 등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경청하면서 정과 온기를 나눴다. 대전시의회는 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짝수달 마지막 주 일요일을 봉사활동의 날로 정했다. 대전지역 자치구별로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삶을 지탱해가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기 위해 봉사활동을 확대하게 됐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희망을 일궈나감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대전사립유치원 교사 안전 연수에 참석해 아이들을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품성으로 이끈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연수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및 사립유치원 교사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이란 주제의 강연과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의 기반을 다지는 기초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교육여건에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대전의 기초교육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면서, “대전시의회는 2023년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처리했고, 지난해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유아교육비, 교사 역량강화비 등 약 115억 원 규모의 사립유치원 예산을 의결하는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대전시의회는 교육현장에서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할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