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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초고령사회 대응 본격화...서울시 체계적 노후설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규정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유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김재윤
- 20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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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서진학교 현장 방문 “장애학생 위한 교육환경, 현장에서 직접 살핀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강서구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서진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서진학교는 2020년에 개교한 지적장애 대상 특수학교로, 현재 34학급 19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교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했으며, 특수교육은 물론 지역 내 장애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참석해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의 간단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특수학교의 높은 입학 대기수요와 장시간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학교 추가 설립,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 요청과 함께 특수실무사 인력 증원 및 전산·사서실무사 배
- 김재윤
- 20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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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 발의 “사교육비 1위 서울시, 참고서 구입비용 지원으로 학습격차 해소 나선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천억 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천 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천 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천 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천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
- 김재윤
- 20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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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4억 투입 의(義) 교육행사, 의미만큼 예산의 설득력도 중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광복 80주년 기념 의(義) 교육행사’ 예산에 대해 “의미 있는 기획임에는 분명하나, 4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종 의원은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중 “민주·평화·인권 중심의 ‘의 교육’을 통해 전남 학생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은 매우 타당하다”며 “다만,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그 기획력과 필요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8월 광복절을 전후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이틀간 개최될 예정으로, ▲기조강연 및 토크콘서트 ▲항일 역사 전시회 ▲플래시몹 및 문화공연 ▲청소년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전남학생의회와 권역별 학생회의 협력 기획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박원종 의원은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추경 예산에 편성
- 김재윤
- 20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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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정일 전남도의원,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시급”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지난 1999년 수도권 상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광역상수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강정일 의원은 “현재의 물이용부담금은 정화시설 설치와 수변지역 토지 매입 등 물리적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물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계 상류지역의 산림은 수질 정화,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산림 조성과 관리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며, 수자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 김재윤
- 20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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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민호 전남도의원, 영농형 태양광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전라남도 영농형 태양광 포럼’이 4월 2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영농형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햇빛연금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본 소득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전남 농촌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보급 방안과 더불어 에너지 기본 소득으로서의 잠재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전남도와 국내 관련 전문 그룹 간 정기적 교류 및 네트워킹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정훈 (주)릴테크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 신 기술을 소개하며, 백경동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전남 지역 보급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유정학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과 송태종 포두영농태양광(주) 대표가 각각 영광군과 고흥군의 영농
- 김재윤
- 20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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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희망 온(ON) 빌라'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희망 온(ON) 빌라’를 찾아 주거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희망 온(ON) 빌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성남시가 협력해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 최초의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 주도적 삶을 지원하는 혁신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0만 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약 30㎡ 규모의 원룸형으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현재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7가구가 입주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
- 김재윤
- 2025-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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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장애인 권익 보호 위한 직원 전문성·복지 강화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23일 열린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년 사업결과 보고, ▲ 2025년 사업계획 보고, ▲ 주요사업 및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박재용 의원,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의 계약기간이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매년 신규 채용을 반복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어 근속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 복지 향상과 관련해 “운영비 항목 내 특근 외식비 등 복지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실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예산 운용 사례를 참고해 직원 연수 확대와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 김재윤
- 2025-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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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북구의회,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현장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둘레길 조성 연구를 위해 성북구 일대의 역사문화 장소를 탐방했다.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은 기존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둘레길로 연결하고 각 지점에 적합한 콘텐츠와 체험 요소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걷기 경험을 제공하고자 결성됐다. 이관우 의원을 대표로 하며 임현주 간사, 강수진, 권영애, 박영섭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아리고개, 정릉, 성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미아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의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를 기존의 문화유산들과 연계시키는 방법 △각 지점마다 필요한 콘텐츠 등을 모색하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탐방을 마친 후, 이관우 대표 의원은 “본 연구모임이 성북구만의 특색있는 역사문화 둘레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도심문화 향유권을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 김재윤
- 2025-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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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학사 공유대학사업 관련 회의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은 4월 25일, 국제대학교에서 진행된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학사 공유대학사업'의 2차년도 운영에 대한 kick-off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반도체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 간 체계화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은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에 반도체 분야의 인력 공급 안정화 및 실무형 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유대학 체계가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차년도 사업에서 도출된 실질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2차년도에는 보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과 산학 협력 체계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 맞춤형 인재의 수요가 높은 만큼 지역 내 전문대학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
- 김재윤
- 2025-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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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청군, 신성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산청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성범 국회의원, 이승화 산청군수,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종철 도의원,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과 2026년 주요 사업 정부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산청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시천~단성 간 국도20호선 건설공사 △산청~차황 간 국도59호선 국도건설공사 △산청 중촌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산청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 옥산지구(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대포·산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양‧간공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방목지구) △외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 등에
- 노승선
- 2025-04-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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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영기 제천시의장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제천 만들자”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28일 인구감수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공동기획하여 진행되고 있다.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은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박영기 의장은 “인구문제는 침묵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는 돌이킬 수 없다”라며, “제천시의회는 보육·교육 환경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 어르신 복지 강화 등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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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가선숙 서산시의원, 동문51통 주민들로부터 공로패 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지난 24일, 서산시 동문2동 동문51통 주민들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공로패는 오랜 기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로 확장 사업을 해결하며,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동문51통 이종국 통장은“가 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 했으며, 특히 초선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있는 활동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셨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가 의원은“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여성농업인, 이북도민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김재윤
- 2025-04-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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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혜인 “예방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 필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2025년 4월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기관으로부터 2019~2023년 5년간의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모아 정리한 노동재해종합통계에 따르면 5년간 943,626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12,848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517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7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꼴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윤보다 생명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노동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재해, 군인재해, 사립학교교직원재해, 선원재해, 어선원재해, 농어업인안전보험상 재해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노동재해 규모도 엄청나지만, 직종별로 봤을 때 시급하게 예방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파악됐다. 군인재해 통계에서 1년에 24명, 월 평균 2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군인권에 대한
- 김재윤
- 2025-04-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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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땅꺼짐(지반침하)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공동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안전한 도시 부산을 위한 땅꺼짐(지반침하) 진단과 해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인근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반복되는 땅꺼짐 현상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 및 학계·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최근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부산시 지반침하 현황과 근본 원인 진단 ▲지층붕괴 위험 탐지 최신 기술 동향 ▲지하안전 통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땅꺼짐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며, 지하
- 김재윤
- 2025-04-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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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