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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충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충주시의회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1조 3,907억원에서 1,938억원이 증가된 1조 4,845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회의에 앞서 △충주시민과 축산농가 공존을 위한 가축분뇨 공동처리와 축사 현대화 지원 제안(서원복 의원) △충주시 산불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이회수 의원) △무계획한 재정운영의 피해자는 충주시민입니다(유영기 의원), 등 3건의 자유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김낙우 의장은 “금번 회기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 행복을 위한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며, 지방자치 실현에 힘쓰는 희망찬 의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오는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다.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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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국회의원단 세종시 첫 방문, 균형발전 논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소속 국회의원단을 만나 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2∼15일 일본 출장 당시 진창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와 오오카 토시타카 일본 중의원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 방문을 제안했다. 이후 홍만표 해외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 일본 국회의원단이 공식적으로 세종시에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일본 방문단은 전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의원, 오오카 토시타카(大岡 敏孝), 코모리 타쿠오(小森 卓郎) 의원 등 일본 중의원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서의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미래도시 선도 정책과 도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과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시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 노승선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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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일영 의원,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편성 기능 분리 등‘기재부 개편’에 참석자 한목소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기획재정부 분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다. 정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윤석열 쌈짓돈으로 불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고 올 2월 예비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그 노력의 하나로, 기재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 전반의 조직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라며 경제 기획‧정책을 총괄하던 예전의 경제기획원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교수는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이관하는 것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벤처, 정보통신 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종여성이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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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계룡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계룡시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9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등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 ▴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자료요구의 건’에 대한 심의 의결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제6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제1차 본회의를 마쳤다.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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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도의원, 학생 안전 예산 감액 질타.. 교육청 안전불감증 지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지난 4월 23일, 전남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 먹는 물 관리, 내진 보강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주요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청의 안전 인식 부재를 지적했다. 김미경 의원은 “실내 공기질과 학교 음용수, 내진 보강 등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학생 안전 예산이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현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낙찰 차액 등 계약 절차를 이유로 학생 안전을 소홀히 해선 안 되며,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예산 감액은 대부분 낙찰 차액으로 인한 것이며, 무작정 삭감한 것은 아니다”며 “올해는 세수 감소에 따른 중간 결산 조정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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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2025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송학영 강사가 초빙돼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행동규범과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선환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 이라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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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도의원,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3년 지연된 약속 드디어 실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이고 관련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 지급 예산이 2025년 제1차 추경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은 2022년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도록 했었지만, 전라남도는 지난 3년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을 미뤄왔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미화 의원은 3년간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등 끈질긴 의정활동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1인당 월 6만 원의 명예수당 지급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전남에 계시는 160여 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제1차 추경 심사에서 예산 확보의 의미를 평가하며, 동시에 수당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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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무경 전남도의원, “섬의 시대 열자”...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지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2026 섬 방문의 해 지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5일,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전국 섬 지역의 균형발전과 섬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2026 섬 방문의 해’ 공식 지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섬의 61%를 보유한 ‘섬의 수도’로, 생태ㆍ문화적 가치와 해양관광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며, “그러나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 부족과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섬 지역의 활력이 위축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적ㆍ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가 2026년을 ‘섬 방문의 해’로 공식 지정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인프라 지원에 적극 나선다면, 국가 균형발전과 섬 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bs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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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전남지역 후방지뢰 완전 제거 위한 적극 행정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지역에 남아 있는 지뢰 제거를 위해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반도는 단위 면적당 지뢰 매설량 세계 1위 지역이며, 전남지역에도 과거 북한 특수작전부대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된 지뢰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나주 금성산에는 총 1,851발의 지뢰가 매설됐으며, 8차례의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68발이 남아 있다. 보성 존제산에도 3,700발이 매설됐으나, 현재까지 102발의 지뢰가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후방지역 지뢰 제거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230여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아직 '지뢰안전지대'로 선언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폭우, 산사태 등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뢰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
- 김재윤
- 20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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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평택시의회, '2025 평택강변 자전거 대행진'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평택시의회는 26일, 군문교 일원(평택시 평택동)에서 ‘2025 평택강변 자전거 대행진’에 참석해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중부일보 사장, 평택시 체육회장, 자전거 동호인 및 시민 약 6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강변 자전거대행진’은 군문교 하천부지를 출발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 내리문화공원 반환점을 돌아오는 왕복 13km 코스로 진행됐으며 ▲식전공연(치어리더) ▲개회선언 ▲준비운동 ▲자전거 대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페달을 굴려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 타기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하며 “오늘 대회는 순위를 매기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시민 건강을 증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체육회와 중부일보가 공동주최한‘2025 평택강변 자전거대회’는 평택시의 대표 축제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 김재윤
- 2025-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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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동시, 경북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안 등 제·개정 건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법안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경북 산불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두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요구사항으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이 모호한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및 산림복구 지
- 노승선
- 2025-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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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독립유공자 배우자, 수권자 사망 후에도 의료지원 계속된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발의하고 32명의 의원이 찬성 연서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 심사를 거쳐 위원회 수정안으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만희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유공 인정 시점이 1945년 8월 14일 이전이기에, 현재는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거의 없고, 자녀 및 손자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세대를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 김재윤
- 2025-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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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프놈펜시 부시장 면담...ODA 교류·협력 논의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5일 방한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시 Seng Vannak 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서울시와 프놈펜시 간 진행 중인 도시계획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ODA챌린지 사업 중간보고회'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로, 프놈펜시 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국제개발협력단(SUSA)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양 도시가 그간 쌓아온 협력 기반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2024년 3월, 도시계획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서울 ODA 챌린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해 5월 프놈펜시를 협력 파트너 도시로 선정했다. 이후 하반기부터 현지 실사와 기초 분석을 진행해 2025년 1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공식화했다. 이번 ‘캄보디아 프놈펜시 프레앙엥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수립 사업’은 서울시 홍대거리를 벤치마
- 김재윤
- 2025-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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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교량 등 3종시설물 제도적으로 안전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등
- 김재윤
- 2025-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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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교량 등 건설공사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조례로 강화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 김재윤
- 2025-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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