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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가평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가평군의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 제330회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5월 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가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진옥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성 의원 대표발의), ▲'가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또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금일부터 4월 29일(화)까지 총 2일간에 걸쳐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주요사업장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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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광명권 철도망 구축에 소하동 주민 대책 반드시 포함돼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광명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용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난곡선 연장(금천~광명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0.73으로 낮게 나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광명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현재 소하동 주민들은 철도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번 광명시 연구용역에서는 소하동 지역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명시는 2024년 9월부터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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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학생 배치 논의... 선제적 대응 나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2일와 24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속 회의를 가졌다. 22일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과밀학급 해소방안,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수용률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수용률은 92.4%였으며 2026학년도 편성 학급수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올해 평균 학생수인 33.6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화성 동부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급이 확대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과밀학급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하며 “다만, 아직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4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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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주시 복지국 예산편성 수십억 패널티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청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승찬 시의원이 질의를 통해 통계목 기입 오류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에 패널티 적용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수혜금 통계목(301-01)으로 분류한 지출 사업을 ▲국고 보조 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 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으로 구분했다. 또 같은 시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에 편성된 지출액의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의 중위값 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그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당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서 301-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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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강북구민 염원 담은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결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노윤상 대표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월 구의회 본회의에서 제안한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노의원은 조성될 “강북종합체육센터”를 방문했다. 노윤상 의원은 지난 1월, 제280회 강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강북구의 특성과 타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최근 강북구는 서울시 보조금 약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강북종합체육센터와 강북문화예술회관 내에 3타석 규모의 실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강북종합체육센터 솔샘로40길 일대의 도로의 재포장 공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노윤상 의원은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결정은 어르신들에게 날씨와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강북구의 발 빠른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nb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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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본소득당 최승현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1993년부터 세계적으로 추모해 온 날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산재 노동자의 날 제정을 요구했는데, 작년 10월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뜻깊은 날이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이지만 내란정부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나서며 부처의 공백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최승현 최고위원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노동재해 통계를 합친 결과, 노동재해로만 하루에 7명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통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하는 사람들을 통계에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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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담 천안시의원, 시정질문 관련 천안아산역 R&D 직접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 현장 방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시의원(불당1,2동), 구형서 충청남도의원(불당1.2동)이 제27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관련 요청으로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그동안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도보통로 조성사업은 KTX천안아산역과 R&D 집적지구를 직접 연결하여 접근성 향상과 함께 도보통로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종담 시의원과 구형서 도의원은 "도보통로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과 R&D 집적지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아산역 R&D 직접지구 도로통로 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충청남도의 지원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구형서도의원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으로 천안시 및 충청남도의 실무논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협의에 이르게 됐다. 이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천안시, 철도기관 간 긴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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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산구의회 권두성 의원 대표발의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권두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마선거구)이 지난해 여름부터 추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중케이블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각 주체가 함께 모여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눈에 띄는 점은, 조례에 명시된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용산구에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용산공중케이블주민안전협의회(이하 “용공협”)’가 활발히 활동 중이다. 용공협은 관내 16개 행정동을 직접 돌며 1,000여 개에 달하는 노후·방치 공중선의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는 추후 공중선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용산구와 통신사업자, 용공협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민관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민의 안전과 도시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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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산구의회, 2025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용산구의회는 지난 26일 효창운동장에서 용산구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한 ‘2025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구민 화합 행사에 함께한 구민들을 응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 해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구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더 큰 의미가 더해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태권도 시범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하여 ▲선수단 입장과 개회식 ▲동별 대항 경기(단체줄넘기, 줄다리기, 7인승부차기, 400m 계주)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체육대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참여하시면서 모두가 웃고 즐기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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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 “울산 1호 문화유산 동헌, 관리부실 심각”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울산 중구의회 김태욱 의원이 울산 제1호 유형문화재인 동헌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욱 의원은 28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 질문에서 “지난 97년 울산의 제1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울산동헌 및 내아의 기둥과 마루 등 주요 목조부위에 표면이 검게 변하는 흑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나무를 썩게 만드는 곰팡이의 일종인 부후균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나무 밑동에는 흰개미가 갉아 먹은 흔적이 발견돼 퇴치용 패치가 부착되어 있는 등 심각한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구가 지난 2023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기둥 목 부재 표면에 심각한 흑화현상이 발견됐으며 일부 부위는 목재를 부식시키는 백색의 부후균도 관찰돼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문화유산위원회는 목 부재 표면을 닦아내고 칠 처리 작업 등 즉시 보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헌 및 내아는 울산시 소유 문화유산으로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1항에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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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주시의회,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정 홍보 활동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홍보 활동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운영 ▲시장의 홍보 책무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홍보매체 운영기준 ▲이용자의 홍보 참여 활성화 ▲홍보행사 및 경품 제공 기준 마련 ▲자료 관리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용철 의원은 “시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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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8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합천군의회는 28일 제289회 합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7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성산 봉수대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후 추진될 합천호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종철 의원은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의 양성화는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봄의 막바지에 접어들며 황매산 철쭉이 푸른 녹음과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수려한 합천만의 절경을 수놓고 있다"며, "합천군을 방문한 모든 분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제29회 황매산철쭉제 업무에 만전을 기해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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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5일간 의정활동 돌입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아산시의회가 4월 28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맹의석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시며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으로 ▲명노봉 의원의 '신중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천철호 의원의 '쌀을 줄이면, 사람도 사라집니다'가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했다. 한편,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안 및
- 김재윤
- 202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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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 대표발의,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통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연천군의회는 2025년 4월 24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양희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지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군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어 예산이 편성ㆍ집행된다면 등록된 반려동물을 키우는 장애인은 연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진료비 지원 대상은 내ㆍ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고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지정하거나 협약ㆍ체결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박양희 운영위원장은 “반려동물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동물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
- 김재윤
- 2025-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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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광법 개정, 광역교통체계 구축 앞당겨 100만 광역도시 첫걸음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 노승선
- 2025-04-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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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