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으면서 2030년 정상 준공에 성큼 다가섰다. 시는 30일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의 시급성과 사업의 공공성, 주민과의 갈등 해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2016년 99톤에서 2024년 206톤까지 급증하고 자체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수백억 원에 이르면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왔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은 1일 480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다. 총사업비는 약 3,600억 원, 시설 조성 면적은 총 6만 5,123㎡이며 수영장·목욕장 등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문화·체험시설을 포함해 건립될 계획이다. 시는 2020년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결정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상태다. &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은 경기도(포천)와 강원도(철원)를 잇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의 교통 오지로 꼽혀온 철원이 드디어 ‘고속도로 시대’ 개막을 앞두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철원군, 포천시 두 지자체의 공동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국가 전략사업으로, 수도권과 접경지를 직접 연결하는 ‘남북 4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받는다. 현재 포천에서 철원으로 이동하려면 일반 국도와 지방도를 거쳐 1시간 이상 소요되며 교통정체로 인해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철원군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철원 간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며, 접경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수년간 철원군과 군민들이 함께 준비해 온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번 포천~철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북도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북 지역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발표를 통해 10대 지역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이 포함됐고 총사업비는 152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브리핑에 앞서 공약 발굴의 중점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전략과제를 발굴하면서도 지난 3월 발생한 산불피해 신속 복구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성장을 최우선으로 뒀으며, 권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1번 지역 공약은 산불 피해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한 완전한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민선8기 바이오·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K-푸드테크, 양자와 같이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와 방산, 가상융합·AI, 미래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30일 08:3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내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신규 개발지역(송도8공구)을 인천1호선과 연결(1.74㎞)하여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은 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군 인근까지 연결(24.0㎞)하는 사업이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은 인천시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그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서울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타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위해 재도전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2008년)에 최초 반영됐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2024년 6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했으나 2024년 11월 4일 최종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됐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며, 4월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nbs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경기도청에서 도정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를 비롯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 맺은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재준 수원시장)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특례시 상생협약식’을 열고 상호 협력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두 협의회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7명, 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정책건의문 전달, 기념촬영과 공동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공동 과제를 함께 발표했다. 협약서에는 ▲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활성 방안 모색 ▲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지원 ▲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의 양대 위기이며, 이는 일부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공동 운명”이라며,“특례시의 정책 역량과 도시 인프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7일 일본 자민당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소속 국회의원단을 만나 균형발전과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2∼15일 일본 출장 당시 진창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와 오오카 토시타카 일본 중의원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세종시 방문을 제안했다. 이후 홍만표 해외협력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 채널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 일본 국회의원단이 공식적으로 세종시에 처음 방문하게 됐다. 일본 방문단은 전 총무대신 노다 세이코(野田 聖子) 의원, 오오카 토시타카(大岡 敏孝), 코모리 타쿠오(小森 卓郎) 의원 등 일본 중의원 의원 3명을 포함한 총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세종시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로서의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인공지능 기반 행정 등 미래도시 선도 정책과 도시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녹지공간을 활용한 정원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과 스마트 혁신을 위한 시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법안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경북 산불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두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요구사항으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이 모호한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및 산림복구 지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산청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성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성범 국회의원, 이승화 산청군수, 김수한 산청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종철 도의원, 군의원,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과 2026년 주요 사업 정부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산청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시천~단성 간 국도20호선 건설공사 △산청~차황 간 국도59호선 국도건설공사 △산청 중촌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 △산청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 옥산지구(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 △대포·산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양‧간공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경호강 백리길 조성사업(방목지구) △외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 등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8조 1,69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4월 28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예산 7조 8,059억 원 보다 3,640억 원(4.7%) 증가한 규모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편성됐다. 도세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는 2021년 7,306억 원이었으나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2025년 현재는 5,795억 원(2021년 대비 △1,511억 원)으로 감소, 보통교부세도 2021년 1조 1,171억 원이었으나 올해 현재 1조 767억 원에(2022년 대비 △404억 원) 머물며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1천억 원 이상 감소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투자(2,445억 원)했고 첨단산업 등 미래투자에 286억 원 및 법정 필수사업 등에 517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양양군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368억 원을 편성해, 지난 24일 군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4,133억 8,282만 원보다 234억 2,625만 원(5.67%)이 늘어난 4,368억 90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77억 1,185만 원, 특별회계가 290억 9,722만 원이다. 군은 살기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았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공사 30억 원,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 7,140만 원,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건립 16억 5,600만 원,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6,720만 원, 주청리 군관리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1억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 보상비 10억 원, 포매 소하천정비사업 10억 원, 양양 종합운동장 족구장 개보수공사 6억 원, 서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7,72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5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공사 4억 1,300만 원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과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공동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각 부처 예산 안에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상황과 대응 계획을 설명하고,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긴축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예산 확보가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북도자치도가 추진 중인 메가비전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는 핵심 현안이 차기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주
인사이드피플 노승선 기자 |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는 23일 국회를 방문하여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 등 국회 주요인사를 연이어 만나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와 산불 피해복구 및 APEC 추경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초대형산불로 인해 전례 없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지원과 지역 재건 등 혁신적인 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지사는 “산불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어 하루빨리 피해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허영, 구자근 의원을 만나서는 산불피해지원을 위해 정부추경 5,489억원의 국회증액을 요청했다.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사업에는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농·임업인 생계 회복 지원,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여야 산불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김병주 의원 등을 만나 산불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경북도의 특별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신속한 피해구제, 적극적 복구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조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인허가절차 간소화, 보전산지 지정·해제,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