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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실질적인 인사 검증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행주, 대덕, 행신1 ․ 2 ․ 3 ․ 4)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고양시의 경우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제도를 운용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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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정민경 의원, “과도한 언론 광고 배제 기준…언론과의 상생 훼손 우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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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산시의회,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서산시의회는 29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9건, 의원 협의사항 5건 등 총 14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로장애인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자원순환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정책과) 등 총 9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논의된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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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경부고속도로 동이IC 신설 필요’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동이IC(인터체인지) 신설의 필요성과 그간의 검토 과정을 설명하고, 실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옥천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이·이원면 일대에는 대형 택배 물류기지가 밀집해 있어 매일 수백 대의 대형 화물차가 옥천IC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옥천군 전체 교통량 중 화물차 비율이 24.3%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도심 내 교통 혼잡, 소음,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동이IC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18년 옥천군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정규IC 설치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설치 시 비용을 전액 또는 대부분 옥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며 “2027년 이후 옥천군 청사가 이전되면 도심부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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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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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2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옥천군의회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군정 주요 현안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사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군정 현안보고 및 주요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활동을 필두로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18개 부서로부터 총 77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군정 각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과 행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치유농업관 건립, ▲스마트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군북 방아실생태자연공원 조성,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 등 관내 주요 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추복성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의정활동의 중심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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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치매환자 매년 증가하는 부산시, 지원예산은 오히려 축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치매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관련 예산과 정책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치매 지원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지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약 7만 명에 달하며, 그 수는 물론,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23년 69,139명(9.51%) ▲’24년 66,323명(8.72%) ▲’25년 70,470명(8.88%), 상세내용 : 붙임 참고자료) 또한,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와 독거노인 등 치매 고위험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부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3억 원 감소해(’24년 143억원 → ’25년 130억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환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 부족과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로 인해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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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 논란에 “학생 보호 최우선...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교육청 주관기관 대회가 아니더라도, 도내 학생들이 출전한 만큼 철저한 진상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원종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전국대회 진출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미 언론 보도가 진행된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교육청의 신속하고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안으로 인해 경기 일정이 지체되고, 출전을 기다리던 학생들이 오해와 박탈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했다”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교육국장은 “공익 제보를 통해 사안을 인지한 직후 전라남도교육청 감사팀이 해당 대회를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며 “현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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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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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의준 전남도의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제도 확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4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신의준 의원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활약은 국민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했다”며, “그러나 막중한 역할에 비해 우리 사회가 의용소방대에 제공하는 복지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약하시는 분들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 안전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어 고등학생 자녀는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에 제한적이고,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수혜 시 중복 지원이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용소방대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의준 의원은 “전라남도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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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노동조합 탈퇴해야 하는 노동이사제 개선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지난 4월 28일 전라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현재 전라남도 노동이사제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노병구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연석 전남바이오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황정현 전남테크노파크지부장, 조민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형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태훈 전국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가치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훈 정책국장은 “노동이사제는 경영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헌법적 권리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하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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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진남 전남도의원 “다가오는 대선, 쏟아지는 현수막 처리 방법 찾아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5)은 지난 4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현수막의 재활용과 친환경 현수막 활용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전라남도에서 사용된 약 45만 장의 현수막 중 21만 8천 장이 불법 게시물로 철거됐으며,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소각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수막 소각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폐현수막 수거 체계 정비 △ 자동 분류 시스템 도입 △ 재활용 기반 구축 △ 재활용 제품 유통 경로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계별 이행 방안을 제시하면서 “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친환경 디자인 캠프와 자원순환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환경교육과 연계한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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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일하는 의회’ 실천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실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과 강남 힐링 숲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행복요양병원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모산 구룡터널 옆·개포동 638-5 일대에서 진행 중인 힐링 숲 조성(1단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김광심 부위원장·이향숙·복진경·박다미·이동호·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및 힐링 숲 조성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공정률,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시설과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행복요양병원이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운영되고, 힐링 숲 조성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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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화군의회,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흥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운영 환경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견사에 동물들이 방치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어 인천시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자연사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고, 수의사들의 상주도 어려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시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의 대폭 확대와 시설 개선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및 예방 사업 확대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회 의원 일동은 “동물도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광역
- 김재윤
- 2025-04-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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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화군의회,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촉구 공동 건의안 채택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허유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계획 수립과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는 고려의 수도였으며,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궁궐과 관아, 성곽을 갖춘 정식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며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강화에 고려 유산을 상설 전시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 분관이 없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고도(古都) 지역 중 대부분은 국립박물관 분관을 갖추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고려의 정식 수도였던 강화에조차 국립박물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군의회는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고려 유산을 강화군에서 상시 전시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의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 강화지역에 국립박물관 분관을 우선
- 김재윤
- 2025-04-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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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화군의회,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양사면 소재 ㈜콩세알 교육장에서 강화지역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랑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 및 의원 5명과 강화군 농정과장,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 대표자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강화군 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농장 및 공동체는 농업회사법인㈜콩세알, 농업회사법인㈜큰나무, 국화리마을영농조합법인, 진강산마을협동조합, 강화마을협동조합, 강화다봄마을협동조합 총 6개소이다. 농업 활동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화지역의 농촌돌봄농업사업 활동 현황과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 강화군 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및 지
- 김재윤
- 2025-04-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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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영양군의회는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호)를 구성했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5월 23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영양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25년도 (재)영양축제관광재단 수정출연 동의안 외 1건, ▲영양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영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을 공동발의(대표발의 장영호 의원)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알려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영범 의장은“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고도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하여 행정이 더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재윤
- 2025-04-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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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