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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활당(TRQ), 농민희생 키운다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병근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외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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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도의원, 경북 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설립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새마을운동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 경제·사회 발전을 이끈 위대한 정신이라며, 그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북도가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16개국 77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1개국 약 1만 명의 지도자가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노벨평화상, MIT·하버드대 교수들의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새마을정신에 기반한 성과라며,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성과를 정리하고, 후보 추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마을운동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 이를 계기로 제2의
- 김재윤
- 2025-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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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궤도 올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제천시의회는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비를 승인·의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는 지난해 제342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송수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8개 분야 76개 공공시설물 중 22개 시설이 운영수지 50%를 넘어 공단 대행 사무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잠정 판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수지 분석, 조직·인력 설계 등을 포함한 예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공단 설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제천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해 2026년 말 공단을 설립하게 된다.
- 김재윤
- 2025-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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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평군의회, 경기도 내 입법활동 가장 으뜸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양평군의회의 입법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2년 7월 1일 제9대를 개원한 지 어느덧 3년을 맞이해가는 양평군의회는 황선호 의장을 비롯해 오혜자 부의장, 윤순옥‧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 의원 7명 전원이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그중 지방의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인 입법 활동은 특히 눈에 띈다. 경기도 31개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수치의 입법활동 입법활동의 수치로 보자면 양평군의회는 경기도 내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와 나라살림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회의 2023년(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는 13.6건으로 경기도 31개 지방의회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의 5만 이상인 군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 단위(인천 미추홀구 25.8건)를 제외한 모든 단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전국으로 보면 조사 대상 243개 지방의회 중 인천 미추홀구(25.8건), 인천 계양구(21.6건)에 이어 3번째로 높은
- 김재윤
- 2025-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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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장인수 전 의장 성범죄 사건 입장 밝혀…"의회 일원으로 책임 통감.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29일 장인수(전 더불어민주당) 전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의장은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깊은
- 김재윤
- 2025-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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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시민을 위한 발언 이어진 제294회 임시회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명의 의원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장항습지 보호, 전기차 안전 문제 등 중요한 의제가 논의됐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소득과 노후 변압기 문제, 하수행정과 골목상권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고양시의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 방안과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노력 등이 제시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현안들은 고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 김재윤
- 2025-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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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 업무보고 받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하여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하여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 김재윤
- 2025-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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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 관련 간담회 개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 의왕시 안전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는 오전역 신설에 맞춰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환승주차장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변 역들의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주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재 계획된 지하 2층 규모를 지하 3층으로 확장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의왕시가 그동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 온 만큼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기 교통안전시설팀장은 “의왕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전동 환승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다만 역사 준공 이후 추가적인 공사는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
- 김재윤
- 2025-04-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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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 추진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비회기 중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과목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4월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5월 7일에는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를, 5월 14일에는 최명순 여가교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5월 21일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도의회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책지원관들이 요구한 교육 주제를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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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환경시설은 지하로, 주민 편의는 두 배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24일, 부천시 대장동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 하수처리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부천시 도시개발과·하수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시설의 운영 상황과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단순 복개만 진행하는 것은 향후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을 위한 공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쓰레기 소각장은 지하화가 결정됐는데, 하수처리장은 비용 문제만을 이유로 지상에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30년간 주민 피해를 방치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장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주변 혐오시설로 인해 이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LH는 국비 지원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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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 기부ON' 제막식 참석… "작은 나눔이 큰 희망으로"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4월 28일 하남시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린 ‘경기, 기부ON’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나눔문화 확산과 소액 기부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기부ON’ 사업은 비대면·소액 기부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쉽고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의장, 이점복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3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윤태길 의원도 주요 내빈으로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하남시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 키오스크라는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상의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부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를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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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의 중요성 전해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이 지난 4월 24일, 화성시 남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참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명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민주주의와 참여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토론하며 상상하고 도전하는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대해 “경기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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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시장 궐위 따른 시정 공백과 공약 이행 점검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동·성정2동)은 29일 제2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장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과 공약 이행 현황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시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복아영 의원은 질문에 앞서 "시장직 공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재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회는 시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시와 점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천안시가 시장 궐위 후 지방의회에 권한대행 사실을 공식 통보하지 않은 점, 사무 인계가 법령에 따라 즉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질의했다. 특히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법령상의 인수인계 과정을 진행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복 의원은 천안시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해 질의를 하며 "시장 궐위 시 임용권자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적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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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천원택시’ 강력 촉구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지난 28일, 제2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특례시 곳곳의 교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해 고립된 시민들의 일상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식사동‧풍산동‧고봉동, 건설교통위원회)은 본회의에서 마을버스와 똑버스(DRT)의 실효성을 비판하며, ‘고양형 천원택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라며, “교통 복지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제도 내에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15개가 적자 상태다. 시는 이 적자의 97%를 보전하고 있으며, 연간 보조금만 100억 원이 넘는다. 고 의원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교통 소외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지역이 13곳, 10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곳도 3곳이나 된다”며, “버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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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장예선 고양시의원, 토당제1근린공원 소재 궁도장 대체지로 이전해야
인사이드피플 김재윤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지난 28일 진행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환영하며 공원에 소재한 궁도장을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토당제1근린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어려워 장기간 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치며 속도가 붙게 됐다. 이에 시는 2024년 6월 ⌜도시공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의견 청취를 했으나, 당시 공원 내에 소재한 궁도장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과 궁도장 관계자 측의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는 ‘주민-궁도장-고양시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도시공원법⌟ 제2조의4를 보면 ‘마’목에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 기재되어 있어 공원에 있는 것이 법령상 문제는 없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도장이 문제가 되어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는
- 김재윤
- 2025-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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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4일 13시 54분